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10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1년 10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추경일자리사업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 가입자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고용상황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조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투자·생산이 증가하여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되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백신접종, 일상회복 기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30대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출판정보통신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30대는 출판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했으며,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877억 원으로 2개월 연속 1조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7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작년부터 이어온 수출호조와 국내 및 세계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수요로 올해 1월 증가전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로 주요 업종 특징을 보면, 식료품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락,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피보험자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전자통신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제조업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건설·공작기계 등 기계장비 증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주량 증가에 따라 선박건조업, 부품제조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생산의 어려움이 크지만 신차, 친환경 완성차로의 설비 전환,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사업장 신규 설립 등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07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개선, 디지털서비스 확산,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문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여행 증가,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업은 감소폭이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일자리에 따른 증가의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운송업은 택시, 시외버스, 여객기 등 육상 및 항공운송업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주요 중분류별 동향입니다.

도매업은 건설업, 제조업 장비 및 상품중개 중심으로 소매업은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로 편의점,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의 수요 확대로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배급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업종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약학, 자연과학 등의 연구개발업, 회계,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 R&D, SOC 예산지원 등의 영향을 받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회복으로 사업지원 업종인 사업시설관리와 인력공급업을 중심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56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8,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및 수혜자 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신규 신청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8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10월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수출호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욱 포용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자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총 1조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센터를 내년 1월에 개소하여 노동자와 기업의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산업전환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탄화력 발전 분야의 경우 노사, 산업부, 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이직예정자 전수상담, 취업처 발굴, 생계·주거지원 등 섬세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유망산업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기술 관련 인력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에 대한 2022년도 인력양성 협업예산안 1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훈련 수요자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훈련을 통해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간 연계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디지털 트레이닝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 직업훈련을 통해 2025년까지 41만 3,000명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속성 요건 폐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동차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장, 이것은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주모터스...

<답변>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도 그럴 것 같은...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구직급여제 수급자부터 해서 지출액이 두 달간 연속으로 1조 원 미만으로 밑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망과요. 이렇게 지지난달부터죠. 9월부터 해서 구직급여가 1조 원 미만으로 내려가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일단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구직급여 향후 전망 그리고 하락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망 쪽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용상황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구직급여가 계절성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현재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12월 말이 되면 연 단위로 계약들을 체결하고 계약만료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만료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업급여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월, 2월 정도는 항상 매년 그래 왔습니다. 계절적으로 조금 더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아마도 현재처럼 가고 내년 초에는 다시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 이유 관련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코로나 이후 많이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아마 이번 주에 또 경활조사 발표가 있지만 작년 2월 기준에 육박한 수준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 국면에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당연히 반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차츰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그런 추세는 당분간 큰 변수가 없는 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뒤에 종합평가 부분에서 입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법 제정 추진이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 파악하건대, 노동부에서 파악하건대 이게 법이 올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입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새로 제정을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내용 등이 국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측면에서 좀 지원하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국회 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상임위 쪽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컨대는 연내에 그런 주요 입법들이 마무리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소소한 질문인데요. 이번 10월에 좀 기대됐던 게 온라인 개발 서비스 업종이 확 늘어날 줄 알았어요, 오징어게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징어게임 이런 열풍들은 바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가 보죠, 노동시장에는?

<답변> 온라인 쪽이요?

<질문> 예. 이런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요. 오징어게임이 워낙 전 세계적인 열풍이어서 이게 노동시장에 반짝효과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업종, 세부 업종으로 들어가면 우리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반영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된다고 해서 바로 고용 숫자, 특히 우리 상용직 중심으로 하는 피보험자 숫자에 반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업종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지 좀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대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개선이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도 반영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통례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얼마만큼 걸릴지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