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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혼인·이혼 통계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입니다.
1페이지, 요약입니다.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 1,000건, -9.8%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1970년 통계 작성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연령대별 혼인 건수는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연령별 혼인율에서는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42.1건, 여자도 30대 초반에서 40.8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3세 높아졌습니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5,000건, -4.5%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2.0건으로 전년보다 0.1건 감소했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속기간 0~4년은 18.8%, 30년 이상 17.6%, 5~9년까지는 17.1% 순으로 많았으며,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이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7.8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14.6% 감소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혼인통계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입니다.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 1,000건, -9.8%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보다 0.4건 감소했습니다.
5페이지, 혼인... 재혼별 혼인입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77.5%, 남녀 모두 재혼인 부부는 12.4%를 차지했습니다.
6페이지, 혼인연령입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전년보다 각각 0.1세, 0.3세 많았습니다.
남녀 간 초혼연령 차이는 2.3세로 전년보다 0.2세 적었습니다.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50.7세, 여자 46.5세로 전년보다 각각 0.6세, 0.8세 많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령차이별 초혼 건수와 비중은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9만 6,000건 64.2%, 동갑인 부부는 2만 5,000건 16.6%,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2만 9,000건 19.2%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 연상 비중은 1.1%p 감소한 반면에, 여자 연상인 비중은 0.7%p, 동갑인 비중은 0.4%p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성·연령별 혼인입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 6만 9,000건, 20대 후반 4만 1,000건, 30대 후반 3만 6,00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했습니다.
해당 연령 남자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남자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 42.1건, 20대 후반 22.0건, 30대 후반 19.5건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20대 후반 6만 4,000건, 30대 초반 6만 2,000건, 30대 후반 2만 4,00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60대 미만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고,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증가하였습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 40.8건, 20대 후반 38.2건, 30대 후반 13.8건순으로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30대 초반 혼인율이 20대 후반 혼인율보다 높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외국인과의 혼인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 -14.6%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은 9,000건,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은 4,000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9.1%, 2.9% 감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혼인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27.0%, 태국 17.7%, 베트남 14.7%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31.0%, 중국 18.9%, 베트남 10.7% 순으로 많았습니다.
15페이지, 시도별 혼인입니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세종 4.5건, 경기 4.1건, 제주 4.0건순으로 높았고, 전북 3.0건, 대구 3.1건, 경북 3.1건순으로 낮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33.9세,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31.9세로 시도별 중 남자, 여자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서울이 8.0%로 가장 높고, 세종이 3.8%로 가장 낮았습니다.
18페이지, 월별 혼인 건수입니다.
월별 혼인 건수는 12월, 11월, 3월순으로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습니다.
19페이지, 이혼통계 결과입니다.
먼저,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입니다.
2021년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전년보다 5,000건, -4.5% 감소했습니다.
조이혼율은 2.0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했습니다.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했습니다.
20페이지, 이혼연령입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50.1세, 여자 46.8세로 전년보다 각각 0.8세씩 상승했습니다.
평균 이혼연령은 혼인연령이 증가하고 결혼기간 30년 이상의 이혼 비중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성·연령별 이혼입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건수는 60대 이상 2만 2,000건, 50대 초반 1만 6,000건, 40대 후반 1만 6,00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해당 연령 남자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 7.4건, 50대 초반 7.1건, 40대 초반 7.1건순으로 많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후반 1만 6,000건, 40대 초반 1만 5,000건, 50대 초반 1만 5,00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초반 7.8건, 40대 후반 7.7건, 30대 후반 7.6건순으로 많았습니다.
25페이지, 혼인지속기간 및 미성년자녀 유무 관련입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7.3년으로 전년대비 0.6년 증가했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은 지속기간 0~4년 1만 9,000건, 30년 이상 1만 8,000건, 5~9년 1만 7,00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혼인지속기간이 30년 미만인 이혼은 감소한 반면에 30년 이상인 이혼은 증가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4만 1,000건으로 전년보다 4,000건, -8.5% 감소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전체 이혼의 40.5%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7만 9,000건, 재판이혼은 2만 3,000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4%, 1.4% 감소했습니다.
28페이지, 외국인과의 이혼입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과 유사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혼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 36.7%, 베트남 31.3%, 태국 6.4%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중국 40.8%, 일본 16.4%, 미국 13.6%순으로 많았습니다.
