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
오늘 제19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성 보완, 지자체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명확화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시장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주거공간이 확대되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금·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주요 유형인 원룸형의 경우 면적이 전용 50㎡ 이하, 방 수는 2개 이내로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소형 유형은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부응하여 전용 60㎡ 이하까지 면적을 늘리는 한편, 침실, 거실 등이 최대 4개까지 구성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전용 85㎡ 이내인 경우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 등에게는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을 2%대 저리로 건설비의 70% 수준까지 충분히 지원하고, 대도시 등에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설할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 부담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의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확충되어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인허가 절차 등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관련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건의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토록 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지난 2월 개편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서 단지 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등 제도의 합리성을 보완하고, 세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9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 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확대 시행 등 그간 정부 공급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금번 개선 조치가 더해진다면 더 많은 물량의 주택이 더욱 빠른 시기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 205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건의 사항은 금일 발표 후에도 관계기관 추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단톡방을 통해서 기자분들 네 분이 질의를 부탁하셨는데, 한 번에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두 분씩 끊어서 처음에 두 분 질의를 먼저 여쭤보고 마무리할 때쯤에 두 분 질의를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요. 단기간에 1~2인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 가는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풍선효과를 키우고 애먼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핸디캡을 전제로 청약통장이나 분양가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던 상품인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 합리화라면 지구나 상황에 따라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지금도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를 하려고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많은데, 탈세도 문제지만 세입자 보호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음성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산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막을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서 1~2인 가구, 나아가서 3인 가구와 같은 분들한테도 쾌적한 주거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상제나 여러 규제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경직적인 건축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도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도 공급이 크게 늘어서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입지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완화한 것이 없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60㎡까지 상향하는 경우에 세대 수를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상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지자체별로 각각 분상제 적용 기준,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서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간담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돼서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런 질문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합리성을 제고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업계획도 보다 엄밀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제고의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세무당국에서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금 얘기, 질문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과 질문이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라리 받은 질문들을 다 한번 털고 2개씩 끊어서 먼저 하고, 있는 기자들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참고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대변실로도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기자님들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제가 그것은 대신 읽고 답변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기, 여기는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보도자료에 13페이지,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내용 중에 개선 내용에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 축소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처럼 지자체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허용해 줌을 막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있다면요. ‘분양가상한제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면 둔촌 주공처럼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의 분양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분상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게 맞는지, 그렇다면 기존 특별공급 물량이 줄거나 중도금 대출이 걸리는 단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도 나오셨습니다.
이것 끊고 또 질문을 해드릴게요.
<답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베일리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이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단지를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서 업계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개별 지자체에서 분명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고, 또 특별한 근거 없이 높은 분양가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단지에 대해서 이것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적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 세밀한 실태 파악, 또 전문기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인근 아파트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고분양가 분양을 하는데도 이상과열 조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결국 규제 완화는 시행업자의 배를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과요.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시행업자의 분양 수익을 극대화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프리미엄 거래 시에 양도세 포탈을 위한 각종 편법이 판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그런 현장도 많다고 본다, 200실 이하의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이상과열을 일단 진정시키는 게 우선순위로 보이는데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질문 자체가 너무 길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이상과열 조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규제를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화하는 것은 바닥 난방 허용되는 면적을 85㎡에서 120㎡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4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85㎡인데 아파트 85㎡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이 협소한 현실을 감안해서 120㎡까지 완화를 하고, 3~4인 가구도 아파트 못지않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규제 완화이고, 이런 식의 규제 완화가 되면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피스텔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그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물량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과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부 과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기의 방지 장치는 마찬가지로 작동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질의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9월 1일에 있었던 2차 공급기관 간담...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이 나오게 된 취지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주택협회에서 얘기한 것은 지나치게 시세 기준 등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어서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게 분양을 연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지적이 있었고,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께서는 지자체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제도 개편의 기준 개선의 취지를 후자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시장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해서 좀 완화를 인정,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두 번의 답변처럼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별 상이한 것만 해결하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분양가상한제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분양가를 올리겠다, 상향시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도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본령은 지켜져야 되겠고요.
이번에 개선하는 사항은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일관성 있게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입장, 또 고분양가 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준거사업장을 선정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양가를 산출해내도록 보완을 해달라,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를 그러한 측면을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선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해서 업계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필요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심사 매뉴얼 개선안 중에서 가산비 관련한 항목이 들어갈 텐데요. 가산비에는 택지비 가산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산비 외에도 택지비 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원의 택지비 심사도 그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 하고 택지비 가산비도 함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상제 심의기준 개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독립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장의 관여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에서 택지비 심사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편향성이라든지 특정 지자체장의 입김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군다나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전문기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대책들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 목적은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나 2~3인 가구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대출도 지금 대출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실제로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했을 때 과연 청년들이나 2~3인 가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생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게 약간 투기 세... 투기 수요가 오히려 더 유입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와요.
