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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사전 브리핑
지금부터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각종 사고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 등에서 디지털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위기예측, 초기대응, 위험관리의 원격화 등 혁신적인 디지털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2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CT 기술이 실내 정밀측위라든지 지능형 사물인터넷, AI·데이터·네트워크, 메타버스, 클라우드가 조합되면서 굉장히 3대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디지털 안전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안전 분야의 디지털화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인력중심 안전관리 안전사각지대의 상존으로 인해서 유사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고,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자발적 안전개선을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터, 생활, 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의 디지털 융합 가속화를 통한 재난대응 효율화와 디지털 안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터안전입니다.
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등 일터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지털기반 4대 산업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4대 산업현장은 제조, 물류, 건설, 감정노동, 이 4대 산업현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물류입니다. 제조현장에서 각종 공사... 제조 장비들이 돌아갈 때 순간적인 끼임사고를 방지하고 즉각적인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G 기반의 초저지연 안전서비스를 저희가 반월공단에 실증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현장에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서 충돌 위험도가 높은 적재작업의 무인화라든지 크레인작업의 원격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실증을 해서 보급해서 안전의 획기적인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 분야입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건축물 붕괴 등에 의한 추락, 고립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상센서와 온도 그리고 강도를 측정하는 IoT 센서 등을 활용해서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들을 착용하는 상태들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건축물의 붕괴위험 등을 분석하는 디지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도 실증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정노동입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터의 두 번째로, 두 번째 과제로 고위험 일터 위험을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단의 경우, 먼저, 산단의 경우 중소기업이 고밀집된 남동이나 반월, 시화 산단이라든지 중대사고가 다수 발생했던 여수나 울산 같은 폭발사고가 났던 그런 산단 같은 고위험 산단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재난안전 CCTV라든지 유해물질 감지센서 같은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밀폐공간이나 연구실에서도 사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맨홀과 지하 작업공간의 경우에 질식이나 가스중독, 폭발사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황화수소라든지 가연성가스 같은 복합가스 15종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실증하고, 유해물질 누출, 산소 부족 등 사고위험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실 통합안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서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상의 경우에는 어민들이 배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에 있는 무전시설을 활용해서 조난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 중에 익수를 하는 경우에, 물에 빠지는 경우에는 조난신호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조난신호를 즉시 물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조난 SoS 워치를 저희가 개발 중에 있고 금년까지 저희가 실증을 마칠 계획이고요.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생계형 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검토하는 긴급구조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에 맞는 디지털 안전 새로운 서비스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터가 있고 굉장히, 일터별로 굉장히 특화된 디지털 안전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요인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안전서비스로 발굴을 하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실증을 하고, 저희가 그 실증된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 넘겨서 50인 이하의 취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활 안전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실내 화재라든지, 실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내 긴급상황에 대한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가 협력해서 긴급구조가 필요하지만 GPS 추적이 불가능한, 실내의 경우에는 GPS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실내 긴급상황에서 구조자가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지국 정보라든지, 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WiFi라든지, UWB 신호탐지기를 통해서 경찰·소방현장 수색능력을 강화하고, 2단계로는 WiFi, 블루투스, 기압, 지자기 등 다양한 신호 정보를 활용하는 복합측위기술을 개발하고 신호 DB 구축을 통해서 오차... 가로의, 평지에서의 오차범위를 100m에서 50m로 단축하고 수직 측위도 3m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아파트까지 찾아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실내현장을 정확하게 특정은 못 하더라도 대략 몇 층 정도에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줘서 현장의 대응 즉응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디지털로 해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심돌봄인데요. 환자나 노인 등에 대해서 생체 이상을 감지하는 레이더 주파수를 저희가 70㎓ 대역을 금년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CCTV를 활용하지 않고도 환자나 노인분들의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없이 독거노인 등의 미활동 등을,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심귀가·안심거리인데요. UWB와 GPS를 연계해서 치매노인과 아동 등의 위치추적을 통해서 안심귀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UWB와 GPS가 연계되는 경우는 실내외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있을 때나 실내에 있을 때나 이것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범죄행위라든지 주변을 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도록 CCTV 자체를 저희가 고도화해서 안심거리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 안전에 대한 과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증가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입니다.
홍수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하천 범람, 도시침수 등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홍수 피해를 예측하고, 방류·대피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적 대비체계를 저희가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5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물관리 고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에 물 저장·방류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천 범람 사전대응·조기경보체계를 고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고요.
