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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조치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등 민생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의 회복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의 절박성에 더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지원이 전체 추경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규모는 소상공인 지원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여건, 국채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대상사업 구체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계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업종 확대와 하한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 원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확보 뒷받침 소요 0.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는데 0.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0.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재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추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에 반영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계상액 약 12조 원은 지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의 국비지원금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경규모와 추경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소요,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에 이르는 금년 본예산의 집행상황, 그리고 1월 연초 추경에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그리고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남은 기간 동안 추경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TV조선 기자 질문이고요. 세부 질문이 2개인데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여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재정준칙이 지켜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추경이 엇박자 아닌가 하는 질문의 취지입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균등 회복과정에서 어려운 계층 또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것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금번에 이와 같은 계층을 타기팅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주신 것이 혹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관계로 지금 지적과 같이 추경안에 돈이 14조 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경 규모를 판단코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신 것이 이렇게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도 정부가 법안으로 제출한 재정준칙을 준수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 원 규모를 이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아주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와 그간 어떤 논의를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미 보도에 많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증액한다는 여러 가지, 증액코자 하는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본예산이 608조 원인데요. 본예산에도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소요와 본예산 지원소요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했고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라든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국회 측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MTN 기자 질문인데, 여기도 세부 질문이 2개입니다.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규모만 보면 지난해 국민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전국민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추경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과 중복되면서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지원금이 많아지고, 종업원 등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을 정부는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수, 초과세수가 확정되는 4월 결산 이후 금번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상공인에게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전 국민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계층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즉 방역대책 강화로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소상공인들이고, 또 이분들이 이와 같은 방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번에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중에 소상공인 말고 다른,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정부도 그렇지 않아도 이와 같은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 있고,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 7,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 여행업, 이와 같은 전시업 등 이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의해서 정부가 지난 11월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본예산 그리고 기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재원을 활용해서 자영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관련 본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이 되고요. 아울러서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재정법에 적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적자금 상환이라든가 국채 상환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초과세수의 40% 정도는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됐더라도 그와 같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1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과 장관님들께서는 이석하시겠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예산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자료를 어저께 미리 배포해 드리기도 했고,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 발표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고 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의 추경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그 재원은 저희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초과세수는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이 되면 4월 초에 되는데 그때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 어떤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부분이 11.3조 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 2.7조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입니다.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607.7조 원이었고, 이번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총지출 규모는 621.7조 원, 그래서 전년대비 8.9%에서 11.4%의 증가율을 보이겠습니다. 총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재정수지는 GDP 비율로 -2.5%에서 -3.2%로 다소 확대가 됩니다.
국가채무 역시 11.3조 원의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서 GDP 대비 비율이 50.0%에서 50.1%로 다소 상향 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입니다.
전체 14.0조 원의 구성입니다. 쭉 설명 들으신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 원, 방역 보강에 1.5조 원, 예비비 보강에 1.0조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일전에 저희가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윈금 100만 원을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1차 100만 원에 더해서 3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소요를 반영했고, 그 소요가 9.6조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2021년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신 소상공인분들, 매출감소 요건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했던 소상공인 지원,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번의 추경까지 포함되면 최대 3,50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된다는 그 부분은 4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 소요 보강에 1.9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체 재정 소요는 1.9조 원이고, 현재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해서 확보된 재원은 본예산의 2.2조 원, 지난번 대책을 통해서, 소진 기금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1조 원을 확보해서 3.2조 원의 재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방역조치 장기화 그리고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한 소요, 보강을 합쳐서 1.9조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손실보상 소요가 총 5.1조 원이 되겠습니다.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따라서 0.4조 원 정도의 수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만들면서 실제로 선지급금이 추후에 정산하는 손실보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부분이 바로 상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초저금리 융자 전환에 따라서 2년 거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재정 소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방역 보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예비비 쪽에 소요 보강이 필요합니다. 1조 원 정도의 수준 보강이 필요하고,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방역지원금을 통해서 예비비가 1조 원 이상 지출된 부분,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비비 소요 보강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비비 소요 보강하는 1조 원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금 전에 의결이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상세브리핑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일보 기자입니다. 이번 추경 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저희가 예전부터 기준이 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전에 브리핑한 것도 통합재정수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본예산의 관리수지 적자 규모가 94.1조 원, GDP 대비로는 -4.4%인데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2조 원, GDP 비율로는 -5.0%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용액 규모는 어디에서... 불용액의 규모와 또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초과세수 오류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한 탓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먼저,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죠. 집행이 당초 예산보다 덜 된 경우 불용으로 잡힙니다. 근데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사업별로 현재 집계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이 되는 2월 10일경에 이 숫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은 세수잉여금으로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우리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부세도 정산되고, 또 공적자금 상환기금 또 국채상환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 급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초과세수가 10조 원 정도 더 된다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부동산시장과 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투기 억제라는 기조하에서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추계를,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초과세수가 더 커졌는데요.
물론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라든가 증여세 부분이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가 한 70% 정도 보는 게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우리 수출회복 또 그리고 고용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른 어떤 세수 개선세에 따라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채 180조 원을 발행하고 올해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지만 추경으로 결국 발행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금리인상과 함께 국채발행 국채 물량 확대로 금리 부담이 민간 경제주체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 확대 논의와 함께 개선 이후 추경까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국채발행 총량 혹은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지노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근 변동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초과세수를 추경에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안정화 수단이 제약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우리 연합인포 기자님들이 국채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금리가 국내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또 국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행되기 때문에 수급 압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번에 추가적인 국채가 발행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그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 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변동성이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한은과의 어떤 정책 공조 등 또 적기에 시장안정조치가 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채의 수준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고 하는 건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개선세가 지속이 될 거다, 이리 되면 상당히 우리 수지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라고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건대,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가 조금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특수한 또 중기재정위험이... 요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론으로 해서 국채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하튼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국채시장의 어떤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가용적인 조치를 잘 취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고요.