그리고 혹시 투기 수요가 과열되게... 투기 수요가 많이 유입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 혹시 이에 대한 대책, 준비 중인 대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그간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자금·세제 지원 부족에 따라서 공급이 위축되고 수요에 비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허가 등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 점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물량을 선호 입지에 공급하는 게 압도적인 공급을 통해서 수급에 안정을 가져오는 첩경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타나는 과열 조짐이라든지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껏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조치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간 구성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도심 내의 거주 수요를 받아내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바닥 난방을 아파트 85㎡ 수준의 선호 평형까지 조금 부분적으로 올려주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업계에서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물량들을 충분히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그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대책 이후의 공급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오늘 대책을 보면 비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4인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보면 약간 단기공급대책이나 또는 전세대책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게 맞는지.
그다음에 사실 아파트 전세난이 좀 심각해서 아파트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전세 수요를 이렇게 비아파트 3~4인 가구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요.
또 하나는 분상제나 고분양가 심사제도 관련해서는 약간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자료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늘... 그러니까 빨리, 빠르게 앞당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서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분양가격을 억제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공급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장관께서 공급기관 간담회 때 그런 식으로 사실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분양가제도 관련해서 나온 것은 그냥 비일관적인 기준을 통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조금 있는 것으로 사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약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질문 굉장히 길게 하셔서 정리해서,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려면 규제도 유연화해야 되고, 자금 세제지원도 강화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언택트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업무하고 주거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또 도심 내 직주 근접성이 높은 입지에 주거 공간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패턴의 변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아파트 전세를 흡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물량을 지금 제시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매매 전세시장 안정에 고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상지역 고분양가 심사에 대해서 공급 속도를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워딩을 쓰고 있으면서 정작 개선하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본인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은 분명히 공급 속도 제고에 큰 효과를 미치리라고 봅니다.
고분양가 심사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브랜드가치, 입지 여건에 적합한 준거를 가지고 분양가 심사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의 이견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절차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과 같이 여태까지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분양가 심사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HUG의 일단 기본방향에 따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급 제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상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개선에 주안점이 되는 것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합심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주거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심의는 지금도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각종 공공정비 사업들은 통합심의를 규정을 해서 이미 통합심의를 광역 또는 기초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장의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저한테 들어온 질문, 지금 KBS 기자와 연합의 기자 두 분이 저한테 질의 주셨는데요. 제가 불러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BS 기자 질의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분상제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아마 e-브리핑으로도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주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검토 중이라는 발언 이후에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셨는데, 결정 과정에 어떤 점을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나 물으셨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가 개편될 것으로 기대감,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기대 등으로 서울의 상당수 정비구역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셨습니다.
끝나고, 답변하시고 윤 기자 질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도 분상제와 고분양가 심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켜나가되, 업계가 현장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소해서 검토... 해소하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은 갈음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분양 지연 문제는 분양가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기한 문제에 따라서 분양을 포함한 공급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늦어지는 게 다 분양가가 원인이다, 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지난번 분상제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서도 분상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정부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시고 그런 것을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연합의 윤 기자가 물으신 질문인데요. HUG의 고분양가 관리 개선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 개선 방식 내용을 보면 결국 분양가가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HUG 고분양가는 HUG에서 지금 기본적인 방향만 이제 HUG에서 제시한 것을 저희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HUG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9월 말경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를 가지고 특정 어느 지역에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HUG의 세부적인 발표를 기다려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모두 발언에서 그 자료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브리핑한 뒤로 한동안 브리핑이 스톱됐다가 다시 최근에 재개를 했는데요. 재개를 할 때도 간사단이나 기자단 입장에서는 그런 사안이 동일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앞으로 기자단에 브리핑은 하지 않겠다, 라는 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국토부가 지금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모두 발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양해를 하고 항상 이런 날이 있으면 전날 밤 늦게까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숫자 이런 것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에도 사실 약간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약속을 하면 지키는 성격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침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매번 이게 국토부만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물론 브리핑을 통해서 자료나 내용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정책 홍보 입장에서도...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그 모두 발언에서 이 자료를 놓고 내용을 핸들링하시는 그 부처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처에서의 지금 액션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를 결국 국토부의 정책을 어렵게 마련해서 발표하는 입장에서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경계를 정말 애매모호하게 넘나드는 내용들이 있었고, 사실상 오늘 발표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e-브리핑이니까 녹음이 될 것이고 어떤 워딩이 남아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토부의 관계자들만 모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홍보를 담당하시는 모든 정부 부처의 분들 그리고 더 상위 계급에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한번, 일개 국토부 기자단 간사의 말이지만 새겨듣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기자도 그렇고 정책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도 목소리가 분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는 전날에 다른 데서 발표해야 될 내용이 미리 사전에 나오거나 핵심 내용이 빠져 나오거나 이것으로 워딩을 잡으면 그 부처 입장에서는 당장의 광이 날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런, 정책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기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 외에는 다 손해입니다. 꼭 좀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고요.
누가 제 워딩을 어떻게 받아서 좀 더 상위 계급에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면, 기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 3년째 지켜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매번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서 실무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기재부도 출입기자님들의 그런 엠바고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 또 기사 작성에 있어서 혼선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점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눈높이에 맞지 않게, 또 메시지 관리가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재부에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섬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체코 순방을 마치며] 2박 4일간 진행된 체코 공식방문의 의미와 성과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