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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저번주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4일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브리핑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 중요하게 나왔던 이야기가 규제혁신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하고 덩어리규제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추진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규제심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제도가 모두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규제심판제도라 하면 저희가 기존에 규제애로를 해소할 때 그 애로를 겪는 수요자분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수요자한테 건의를 받지만 결정하는 것은 정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지 말지를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여 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었는데, 규제심판제도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건의하는 것도 민간이 하시지만 그것을 규제를 개선하거나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흔히 저희가 명칭을 '심판부'라고 했지만 그게 사법적인 심판은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부를 구성해서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개선 여부를 부처가 따라야 되고 부처가 소명하지 못하면 규제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안을 작성을 해서 부처에 보내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 규제심판제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실행을 8월 2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새 관심들도 많으시고 하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이것을 정했습니다.
이게 8월 4일 규제심판부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는 그날 심판부회의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듣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오실 거고요. 그때 규제심판부가 왜 찬성을 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를 첫 번째로 갖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들은 다음에 또 한 번 듣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야기를 4일에 듣고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일반 소비자, 국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은 찬성, '좋아요', '반대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규제개혁 홈페이지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시고 거기에 찬성 여부, 반대 여부와 함께 의견을 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를 본인 의견을 달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을 다 저희가 심판부와 검토를 한 이후에 회의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점이 찾아질 때까지 규제심판부회의는 시리즈로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실에서 10개 국민제안과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 관심들도 많으시고 이것을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합의점을 찾고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판부가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가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8월 4일 일차적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해서 찬성, 반대 측의 이야기를 듣고 2주간 국민들, 소비자 이야기들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판부회의를 양측이 합의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심판부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규제심판부에 참여하시는 민간인분들은 저희가 풀 구성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가를 풀로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심판부회의가 열리면 5~6분 참여하시고 찬성하는 부처, 반대하는 부처, 이해관계자, 협회단체 다 참석을 하셔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룰 과제들이 일단은 대형마트는 8월 4일 시작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먼저 하고 심판부회의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유통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요.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제 폐지하는 것, 단통법이죠. 이것도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도 한번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심판부제도를 운용할 것이고요.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입니다. 이것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네 번째,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입니다. 문신 이것 의사 아닌 분들 시술을 허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 렌트카 차종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 이것도 수요도 굉장히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하는 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아서, 일단 이렇게 6건을 갖고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시리즈로 규제심판부가 운영됩니다.
이게 6개라 그래서 1번 해결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100여 명의 심판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하되, 단 여기에 선정된 안건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반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양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재판은 아니고 판사들은 아니신데 재판부나 심판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직업병이 그것이랍니다, 판사들은. 다 들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빼고 나서는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들어야지 판사는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중점은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들은 상태에서, 거기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심판부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하고 그 수준까지 도출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심판부의 의견으로, 어차피 이게 법안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구성해서 개선안 같은 것을 작성해서 국회에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첫 시작은 듣는 회의다, 그리고 그 듣는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고 또 듣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가 만족할 때까지 심판부회의를 계속 하겠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합의가 돼야지 결론이 나는데, 사실상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첨예한, 지금 이슈들이 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어서 사실상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혀 있다면 규제를 풀지 않은 쪽에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존의 제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는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하고 하면, 조금씩 양보하고 하면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규제심판부에 국무조정실이나 저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그냥 배석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판부 분들하고 이해관계단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그 법령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처하고 그것을 반대하시는 부처 이렇게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 언제까지 되겠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협회분들도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2주간 저희가 의견을 받는 게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고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올 거고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정부의 일입니다. 산업부의 일이, 중기부의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처, 찬성하는 부처, 내지는 협회단체분들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시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해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봐야지 한 부처나 한 협회단체의 의견으로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시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고 지금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고 견뎌야 될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어느 정도 선에 이르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심판부 구성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해관계가 안 걸린 100여 분의 전문가, 분야별로 다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명단은 공개하기가 힘든 게 이분들이 발언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이분들이 소신 있는 발언하시기 힘들어서 명단 공개는 안 해드리는데요.
