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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언론 브리핑
오늘 국제투자분쟁 대응현황 설명은 첫 번째로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 두 번째로 정부의 대응체계 개선 경과, 세 번째로 우리 정부 상대로 제기되어 있는 ISDS 전체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론스타 사건 관련 진행 상황,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2,600개 이상의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ISDS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5일 법무부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고, 2020년 8월 20일 ISDS 사건 대응 현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하여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 브리핑 이후에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ISDS 사건들의 주요 진행 경과와 정부의 대응 현황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오늘 브리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의 ISDS 대응체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서 전문성 축적은 물론,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19년 4월에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건 예방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대응 및 예방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 조직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자 14명이 상시 근무 중이며, 일부 ISDS 사건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SDS 예방 활동으로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자문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정책 유형별 투자분쟁 대비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코트라와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ISDS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관계부처 차관, 차관보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주재는 법무부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부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 단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셋째로는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현재 법무부 법무실의 국제분쟁대응과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구조로 대응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9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분쟁대응단장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분쟁대응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ISDS 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해서 9건입니다.
현재 3건이 종료되었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엇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제기되었고,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 7억 7,000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8,47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를 완료했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이슨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2018년 제기되었고, 기본적으로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유사한 사건입니다.
서면 공방 절차와 문서 제출 절차가 마찬가지로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쉰들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제기되었습니다. 스위스 기업인 쉰들러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부당하게 방치하여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서 약 1억 9,000만 달러, 한화로 2,09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1억 9,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양측의 서면 공방 절차가 계속 중입니다.
네 번째, 중국 투자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국적의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국내 회사 주식에 대해 우리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 그리고 또 국내 법원의 관련된 민형사 재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액은 현재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면 공방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부산 투자자 사건, 2021년 금년에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국적 청구인이 부산시 수영구에서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537만 달러, 6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537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중재판정부 구성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유사한 토지수용 사건에서 승소한 미국 투자자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첨부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협정과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ISDS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이 높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이 존재하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되어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자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서면 공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서면 공방 절차 완료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절차는 2016년 6월에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년 3월 6일 기존의 의장중재인이었던 조니 비더가 사임을 하여 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23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어 절차가 재개되었습니다.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15일 양일에 걸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22차례에 걸쳐서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20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가 심사숙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주요 쟁점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브리핑을 실시했고, 그로부터 1년 동안의 진행된 경과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기일 진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새로 선임된 의장중재인이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양측 의견을 직접 다시 한번 청취하기 위하여 질의응답기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질의응답기일은 2020년 10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1차, 2차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각 세션별로 약 6시간씩 총 12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전에 배포된 의장중재인의 질문들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론스타 측 협상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자칭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 약 8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약 9,634억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상당의 금액으로 협상하자는 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협상안의 형식과 제안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대리로펌과 협의한 후에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판정선고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 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도록 ICSID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그런데 현재까지 절차 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양이 매우 방대하므로 현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그 결론에 대해서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중재판정부로부터 절차 종료선언이 있게 되면 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후속 대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하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SDS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ISDS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총 4개의 매체에서 사전질의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연합뉴스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론스타 중재권은 지난해 10월 질의응답기일이 끝났는데, 이후에 추가로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중재판정부가 사건 일정 관련해서 양 당사자한테 추가 기일을... 질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서면 공방 절차, 또 구두 심리 절차, 또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임되신 후에 질의응답기일 이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또 전체 사건의 성숙도를 생각해 보면 다시 추가 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방금 정부대리로펌에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다만 정부는 혹시라도 중재판정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ISDS 사건의 중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입니다. 중재... 취소 절차라는 게 중재 규칙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컨대, 론스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명백히 권한을 이탈했거나 또는 절차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일탈한 경우, 또 판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등 몇 가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 판정 이후에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3명의 취소위원이 새로 선임이 돼서 취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 어느 당사자든 취소 신청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취소 신청 절차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작년 10월 질의응답기일 당시에 중재판정부가 주요하게 다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중재판정부가 어떤 특정한 쟁점에 집중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었고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 쟁점,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등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골고루 다 질문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질의응답기일에 응할 때 단순히 중재판정부의 질문에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전체적 맥락, 배경을 설명하고, 또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충실하게 대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ISDS 사건의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아까 법무실장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기본적으로 ISDS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관련 협정이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비밀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ISDS 사건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최대한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들입니다. 론스타 비밀유지명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론스타 사건의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절차명령 내용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비밀유지... 사건이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고 저희 정부는 관련 판정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다 공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일부 중재 사건의 경우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로펌들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위주로 말씀드리면, 론스타 사건은 국내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국외 로펌으로는 아놀드 앤 포터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사건은 국내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 그리고 해외 로펌은 영국 로펌인 프레시필즈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사건은 국내 로펌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광장, 해외 로펌은 미국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쉰들러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미국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가 선정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자 사건은 국내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해외 로펌으로는 영국 로펌인 앨런 앤 오버리가 저희 정부대리로펌으로 각각 선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국제분쟁대응과 소속 변호사들의 주요 이력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국제분쟁대응과 작년 8월에 설립돼서 그간 1년 동안 한국 변호사 13명 그리고 미국 변호사 1명, 모두 총 14명의 변호사 자격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명의 한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국내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국제 중재나 소송 등 업무를 경험했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4명이지만 인력도 충원하고, 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라든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론스타 사건이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특정상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조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지난해 말 론스타 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이후에 또 다른 제안이 있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권민영 국조실 금융정책과장)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말 론스타 펀드의 고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협상 제안을 거절한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협상 제안은 없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더팩트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의입니다. 소송 규모 등을 볼 때 14명의 변호사 자격자만으로 소송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향후 인력 충원 등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분쟁대응과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처우를 개선해서 우리 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예컨대, 일부 ISDS 사건은 정부대리로펌 선임 없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고, 또 정부대리로펌이 선정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정부대리로펌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면 작성이라든지 증거 수집 등을 하면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향후에도 국제분쟁대응과가 소위 명실상부하게 ISDS 대응 전담조직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노력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질의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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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일해 환자 전년대비 33.2배 ↑…“예방접종 꼭 챙겨야”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1524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 누계(단위: 명, 4월 24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 1749명으로 전년도 발생의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보건부도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로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병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행지역 중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상황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와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이 키워 DREAM” 360만원이 3년 후 1,440만원이 되는 방법!? 30초 안에 알려드림! 19세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내일의 꿈을 앞당기고 싶은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들의 꿈을 향한 준비 기간을 앞당겨 DREAM~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