30페이지, 시도별 이혼입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인천과 충남이 각 2.3건, 제주와 울산이 각 2.2건순으로 높고, 서울이 1.6건, 세종과 대구가 각 1.7건순으로 낮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았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월별 이혼입니다.
월별 이혼 건수는 3월·4월순으로 많고 10월·2월순으로 적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결혼 건수가 30만 명 붕괴된 이후로 5년 만에 20만 명 붕괴될 정도 가파른 건데,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 데이터의 시사점이나 앞으로 우려점 이런 것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20만 건대 혼인 건수로 들어와서 2021년에 5년 만에 10만 건대 혼인 건수로 감소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전제하거나 또는 결혼이 선행되고 나서 출산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출생아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혼인 건수가 감소폭이 큰 편인데요. 혼인이 감소한 이유로는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의 연령인구가 감소한 부분,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43페이지 보시면 남자의 혼인율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령대별 혼인율을 보더라도 과거 1994년까지는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후에 몇 년이죠? 1995년부터는 20대 후반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와서는 30대 초반이 연령대 혼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만혼의 경향을 보여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혼인율의 수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은 비혼의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혼인 건수의 감소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곧 우리가 코로나 감염증 팬데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나면 그동안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할 여지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0대 초반 인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2016년부터, 또 2012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혼인 건수가 감소하였고, 이미 지금 2021년의 혼인 건수가 10만 건대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혼인이 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강한 특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출생아 수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 수치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1페이지 보면 성별 평균초혼연령 해서 2.3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27세인데 이것이 이 폭이 역대 가장 적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다시 한번만.
<질문> 1페이지 하단 우측 그래프 보시면 평균초혼연령 차이가 2.3세, 뒤에 보면 2.27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작은 건지, 폭이.
<답변> 가장 작습니다.
<질문>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시도별 혼인에서 서울하고 세종의 조혼인율 전년 증감이 굉장히 큰데, 감소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집값 상승과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소는 큰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것이 일단 요인이 지역별로 집값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보면 20세 미만에서 남자와 여자 둘 다 이혼 건수 감소가 포착이 되는데, 특히나 여성이 많던데 이게 요인이 따로 있을까요?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와서.
<답변> 20대.
<질문> 미만이요. 19세 이하와 15~19세.
<답변> 일단 이혼 건수 감소가 일단 혼인 건수의 감소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혼인도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도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또 국제결혼이 2020년, 2021년에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국제결혼이 감소하면 남자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연령이 영향을 받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연령대에서 조금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혼에서 저희가 살펴본 특징으로는 이혼도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혼인도 마찬가지고 이혼과 혼인과 같이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혼인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지속기간으로 살펴봐도 30년,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이 되는 결혼생활 하신 분이 이혼하는 비중이... 이혼하는 추세가 조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저희가 판단키로는 우리나라가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과거 10년이나 20년 전보다 고령의 유배우인구들이 많아지고 고령인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기대여명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남은 생에 대해서 혼인이나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인구의 폭이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그러니까 좀 더해서 60대의 이혼이 는 게 인구가 단순히 늘어서 는 게 큰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황혼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 인구가 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답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10년, 20년 전에는 30년 이상의 60세 이상 혼인하신 분의 연령대에서 이혼이 많이 포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연령대에서 그런 혼인 지속기간에서 이혼이라는 게 포착이 되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른 연령대나 다른 지속기간은 전체적으로 혼인도 감소하고 이혼도 감소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와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이혼이 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부자연스럽게 또는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앞선 연령층보다 더 많이 이혼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한 인구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혼이 줄어드는 것은 유효하고요. 또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이 적다는 것은 유효한데, 단지 30년이 넘은 지속... 