이번 대형마트도 그런 것입니다. 명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산업부하고 그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중기부하고 또 그 건의를 하신 대형마트 관계자하고 소상공인 관계자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심판부 구성인원에 편향돼서 그게 잘못돼서 한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되는 규제심판부 구성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정성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 없도록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사실 이 기간과 구성에 대한 질문이 비슷한데요. 일단 지금 심판부 구성은 그러니까 끝난 거죠?
<답변> 그렇죠. 풀 구성은 끝났습니다.
<질문> 풀 구성은.
<답변> 그런데 그 풀 구성은 전체 풀 구성이고, 이 아이템마다 지금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구성원이 따로 되는 거고, 그다음 것은 그 전문가들이 또 따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매우 늘어질 수 있다, 라는 약간 우려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심판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을 봤을 때 찬반 비율도 분명히 맞추셔야 되고, 또 공익적으로 그냥 이해관계에 안 걸린 분들도 이제는 있으실 텐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고용부의 전원회의가 떠올랐는데, 최저임금을 항상 논의할 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항상 대립이 되면 결국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산정에 대한 명확한 도출이 없이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서 항상 그 임금인상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걸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특히 규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 이슈들을 보면 진짜 예민한 주제들을 다 갖고 올리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에 대한,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성이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사실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답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문제들은 일개 부처가 쉽게 손대서 금방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과제들이 아니고, 규제혁신 개혁에는 항상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이해갈등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규제혁신의 성공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부를 구성한 것은 아까 오 기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익협의회 같은 경우는 양쪽 주장하다가 안 되니까 중간 지점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구조로 갈까 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공익이 아니고요. 그 주체가 민간 전문가들이시고요.
양쪽에 참여하는 사측이나 노측의,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최저임금은, 그게 부처가 되는 거고요. 주도가 부처가 아니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특히 백업되는 것은 저희는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민간인이라고 해도 부처끼리 모이고 협회·단체끼리 모여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개 부처의 의견이 아니고 일개 협회·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게 '좋아요', '싫어요' 이게 아니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댓글을 다 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문제는 잠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증을 하셔야지 글을 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아요', '싫어요'만 누르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에, 많은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심판부가 아마 심판하시는 분들이, 저는, 저희는 간섭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보시고 회의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댓글에 달린 하나하나 이유까지 다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어떤 찬성 측, 어떤 반대 측의 그게 너무 첨예하니까 중간에 그냥 대강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오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중간 과정에 그런 일이 예상되거나 하면 보완장치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운영 제도는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결국은 100인 풀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명의 심판진은 공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아니죠, 그것은 더 안 되죠.
<질문> 예?
<답변> 그게,
<질문> 그 공개를 안 한다고요? 5명을?
<답변> 예, 예. 그게 뭐냐 하면,
<질문> 그러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
<질문> 아니, 그러면 공개를 안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표성, 검증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결정을 따른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여 분의 지금 풀을 검증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이분들은 일단 그런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부의 심판원이 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게 실명이 공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언을 하실 때 이게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보도가 되고 그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다 알려지면 자기의 소신대로 주장하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정성 확보가 안 되죠.
<질문>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비공개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결국 승리한 쪽은 납득하겠... 받아들이겠지만 패배한 쪽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해라, 회의록 공개해라, 결국 그렇게 나오고 또 가처분소송부터 해서 계속 갈 텐데 조금 더 이 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하고 그분들의 사전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검증을 하고 또 5인 심판도 결국은 오픈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규제개혁... 규제를 풀었을 때 지금 공무원들 걱정하시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나 어떤, 생겼을 때 이게 각 부처의 실무자에게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 역시 공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국무조정실이 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질 것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규제를 풀었을 때 그 부작용 부분을 결국 각 부처 실무가 떠안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떤 대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흑백으로, 찬반으로 갈리지 않는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같은 데는 동의의결제가 있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해관계자 간에 타협해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심판진들이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냥 양쪽으로 유무죄 가리듯이 하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대형마트 이런 건도 결국은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해 준다면 쉽게 또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능까지 심판진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 답변해 주시면.
