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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를 비롯하여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하였고, 이후 부산·울산·경남의 3개 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하에 명칭, 사무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약 내용에 대한 법령상 요건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자로 해당 규약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권한도 부여됩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분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으로 자격보다는 부울경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으로 이 자리에서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과거에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에 항거해서 자유를 찾고 또 새로운 한국의 발전을 이뤘듯이 오늘 4.19에 중앙정부의 비대화·집중화에 항거해서 부울경이 이렇게 새로 4.19 혁명의 정신에 맞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 있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역의 중심축을 만들자는 정신에서 그 첫 번째로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권 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울경이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발족해서 초광역 차원에서 협력 대응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공동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만 봐도 합쳐보니까 776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광역 특별지자체에 중앙의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축에서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행안부 장관님이나 또 부산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 그리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부산시장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이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해서 부산·울산·경남을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서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울경이 지역의 지역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계획을 짜서 지역 중심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서로 상호 협력해서 보완·발전시키는 형태로 이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어제 국가균형발전위 보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 오늘 국무회의 보고한 후에는 우리 국민들께 공포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지역이 중앙에, 중앙정부, 수도권에 대응해서 발전하려면 산업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는 정신에서 이 지역에 미래에 먹고 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선 접근을 해서 아마 이 지역은 자동차, 수소 그리고 항공 이런 분야, 그리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인력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지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교육부 또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울경이 지역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초광역으로 가면서 이 지역의 물류, 교통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해서 산업을 발전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마련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재원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울경 초광역권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선도 작업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부울경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 강원, 제주권의 강소권 발전전략도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미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과 부울경이 협력해서 이 초광역권 협력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뜻깊은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함께 힘써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개요와 발전계획에 대해서 3개 시도를 대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요입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울경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부울경 3개 시도가 뜻을 같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초광역 협력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그간 3개 시도 및 시도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규약안이 지난주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4월 18일 자로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부울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입니다. 초광역의회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며,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연합에서는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분야를 비롯한 3개 시도 간에 협력이 필요한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협약 이후 일정은 올해 하반기의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단체장을 선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연합 사무를 공식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전략으로서 그간 정부 관련 부처와 3개 시도 간의 심도 있는 논의과 조율을 거쳐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지역 주도로 초광역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에 동반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할 70개 사업, 36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별·수준별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전략산업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할 도로망, 철도망,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1단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 제정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개 시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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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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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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