결혼 지속기간이 30년이 넘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그 틀 안에서 거의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이혼이나 결혼하는 패턴들이 조금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이혼에서는 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과의 이혼 관련해서는 국적별로 좀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국내에서 이혼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를 보더라도 다른 국적과 좀 다르게 비교해서 높은 편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혼인 후에 국내 결혼생활을 하실 때 중국 국적자 분들이 어떤 결혼생활에 변화가 있는지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출산율이나 첫 아이 출산 연령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요. 반면에 조혼인율, 여자의 초혼 연령 그리고 이혼율 이런 것들은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 중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혼인이 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출생아 통계에서도 보면 결혼 이후에 5년 이내에 출산하는 출생아 수의 비중이 한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혼인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데 이런 혼인 건수의 감소가, 감소는 향후 몇 년 동안의 출생아 수나 출산율에는 부담스러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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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급 ‘업종별’로 전환…수요 맞춤형으로 통합 관리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이에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규모 총량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선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정책 및 외국인력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가칭)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를 육성한다. 산업현장에서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전문인력(E-9, 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규모를 늘리고 전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허용 분야 및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외국인력 관리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법무부 체류관리과(044-2110-4087),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선원정책과(044-204-7440),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5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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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①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Ⅴ 분활횟수 확대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②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Ⅴ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지원 → 첫 3개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 4~6개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이후 160만원 (통상임금 80%) Ⅴ 사후지급금 폐지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시 지급 → 휴직기간 중 급여 전액 지급 *’25년 시행(잠정)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기간 확대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미사용기간1년x2) Ⅴ 연령 확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Ⅴ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④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Ⅴ 사용기간 확대 : 10일 → 20일 Ⅴ 분할횟수 확대 :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Ⅴ 정부지원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Ⅴ 사용시기 확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 있는 경우는 전기간 Ⅴ 연차 산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⑥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Ⅴ 기간 확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Ⅴ 정부지원 확대 : 정부 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⑦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Ⅴ 지원 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Ⅴ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원 → 월 120만원 Ⅴ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 →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 ⑧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지원 ⑨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세제 지원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감면(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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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⑦ ‘두부샐러드 메밀김밥’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두부샐러드 메밀김밥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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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센터 상담직원들을 통해 그간 통신 채무조정에 대한 수요 및 신복위 방문자들의 애로와 통신채무조정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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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 사랑채 한 바퀴, 서촌의 역사를 만나요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는 사랑채가 있었다. 사랑채는 바깥주인이 주로 거처하면서 외부의 손님들을 접대하는 생활공간이었다. 현대 가옥으로 따지면 응접실이 사랑채에 해당할 것이다.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에도 사랑채가 있다. 청와대 사랑채는 청와대를 드나드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다. 청와대 사랑채는 누구에게나 열린 안식처로 만남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가 재개관하면서 누구에게나 열린 안식처로 만남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개방되기 전 청와대를 방문하려면 거쳐 가는 곳이 청와대 사랑채였다. 재작년 봄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로 청와대 사랑채를 방문할 일이 없었다. 지난 6월 14일 한동안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청와대 사랑채가 개방되었다. 6월 30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을 알리는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촌과 서촌이 있다. 북촌은 북촌한옥마을 하면 누구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서촌에도 드문드문 한옥이 많지만, 비교적 내외국인에게 덜 알려져 있다. 