<답변> 최 부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심판부'라고 명칭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영국의 'Red tape challenge'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Star Chamber'라고 옛날에 중세법원의 법원 이름을 따서 차용을 해서 그 정도로 입증 책임을 공직한테 지고 해서 민간이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법원이다, 라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저희가 심판부라는 이야기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양쪽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가 패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는데 그 심판부 자체가 민간인의 공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옛날에는 민간에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부처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면서 규제개선을 해 줄 때는 굉장히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처럼 해 주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주체가 이제는 민간인이 돼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결정은 심판부의 판결처럼 해서 갑자기 심판부에서 이쪽 승, 이쪽 패 이렇게 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 이런 일이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정책입니다. 이것은 형사상의 무슨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는 얼마든지 협의하고 합의하고 보완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생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장이 지금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에 관련해서. 그 장을 만들어드릴 것이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협의하고 합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원책이 보완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한다든가 해서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어떻게 보면 형사법정이 아니고 이원법정 같이 합의해서 결론이 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명을 공개하면 저희도 편한데 그 과정 자체를 판결하듯이 저희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어주고 소통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분들이나, 그 분야의 교수분들이나 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 경력들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력 중에 상당 부분이 상생, 동반협력 이런 것에 굉장히 인볼브 많이 하시고 많이 다루셨던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더 살펴보고 필요성을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겠지만 일단은 전체 명단이나 그날 하시는 분들 명단이 공개가 되면 이분들의 소신 있는 발언 내지는 이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도 하시고 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하셨던 문제들의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심판부 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한번 검토해 볼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일단 비공개로 하시고 그분들이 소신 있게 주장을 하시고 밖에 공개돼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익명성은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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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한-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에 이어 이날 싱가포르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인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인의 도전과 성취 덕분에 양국 간 교역은 400배, 투자는 4000배 이상 크게 증가해 이제 싱가포르가 아세안 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3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창이 국제공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5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 금융, 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혁신환경·연구인력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접목된 AI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체결한 ‘첨단산업 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들이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은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싱가포르 스타트업은 한국의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키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두 나라가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싱가포르는 12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늘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이번 체결이 한국의 첫 번째 양자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싱가포르가 LNG 트레이딩 글로벌 허브이고, 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늘 ‘LNG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LNG 스왑, LNG 공동구매 협력을 통해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싱가포르와 함께 도모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탄 시 렝 통상산업부 2장관,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앤드류 콴 싱가포르기업연합회 부회장, 션 치아오 서바나주롱 대표, 궉 에이크 상 시티디벨로프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0건의 MOU가 체결됐다. 