도시침수 안전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폭우가 있더라도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침수 사전 예측체계를 내년까지 실증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건물 내 침수보호에 대한 지능형 IoT 기반 차수장치는 내년에 실증할 계획입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가 산불 관련된 초기발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산불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초기산불을 감지하는 영상인공지능을 그걸 토대로 개발해서 과기정통부가 그것을 실증으로 연결해서 산불감시 지능형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중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같은 중요 시설에 대해서 순찰드론·로봇 등이 연기입자, 이상행동 등을 사전에 탐지해서 발전소 등 화재, 테러 등을 예방하는 AI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센서, 인공지능 기반으로도 철도, 지하공동구를 사고 위험을 선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통신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높은 기반시설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 기반으로 통신망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체계와 통신사 간의 상호백업 체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 생태계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만들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 관련한 4대 기술 기반... 기술에 대해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추진하고 표준화, 규제개선 과제들도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서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이 일터·생활·재난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안전 분야 융합과 활용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실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아까 WiFi와 UWB 활용하셔서 이제 치매노인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위치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UWB가 사실 민간에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회사가 자기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위치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는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간과 협력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깔린 스마트폰 이용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기기들을 곳곳에 보급해서 UWB 기기, 노인분들이 장착하고 계신 것 위치 파악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재난 위치들 미리 알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으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궁금한 게 현재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체 재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구축하실 플랜은 없으신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환경부가 갖고 있었다가 서울시가 갖고 있다가 KBS 통해서 공개됐는데 지금 현재 민간 사이트 통해서 서울 홍수지역 어디인지, 전국 홍수지역 어디인지 공개된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공공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따로 향후에 공개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 두 가지만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UWB하고 GPS를 연계해서 실내외 치매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위치 추적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스마트폰에는 UWB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은 UWB가 보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특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용으로 해서 워치나 밴드 형태로 저희가 실증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실증사업이 조금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 아마 UWB는 다양한 형태로 탑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나 워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는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UWB들이 많이 장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요새 초등학교 학생들,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왜 목걸이 형태로도 GPS 기반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직 UWB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형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재난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한번 이번에 디지털 트윈 사업들이 일부는 저희가 지난번에 섬진강 같은 데 폭우가 나서 그때 한번 저희가 기획이 돼서 일부 하천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그래도 나름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내년에 물난리나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에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른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이, 이 로드맵을 대략 언제까지 실행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셨는데 비교적 빨리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어떤 분야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은 지금 사업들이 금년에 착수를 하거나 아니면 금년에 기획을 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지금 저희 타임라인은 2027년 정도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앞에 디지털 4대 산업현장의 안전 같은 경우에 끼임사고 방지라든지 무인화 내지는 크레인 원격화 이런 것들은 금년에 저희가 실증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금년이 지나면 적어도 이것이 실증이 좀 의미가 있어서 다른 항만이나 다른 물류창고 이런 데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별이 돼서 그걸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이후부터 한 2~3년 이상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밀폐공간이나 연구실에 대한 복합가스 검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실증이 좀 진행이 돼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한번 저희가 실증을 조금 진행해서 이것도 유용성을 판단해서 이런 지하 작업공간이나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좀 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해상 조난 SoS 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증이 금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타당성은 저희가 도출했기 때문에 해수부와 협업을 해서 작은 소형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치를 먼저 한번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워치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4페이지에 있는 실내 긴급상황 구조 골든타임 확보체계의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 하반기에 1차적인 실증은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나중에 일선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일단 실증을 할 건데요.
다만, 이것은 신호DB 같은 걸 구축을, 앞으로 진짜 초정밀로 좀 더 나아가려 그러면 신호DB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DB 구축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산불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개방은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받아서 개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발전시설과 같은 순찰드론이나 로봇도 내년에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소프트웨어 안전은 지난번에 KT 사고 이후에 저희가 상호백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 이미 좀 된 것들은 다음 주에 을지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화요일에,
<답변> (관계자) 수요일.
<답변> 수요일에 저희가 시연을 그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일부 저희가 재난 WiFi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 대책으로 발표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된 것들을 시연하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디지털 안전방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현재 로드맵이고 지금 중기 재정에 반영돼 있는 게 있고 내년 예산에 지금 잡고 있어서 엄밀한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0~2,500억 원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부처, 이게 각 부처 합동사업이다 보니까 각 부처들이 지금 현재 재정당국하고 예산을 계속 조율 중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예산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 주셔서, 간단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자나 노인 등 생체이상상황 감지 레이더 주파수를 공급해서 응급상황을 감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감지해서 이 사람이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활동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낙상을 갖다가 포착했다든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0인 미만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디지털 안전서비스를 무상으로 전체에 다 설치해 주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파수를 70㎓ 대역 주파수를 이거를, 이 서비스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해당 주파수를 70㎓대를 했는데, 이게 레이더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대 레이더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의 굉장히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도 있지만 심장이 뛰고 있는지, 당연히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고 계신지, 안 쉬고 계신지까지도 감지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을 직접, 왜 우리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카메라로, CCTV로 연동해서 보여 주는 영상 중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노인분들도 굉장히 사생활 침해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줄 수 있는 정보만 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없이 이게 서비스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고요.
이거는 꼭 노인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서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이상한 행위들,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하는 데도 응용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중의 한 군데가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런 생활안전 주파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3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그래서 저희가 협업하게 됐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약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50인 이하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디지털 안전서비스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확산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만들어진다. 다만, 이게 무상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칭으로 될 것이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고용부에서 나중에 조금 더 검토해서 나올 것인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게 기술만 있어서는 산업 생태계나 시장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부하고 굉장히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이런, 결국에는 시장이 만들어져야지 이런 서비스를 develop한 기업들이 다시 선순환이 돼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 대책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잘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시장이 일단 성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거에 이번 대책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셨던 도시생활 안전 부문에서 AI 기반 실내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보도 많이 나왔지만 알뜰폰 관련해서 기지국 정보가 즉각 제공되지 않아서 수색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기술을 통하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알뜰폰의 경우에는 각 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WiFi 정보나, 특히나 실내 같은 경우에는 GPS도 있지만 WiFi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돼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뜰폰들은 그런 것들이 사업자들이 개발을 조금 지연되면서 잘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는 알뜰폰들도 다 쓸 수 있는 범용으로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거를 실증해서 그거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통신사 다 같이 공급해서 범용 에이전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보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운데 이렇게 관심 갖고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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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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