서촌 골목길을 걷다 보면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아담한 한옥 사이에 작은 갤러리, 공방, 카페가 있어서 이리저리 살피느라 자연스레 발걸음이 느려지는 곳이다.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의 행사로 트래블마스터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웰컴 위크의 행사로 트래블마스터 도슨트 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역사, 음식, 음악, 예술, 사진 5개를 주제로 한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주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청와대 사랑채가 있는 서촌을 배경으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서촌을 알아갈 기회가 될 것 같다. 지난 주말,역사를 주제로 한 투어에 참가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마당에서 열린 플리마켓에서 청년이 제작한 수공예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청와대 사랑채에 도착하니 앞마당에 플리마켓이 열리고 있었다. 청년이 손수 제작한 제품을 내다 팔고 있었다. 카페 문화상점(https://cafe.naver.com/pandamarket)에 뜬 공지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는 홍미리내(아뜰리에 리내) 씨는 영국에 유학하면서 수제품에 눈을 뜨게 되었단다. 우리나라완 달리 영국은 손으로 만드는 수제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 낮에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비였어요. 청와대를 방문한 분들이 이곳에 많이 오고 계세요. 공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요. 이렇게 플리마켓이 열리면 고객을 만나서 제품을 설명하고 또 고객의 반응도 살필 수 있어서 좋아요.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기회라서 가능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청와대 사랑채 2층 옥외의 그늘막에 앉아서 멀리 청와대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청와대 사랑채 1층은 트래블 라이브러리 및 라운지가 조성되어 있다. 실내에서 청와대 사랑채 안마당 쪽으로 난 통유리창을 통해서 멀리 청와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분들이 여럿 눈에 띈다. 트래블 라운지라는 공간에 걸맞게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다. 트래블마스터 도슨트 프로그램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우리말과 영어로 해설했다. 설재우 여행작가(스몰데이즈 대표)가 투어 해설사로 나섰다. 내외국인 관광객 20여 명이 참여했다. 외국인도 참여하는 만큼 영어통역 해설사도 동행했다. 청와대 사랑채에 집결해서 보안여관, 통의동 백송, 통인동 이상의 집, 이상범 가옥, 통인시장, 박노수 미술관, 윤동주 하숙집터,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 이르기까지 서촌 골목길을 구석구석 누비는 도보여행이었다. 설재우 여행작가는 청와대 권역은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 예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경복궁, 청와대가 있는 곳이어서 역사, 정치적인 면에서의 중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작가, 예술가 등이 거주했던 곳입니다라고 말한다. 서촌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또 서촌로컬투어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그의 말에 서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다. 첫 방문지, 통의동 보안여관은 일제강점기 이중섭, 윤동주 등이 머물렀던 하숙집 같은 공간이다. 지금은 갤러리, 공방으로 운영 중이다. 첫 번째 방문지는 통의동 보안여관이다. 경복궁 영추문 건너편에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보안여관은 하숙집 역할을 했다. 이중섭, 윤동주 등이 이곳에 머물렀다. 지금 갤러리, 공방으로 운영 중이다. 전시공간인 실내 벽면의 거칠고 훼손된 모습에서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진다. 서촌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나는 풍경이다. 통의동 마을마당에서 길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다. 통의동 백송터로 이동하면서 통의동 마을마당을 지나갔다. 마당 한가운데서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서 라이브로 들려주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밝고 편안해 보인다. 이런 게 서촌이 지닌 매력이라는 설재우 여행작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을 법한 3층 주택 앞에서 아주 오래된 초인종과 마주했다. 층별 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주인의 배려가 엿보였다. 통의동 백송터에는 태풍으로 줄기가 잘려나간 백송 주위에 새로운 소나무가 싹을 틔워서 자라고 있다. 두 번째 방문지는 통의동 백송터이다. 천연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던 백송은 약 16m에 이를 만큼 거대했다. 1990년 7월 17일 태풍에 쓰러져 줄기가 부러졌다. 제헌절에 나무가 쓰러진 것을 두고 많은 국민이 놀랐고, 공신제를 지내기도 했다. 백송이 죽은 자리에서 떨어진 솔방울이 싹을 틔워서 주위에 새로이 소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다. 백송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백송을 잘라내지 않은 채 지금껏 보존하고 있다. 인왕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서촌 지역을 관통해서 청계천에 이르고 있다. 그 물줄기를 덮고 지금의 도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줄기를 닮아 있는 골목길도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다. 과거 물길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지명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집에서 이상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어릴 적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감성과 추억이 그의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 다음 방문지는 이상의 집이다.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작가 이상이 3살부터 20여 년간 머물렀던 집터이다. 이상이 어릴 적 이곳 골목길에서 뛰어놀던 감성과 추억이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골목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라파엘의 집은 대문과 담장이 없다. 서촌이 장애인 친화적인 동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파엘의 집도 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아동 시설이다. 그런데 라파엘의 집은 대문도 담장도 없다. 설재우 여행작가는 라파엘의 집이 개방된 모습이야말로 서촌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촌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가 있어서 장애인에 친화적인 동네다. 이곳에 라파엘의 집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에 감동해서 대문과 담장을 허물었다고 한다. 서촌의 오래된 가게에는 점자로 된 메뉴판도 있다. 이상범 기자는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인공이다. 그의 집에서 이상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음 이상범 가옥이다. 일제강점기 이상범은 동아일보 신문기자로 근무했다. 그런 그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던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시상대에 선 그의 가슴에 일장기가 붙여져 있었다. 다음날 보도된 신문에는 일장기가 지워져 있었다. 이상범 기자가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내보낸 것이다. 그 사건으로 그는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화가가 되기로 했다. 