정부는 이날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카드뉴스 ‘괜찮아?! 한글’ 2024 한글주간 578돌 한글날 기념 ‘2024 한글주간’ 10월 4일(금)부터 10일(목)까지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문화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 제1회 전 국민 받아쓰기 대회- 10.4.(금) 15:00~17:00, 경복궁 흥복전 처음으로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가 열립니다. 정확하고 품격 있는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해 권역별 예선 통과자와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참가자 등 총 130명이 실력을 겨룹니다.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만나는 한글 대축제- 10.5.(토)~10.6.(일), 14:00/16:00, 국립한글박물관 지하1층 강당 사투리 이야기 마당극 ‘화개장터’ 공연. 사투리는 못 참지 전시와 연계해 각 지역 사투리의 공존과 화합을 공연을 통해 느껴보세요! - 10.6.(일), 14:00~15:30,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창제에 대한 세종의 마음을 담은 뮤지컬 ‘이도’ 인형극 한글과 세종대왕 공연과 가상 한글 서당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세요! ◆ 광화문광장에서 체험하는 한글 전시- 10.4.(금)~10.5.(토),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에서는 ‘그림말 공모전 작품’ 전시와 한글로 디자인 한 옷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입는 한글 한마당’ 등 한글 문화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 한글문화산업전 ‘한글에 물들다’- 10.4.(금)~10.10.(목) 광화문광장(10.4.~5.)과 국립한글박물관 별관(10.4.~10.)에서 ‘한글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일상 속에 녹아 든 우리 한글, 예술작품에 물든 한글, 한글의 미래 등 전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보여줄 작품을 선보입니다. ◆ 전 국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2024 한글주간’한글발전유공 포상자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를 초청해 서울 일대에서 문화연수를 진행하고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글주간’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참여해 보고 한글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 보내세요! 더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2024 한글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2024 낭만 가득한 단풍 여행지 27곳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687명화 : 705명수 : 685명목 : 687명금 : 659명토 : 778명일 : 771명평균 710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원조최미자소머리국밥동동국수 본점시래마루 곤지암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553명화 : 521명수 : 474명목 : 584명금 : 645명토 : 1300명일 : 955명평균 718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쁘띠프랑스자라섬남이섬꼬꼬춘천닭갈비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217명화 : 197명수 : 193명목 : 223명금 : 237명토 : 467명일 : 399명평균 276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75송원아침고요가족동물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259명화 : 254명수 : 334명목 : 387명금 : 339명토 : 628명일 : 575명평균 397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소금산출렁다리까치둥지스톤크릭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220명화 : 182명수 : 150명목 : 186명금 : 228명토 : 401명일 : 352명평균 243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양지말화로구이수타사오대산국립공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296명화 : 246명수 : 223명목 : 239명금 : 261명토 : 436명일 : 343명평균 292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낙산사대포항속초관광수산시장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187명화 : 186명수 : 187명목 : 194명금 : 186명토 : 391명일 : 390명평균 246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성심당한밭수목원천상의정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100명화 : 96명수 : 88명목 : 79명금 : 82명토 : 255명일 : 205명평균 130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대둔산케이블카계룡산국립공원태고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61명화 : 64명수 : 59명목 : 58명금 : 70명토 : 150명일 : 164명평균 90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홍원항장항스카이워크장항송림산욕장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90명화 : 87명수 : 81명목 : 97명금 : 119명토 : 187명일 : 172명평균 119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구민사만천하스카이워크단양구경시장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232명화 : 228명수 : 247명목 : 306명금 : 310명토 : 553명일 : 555명평균 347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문경새재도립공원산막이옛길수옥폭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127명화 : 110명수 : 164명목 : 145명금 : 161명토 : 273명일 : 297명평균 182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청남대법주사정이품송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109명화 : 93명수 : 105명목 : 127명금 : 105명토 : 217명일 : 234명평균 141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첨성대황리단길도리마을 은행나무숲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89명화 : 82명수 : 86명목 : 83명금 : 75명토 : 167명일 : 214명평균 114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대구수목원수성못동촌유원지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145명화 : 137명수 : 162명목 : 163명금 : 155명토 : 217명일 : 226명평균 172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주왕산국립공원주산저수지달기약수터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61명화 : 64명수 : 58명목 : 62명금 : 68명토 : 119명일 : 111명평균 78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해인사삼가정육식당황강신소양체육공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58명화 : 67명수 : 67명목 : 59명금 : 74명토 : 138명일 : 138명평균 86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수승대관광지감악산풍력발전단지거창창포원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79명화 : 69명수 : 66명목 : 77명금 : 97명토 : 157명일 : 158명평균 100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대왕암공원태화강국가정원석남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91명화 : 80명수 : 79명목 : 84명금 : 99명토 : 198명일 : 160명평균 113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순천 낙안음성순천만국가정원여수해상케이블카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34명화 : 30명수 : 36명목 : 37명금 : 40명토 : 64명일 : 57명평균 43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월출산국립공원벽오동지산유원지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69명화 : 58명수 : 63명목 : 69명금 : 70명토 : 146명일 : 114명평균 84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죽녹원메타프로방스담양관방제림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56명화 : 65명수 : 64명목 : 61명금 : 68명토 : 130명일 : 126명평균 81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전주한옥마을명문제과춘향테마파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34명화 : 31명수 : 23명목 : 32명금 : 29명토 : 49명일 : 51명평균 36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죽녹원선운사백양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36명화 : 36명수 : 32명목 : 41명금 : 35명토 : 71명일 : 77명평균 47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머루와인동굴적상산전망대안국사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40명화 : 41명수 : 39명목 : 37명금 : 45명토 : 59명일 : 75명평균 48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제주동문재래시장제주레일바이크용눈이오름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60명화 : 61명수 : 61명목 : 59명금 : 65명토 : 97명일 : 85명평균 70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성산일출봉함덕해수욕장사려니숲길닫기 요일 별 방문자수·단풍 구경 후 방문지 확인하기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가 알려주는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23년 단풍 시기 요일별 내비 사용자 수월 : 81명화 : 76명수 : 66명목 : 84명금 : 85명토 : 136명일 : 106명평균 91명 단풍 구경 후 방문지 TOP3이호테우해수욕장협재해수욕장애월해안도로닫기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마닐라 공항 출발 행사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마닐라 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마닐라 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명품 가로수길의 비결을 알려드려요! 차량이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푸르른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도로 양옆 인도에 조성된 가로수 덕분이다. 가로수길을 거닐면 꼭 자연스레 콧노래를 흥얼거리곤 한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리는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라는 노랫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곧푸르른 가로수도 울긋불긋 혹은 샛노란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가겠지. 가로수길에는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뙤약볕을 피해서 걸을 만하다. 가로수의 이점은 여러 가지 있다.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소음 차단 등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봄에는 벚꽃길, 가을에는 단풍길 등으로 변모해서 심미적 기능까지 더한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가로수길도 여럿 있다. 그런 가로수길을 걸어보려고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멀리서 찾아오고 있다. 더구나 아직도 한낮에는 볕이 뜨거운요즘 같은 날씨에는 더욱 가로수길이 반갑다. 가로수 아래 드리워진 그늘은 차양 역할을 해서 뙤약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가로수는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봄에는 화사한 꽃을, 여름에는 무성한 푸르른 잎을,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그 위용을 자랑한다. 이렇듯 가로수는 사계절 내내 삭막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그런 가로수에 산림청이 주목했다. 산림청이 선정한 2024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이 있다.(사진=부평구청 공원녹지과) 산림청이 선정한 2024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이 있다.(사진=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로 총 6곳을 선정했다. 이른바 명품 가로수길이다. 어떤 가로수길이 있을까? ▲대구 수성구 미술관로 소나무·느티나무길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충북 단양군 삼봉로 복자기나무길 ▲경북 김천시 조각공원길 왕벚나무·메타세쿼이아길 ▲경북 영주시 서원로 왕벚나무·이팝나무길 등 6곳이다. 수도권에 2곳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이다. 