또 정부가 국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을 관리하는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용적인 수단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동원할 것이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한은과의 어떤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적기에 안정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외평기금에서 추경재원을 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외평기금 재원에서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감안한 것인지요? 또 이번에 2.7조 원을 조달한 공자기금 재정형편은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외평기금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 2021년 이제 추경을 편성하면서 외평기금을 예외적으로 재원을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 외평기금을 일반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외평기금은 여러 가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환율·금리 추이 등이 불확실한 그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추경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1월 현재 연말까지 외환시장 예측이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외평기금의 자금조달 여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추경재원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자기금 여유재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번 추경에 활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은 작년에 2021년도에 공자기금 조달 운영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돼서 이제 넘어오는 여유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공자기금은 이미 수립된 조달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매번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과거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요. 그동안 소상공인 현금지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원 효과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결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공개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이번에 저희들이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상회복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미크론의 어떤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조치가 더 강화되고 또 연장되고 있는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이 연말연시, 설 대목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3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3/4분기에 손실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3/4분기 분을 했는데 그때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만 원의 손실보상이 갔다는 거고요. 이제 이 금액도 저희들이 방역지원금 이번에 책정하는 데... 책정하는 금액의 어떤 적정성을 가늠해보는 비교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분들께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제 같은 금액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종전과 달라진 게 지금 손실보상제도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보상은 개별 업종, 또 그리고 업소별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손실보상 제도로 커버를 하고, 이번에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일 단가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현금지원 효과, 물론 있죠. 다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과정에서 일터를 지켜내고, 또 임대료·인건비 이것은 장사,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충당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계량적 분석은 우리 중기부에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분석을 해서 적당한 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엠바고 브리핑 때 요청했던 직전 12.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경제 지원방안에 대한 집행 현황 자료를 소관 과에서는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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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특례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세워 지역발전 지원한다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자체적으로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 현재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용인특례시 수지구 아르피아타워를 찾아 용인시 정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했다. 이에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신규 특례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사전 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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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중장년의 꿈을 펼치다! 경력 활용하고 소득도 얻는신중년경력형일자리!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신중력경력형일자리, 함께 알아볼까요?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중 3년 이상의 경력이나 전문 자격증 보유자라면? 경영, 마케팅, 교육 연구, 홍보, 문화예술 포함해서 13개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어요! ▶ 마케팅, 회계 등 분야별 경력자라면?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이라면? 산림, 환경, 교통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 ▶ 바이오 자문위원이었다면? 지역대표산업의 전문자문 지원 ※ 최저 임금 이상 및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지원 당신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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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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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 참석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지오 칼라브리아에서 열린 ‘G7 통상장관회의 아웃리치 세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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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해보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란 것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수산물의 안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얼마 전 대전에서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행사가 있어 다녀왔다. 국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련 부처는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신청한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다.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DCC).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 행사 안내. 행사 참여자는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누리집(www.seafoodsafety.kr)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되었다. 집결 장소는 대전 도룡동에 위치한 대전컨벤션센터(DCC). 일정은 참여자 등록에 이어 수산물 방사능 분석에 관한 강의, 방사능 검사 체험,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의가 진행된 대전컨벤션센터(DCC) 2층 소회의실. 행사장에는 14명의 국민 참관단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담당자 및 방사능 계측 업체 관계자, 행사 스텝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 참관단은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심이 깊은 서울, 인천, 수원, 부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온 분들로 구성되었다.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강의를 경청하는 국민 참관단. 첫 순서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산물 안전은 수산물 내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여기서 유해물질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올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항목은195개 항목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22년(101개 항목)과 2023년(188개 항목)에 비해 늘어난 수치로 수산물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매년 강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은 생산해역 위생조사 및 오염원 점검관리, 수산물 양식장 HAPCCP 등록대상 확대, 수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추진, 그리고 오늘 행사와 관련된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이 있다고 한다. 방사능 분석 원리 및 절차를 소개하는 자료. 이어 방사능 검사와 계측을 담당하는 전문기업 ㈜네오시스코리아 관계자의 방사능 검사의 원리 및 절차를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되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직접 수거 또는 송부한 다양한 수산물 품목 중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부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방사능 오염 여부는 세슘과 요오드의 검출량을 통해 확인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기준은 국제기준의 10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도 강화된 기준이라고 한다. (주)네오시스코리아 본사 전경. 한 시간 강의 후, 방사능 검사 체험을 위해대전컨벤션센터(DCC) 인근에 있는 ㈜네오시스코리아 본사로 이동했다. 체험 과정은 수산물 전처리 실습과 방사능 검사 참관,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수산물 전처리 실습을 하는 국민 참관단.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연구원의 설명. 수산물 전처리 실습에 활용한 수산물은 오징어였다. 내장과 뼈 등 섭취 못하는 부위를 제거한 내용물은 곧바로 분쇄기에 넣어 다지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쇄된 내용물은 시료통에 담아 무게를 책정하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방사능 검사는 감마핵종분석 시료자동교환장치에서 진행한다. 이 장비는 MCA에서 표출되는 신호 또는 설정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료분석이 가능하여 다량의 시료를 상시 분석하는 분석실에 아주 유용한 장치라고 한다. 수산물 전처리에서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까지는 약 2~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시료를 담는 (주)네오시스코리아 연구원. 2024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참관 행사를 통해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기준보다 매우 꼼꼼하고 엄격하게 수산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번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부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 1회(개인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을 통해 모니터링 등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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