해방 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시한 많은 미국인이 이상범의 작품을 사들였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의 작품을 구경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상범의 집 담벼락에 그가 그린 벽화가 남아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몰랐던 과거에 민간인의 거주지였던 이 한옥의 담벼락이 일부 훼손된 채 남아 있다. 설재우 여행작가는 서촌에서 한 곳을 방문한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화가 이상범이 남긴 벽화의 일부가 그의 집 담벼락에 남아서 우리의 문화유산 인식의 변화를 일러주고 있다. 이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서촌의 맛을 즐기는 시간이었다. 서촌 투어는 눈이 즐겁기도 하지만 입도 즐겁다. 서촌 곳곳에 맛집도 많았다. 그중의 한 곳이다. 통인스윗에 들러서 에그타르트와 음료를 마셨다. 겉바속촉(겉은 바싹, 속은 촉촉)의 대표 음식이라고 내세울 만하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통인시장에 가면 기름떡볶이에 얽힌 미담을 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통인시장이다. 관이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있는 반면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시장도 있다. 전자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이라고 하면 후자는 통인시장이다. 통인은 인왕산으로 통한다라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좌판을 놓고 물건을 팔면서 시장이 생겨났다. 통인시장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기름떡볶이가 있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한 할머니들이 떡 장사를 했고, 남은 떡을 기름에 볶아서 팔았던 게 기름떡볶이다. 서촌의 주민들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해 기름떡볶이를 사 먹었고 할머니들은 그 보답으로 기름떡볶이를 판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이제 기름떡볶이는 통인시장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강점기 권세를 누렸던 친일파 가문의 저택이 사라지고, 두 개의 기둥으로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의 역사에는 영광의 역사도 있지만 치욕스러운 역사도 있다. 한때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워내려고 애썼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된다. 서촌에 남은 치욕스러운 역사는 행인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그 흔적이 두 개의 기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였던 가문이 일제강점기 권세를 누리면서 당시 이곳에 프랑스 궁전 양식의 저택을 지었다. 그 저택이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인왕산으로 가는 길에 박노수미술관, 윤동주 하숙집 터,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등이 있다. 저 멀리 보이는 인왕산 줄기를 따라 언덕길로 올라갔다. 그곳에 박노수미술관, 윤동주 하숙집 터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있다. 박노수미술관은 휴무를 제외하곤 이용할 수 있다. 윤동주 하숙집 터는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인왕산을 넘어 통학하면서 이곳에서 하숙했다. 하늘에 가까운 인왕산을 오가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유명한 별 헤는 밤이라는 시가 탄생했다.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수성동 계곡을 그림으로 남겼다. 아파트가 있던 자리를 허물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마지막 장소는 수성동 계곡이다. 그림 속 장면이 현실에 재현되었다. 조선 후기 화가 정선이 수성동 계곡을 보면서 그렸던 곳이다. 수성동 계곡을 그렸으니 진경산수화다. 하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건축물로 뒤덮여 있었다. 수성동 계곡에 세웠던 옥인시범아파트를 허물고 이곳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척에 인왕산이 있고 그 아래 계곡이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옛 선조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랴. 서촌 골목길 곳곳에서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가 열리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번 도보여행에 참여한 외국인 호르헤(Jorge Pena) 씨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말로 의사소통하는 게 능숙했다. 그동안 광화문광장, 광장시장, 남산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한 적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골목길을 걸어 다닌 것은 처음입니다. 에그타르트도 맛나고 이상범의 집에 남아 있는 벽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벽화를 보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지인들을 이끌고 서촌을 안내하겠다고 한다. 서울 시내 곳곳에 현대식 건물과 도로로 정비된 곳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이곳은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사연이 남아 있다. 설재우 여행작가에게 서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다음에 설 작가가 이끌었던 서촌의 골목길을 걸어보련다.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서촌의 골목길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다. 청와대 사랑채에 들르면 청와대 권역에 관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청와대 사랑채 재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권역 관광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2024 청와대 사랑채 웰컴 위크를 열고 있다. 이색적인 여행 프로그램부터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참여형 전시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상점과 연계한 할인권도 제공된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서촌, 북촌, 인사동 등 청와대 권역 내 30여 개 지역 브랜드 상점들과 함께 웰컴 쿠폰북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휴 브랜드 상점과 1일 강좌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과거 만남의 장소였던 분수대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청와대 사랑채가 마주하고 있다. 사랑채 실내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여행계획 테이블을 운영한다.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얻고 자신만의 여행 취향을 탐색하며 서로의 여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랑채를 비롯한 전시 방문을 누리소통망에서 인증하면 청와대 권역 여행 지도와 취향별 여행 탐구지(미션지), 사랑채 여권 노트 등이 들어있는 기념품(웰컴키트)을 제공한다. 청와대엔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다. 청와대 방문객을 환영하는 청와대 사랑채도 있다. 또 주변에 서촌, 북촌, 인사동도 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길에 주변도 둘러보면 어떨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곳의 매력과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청와대 사랑채 :https://cwdsarangchae.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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