전국 6곳에 심어진 수종이 다양하다.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복자기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등등. 수종에 따라서 가로수길 경관도 달라진다. 그래서 전국 어딜 가더라도 가로수길의 풍경이 획일적이지 않다. 마음 같아선 6곳의 명품 가로수길을 순례하듯 걸어보고 싶지만, 우선 가까운 인천부터 가보기로 했다. 나머지 가로수길도 그곳을 여행할 때 방문해서 걸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동안 동네 뒷산 자락길이나 골목길을 즐겨 산책했다. 이번엔 가로수길 산책이다. 사각형으로 가지치기를 한 양버즘나무가 일렬로 늘어선 풍경이 아름답다. 명품 가로수길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길과는 다를 것 같다. 육안으로도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먼저 인천 부평구 길주로에 있는 양버즘나무길을 방문했다. 부평구청역에서 굴포천역 사이의 구간으로, 부평구청 북측 0.8km 구간에 해당한다. 부평구청역에서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방이 가로수길이다. 하지만 명품 가로수길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한눈에 봐도 제대로 관리된 가로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인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은 부평구청역에서 굴포천역 사이의 구간으로, 부평구청 북측 0.8km 구간에 해당한다. 양버즘나무는 낙엽 큰키나무로 높이 50m, 지름 1m에 이른다. 나무껍질이 어두운 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지면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나무 위와 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봤다. 나무 위는 사각형의 특색있는 나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잔가지를 쳐내는 일이다. 한자어로는 전정(剪定)이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만 모든 나무가 같은 크기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양버즘나무 아래 친환경 야자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폭우로 쏟아지는 빗물을 스며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나무 아래는 특이하게도 야자 매트로 덮여 있었다. 그것도 친환경 야자 매트란다. 가로수 아래 보호판을 설치해 두긴 했지만, 지금까지 본 것은 주물로 만든 보호판이었다. 그런데 이곳은 야자 매트를 설치했으니 그 이유가 궁금했다. 부평구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은 한여름에 엄청나게 퍼붓는 집중호우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설치된 야자 매트는 빗물을 스며들게 하는 효과가 큽니다라고 전했다. 덕분에 올해와 같은 폭우에도 인도에 물이 흥건하게 고이지 않았단다. 시민이 참여하는 가로수 지킴이가 명품 가로수길을 유지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사진=부평구청 공원녹지과) 세월이 흐를수록 나무도 고령화한다. 겉으론 나무 둘레가 굵어서 우람해 보여도 속으론 구멍이 있기도 하다. 폭우나 태풍의 위력에 구멍이 있는 나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수많은 행인이 오가는 가로수길에 아름드리 선 나무가 갑자기 꺾어지기라도 하면 어떨까? 그게 인도로 꺾어진다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차도로 꺾어진다면 차량을 덮칠 수 있다. 그래서 고령화된 나무를 대상으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을 시행한다. 이때 위험 수목을 발견하면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병해충 방제 작업도 한다. 올여름 빈번한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 여느 해보다 고온다습한 기후였다. 이러한 때 수목 해충의 증가로 수목의 생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 가로수는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부평구 공원녹지과 조경팀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로수 지킴이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품고 명품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남쪽으로 공원을 비롯한 도서관, 축구장, 테니스장, 운동장 등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양버즘나무길은 길주로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다. 가로수 배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쪽은 카페거리가 이어지고 있다. 남쪽은 신트리공원이 있고 도서관, 축구장, 테니스장, 운동장 등이 있다. 원래 북쪽의 카페거리는 일반 주택가였다. 지난 2015년 가로수길 배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어두웠던 주변 경관이 환하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곳에 카페가 하나둘씩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카페거리가 만들어졌다. 카페거리가 조성되면서 지역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가로수길 배후의 완충녹지는 카페를 방문한 사람들에겐 정원이자 숲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오고 있다. 길주로 양버즘나무길 북쪽의 카페 테라스에서 바라본 창밖의 뷰에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가로수길을 오가면서 산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선택지에 따라서 활동을 확장할 수 있다.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해도 된다. 그러다 카페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수도 있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 명품 가로수길이 눈에 들어온다. 창밖의 뷰가 자연경관이니 사람들이 창가나 야외테라스 자리를 선호한단다. 이렇듯 양버즘나무길은 주위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려니 자꾸만 이곳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다음엔 양버즘나무길만 산책할 게 아니라 이곳에서 종일 시간을 보내야겠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은 미추홀구 인하로 75에서 173구간으로, 인하대학교 후문과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로 이동했다. 미추홀구 인하로 75에서 173구간이다. 이 구간은 인하대학교 후문과 이어진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흔하게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볼 수 있다.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는 샛노랗게 단풍으로 물들면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노란색이 울긋불긋한 단풍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고충도 있다. 은행나무가 암그루일 때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바닥에 떨어진 열매가 행인들의 발에 밟혀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암그루를 잘라내고 전원 수그루로 교체하거나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어땠을까? 은행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대신 '특색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사진=미추홀구 공원녹지과) 미추홀구도 주민들이 수종을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려면 은행나무를 잘라내고 이팝나무를 심으면 된다. 가로수길에 조성된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 그 지역을 지켜온 터줏대감과도 같다. 미추홀구 공원녹지과 녹지조경팀장은 나무를 일시에 잘라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은행나무를 그대로 두되 민원을 해소하고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고심했어요.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제거하고, 원형 가지치기 등으로 특색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띠 녹지 조성을 통해 경관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전했다.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1회 주민간담회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냈다. 은행나무 사이의 빈 공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은행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새로운 수종 식재 비용 등등. 은행나무를 제거하지 않는 대신 보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가로수길 은행나무를 원형으로 가지치기해서 미관상 아름답다. 은행나무 사이의 빈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인하로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 원형 가지치기, 은행 열매 조기 제거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었다. 특색있는 은행나무길을 조성한 이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원형 가지치기, 은행 열매 조기 제거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가로수길의 경관이 달라지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은행나무길이 걷고 싶은 길로 바뀌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나무길은 인하대 후문 쪽에 있다. 대학가답게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친구들을 이곳으로 부르고 있다. 인하로 은행나무길 배후는 대학가답게 도로변에서 골목 안까지 청년들의 시선을 끌만한 상권이 조성되어 있다. 가로수길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인하대학교, 북쪽은 지역 상가가 자리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 인접한 인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나무 그늘이 있는 곳에 쉼터가 있었다. 한낮 기온이 높아서 오래 걷는 게 힘들었다. 이럴 때 쉼터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도로 건너편의 가로수를 바라보다 카페, 음식점이 내 눈에 들어왔다. 늦은 오후 막 수업을 끝낸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건널목 건너편이다. 도로변을 따라 심지어 골목 안까지 카페, 음식점이 즐비하다. 청년들의 시선을 끌만한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인하로 은행나무길 곳곳에 쉼터가 있어서 행인이 쉬어갈 수 있다. 인하로 은행나무길은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돋보이는 사례였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 맞춰서 은행나무를 제거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은행나무를 그대로 두되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주민들과 소통했다.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우회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미추홀구의 사례는 은행나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자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같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길 초입에 산림청 2024년 전국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산림청은 올해 처음으로 우수 관리 가로수길 6곳을 선정했다.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하면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뜻한다. 경관성·생태적 건강성·시민참여·유지관리·안전성 등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3개 시·도에서 제출된 30곳의 가로수길 중 상위 6곳을 선정했다.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길 조성·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가로수길 관리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소음 차단 등 환경적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에 조성된 명품 가로수길은 단순히 가로수길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가로수길 배후까지 고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하고 있었다. 외지인인 나도 시간을 내어서 다시 인천의 명품 가로수길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로수길을 산책한 뒤 그곳에 머물다 오고 싶다. 산림청이 선정한 명품 가로수길은 4곳이 더 있다. 찜해뒀다가 그곳을 방문할 때 꼭 시간을 내어서 걸어봐야겠다. 전국 방방곡곡 인천시에 조성한 가로수길처럼 우수 관리 가로수길이 확산하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유보통합이 뭐예요? 어려운 설명은 거절할께요~! 초,중,고 학생들이 면접관이 되어직접 물어봤습니다! 유보통합이 뭐예요? 학생들의 눈높이고 유보통합을 잘 설명해 면접에 합격할 정책담당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