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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8월 27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발생 동향에 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상황을 보면, 8주 연속 증가한 이후 최근 주간 신규 발생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높은 미국,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 일본 등에서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 전 세계의 신규 환자는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456만 명입니다.
미국은 9주 연속 발생이 증가해서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특히 일부 미접종자가 많은 주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지속되면서 중환자병상 부족상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전주 대비 확진자가 32% 정도 증가했고, 60세 이상 중환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늘고 있으며, 미접종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웃 일본도 9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로 인해서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방역수칙의 준수,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최근 예방접종률이 다시 제 궤도를 찾으면서 이들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는 243명이며,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미국은 3,000여 명, 영국은 3,200여 명, 이스라엘은 6,000여 명 정도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모든 국가들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검사 및 격리면제 기준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 출국 전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격리면제 하던 것을 이제는 입국 당시 예방접종완료자로 변경하고, 또한 현재 입국 전 PCR 검사 및 입국 후 6~7일째의 검사에 추가해서 중간에, 즉, 입국 후 1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은 8월 30일 입국자부터 적용을 합니다.
당초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에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형성 전에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입국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서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 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서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를 추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 등 연구의 중간 결과와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회복 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후유증을 확인한 결과, 이 조사는 작년 10월에 1차 설문조사 그리고 금년 5월에 2차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한 241명이 대상이며, 이 중에 약 절반, 52.7%에 해당하는 127명에서 확진 후 1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각종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후유증의 증상은 빈도별로 볼 때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기억상실, 우울감, 피로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도 증상발현 1년 경과 시에 집중력 저하 및 피로감 등 후유증 양상이 국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앞으로 후유증 및 임상연구 강화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후유증, 합병증 등을 고려하시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양 현황과 관련해서는 헌재까지 총 70개 기관에 862건이 분양되었으며, 치료제 투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137개 병원에 1만 3,157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레그단비맙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90개 병원, 1만 1,803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과 관련된 오접종 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의 오접종은 의료기관의 단순 부주의 또는 신규 근무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0시를 기준으로 총 접종 4,036만 회 중 오접종은 895건으로 발생빈도는 대략 0.002%입니다.
사유를 보면, 백신종류 및 보관의 오류, 접종 용량의 오류, 접종 시기의 오류 등 순으로 빈도가 높습니다.
이에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의료기관 내에 신규 접종인력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유형별로 오접종 사례를 전파하여 유사한 오접종의 방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한편, 오접종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안전접종 준비 현황을 점검 및 보완하고, 의료기관 내의 자체점검을 상시 지원하는 체크리스트는 이미 지난 7월 중에 배부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은 여전히 네 자릿수 규모입니다. 다만, 지난주의 동일한 시기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향후 추세가 중요합니다. 당장 맞이하는 주말에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백신접종은 다시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접종은 50억 회분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접종 확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 관리는 물론, 새로운 변이의 출현 그리고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미 있는 양상도 관찰이 됩니다. 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선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비록 코로나19가 유행이 지속은 됩니다만, 지난 5월 이후 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나 덴마크 등에서도 사망자 규모를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종완료율이 50%를 갓 넘어선 미국이라든지, 60%에 도달하기 직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한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전 세계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외에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전 세계 코로나 유행 곡선을 보면 이번이 세 번째 유행인데, 델타 등 주요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유행이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동시에 WHO는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거리두기 이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 변이 유행상황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서두르지 않도록 얘기하는 WHO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갈수록 더 신중하고 침착하게 진행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칙을 지켜주시고,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백신접종과 관련된, 오접종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예방접종추진단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오접종 부작용 조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용량 등의 오접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작용이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접종자의 상태 추적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또 기간이나 상태를 체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접종시행관리팀 권근용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모든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예방접종통합시스템 상으로 접종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오접종인 경우에는 접종력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지가 돼서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그날의 백신 사용량과 잔량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용량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인지가 돼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접종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들의 부작용을 추적하는 부분도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 접종일 기준 7일 후에 최종적으로 이상반응 여부와 현황을 보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왔고, 이상... 오접종 대상자에게는 3일, 5일, 7일 차에 이상반응 체크 문자를 개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이상반응 신고 절차를 통해서 이상반응 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또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가 신고받은 오접종 895건에 대해서는 중증 또는 주요 이상반응의 발생 건수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부스터 샷 추가 접종과 관련된 계획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접종 내용 먼저 질문드리고, 역학조사 그리고 중수본의 거리두기와 관련된 내용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JTBC 유한울 기자님 질문입니다. 백신 제조사들의 부스터 샷에 대한 효과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부스터 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의 부스터 샷에 대한 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분기 접종계획에는 부스터 샷에 대한 계획도 포함이 될지, 혹시 4분기 전에라도 부스터 샷 접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 있습니다.
<답변>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부스터 샷 접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종에 대한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에서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는 상황들 그리고 백신별 부스터 샷에 대한 효과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라든지 접종 시기 그리고 기본 접종 백신에 따른 추가 접종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접종계획에 추가 접종계획을 포함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4분기 전에 추가 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역학조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KBS 서병립 기자님 보내주신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박영준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서 124명 중에 돌파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감염이, 왜 이렇게 감염이 확산됐다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현재 최신 환자 현황 숫자는 금일 보도자료, 보도 참고자료 붙임에 있는 수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치들 중에서 돌파 감염 현황은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있어서의 발병률이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른 집단감염 사례하고 크게 다른 요인들을, 특별한 요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검사 지연, 그다음에 3밀 환경에서의 밀접 접촉, 그다음에 일부 환자하고 보호자 분들에 있어서의 예방접종률이 20%, 25% 수준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방접종 미접종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해당 시설의 감염률이 좀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 방역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수본을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중기부 장관께서 ‘접종완료자를 모임에서 제외하고 식당·카페 이용을 오후 10까지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라는 보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거리두기 체계 관리하고 있는 중수본 통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도 오전에 중수본 브리핑에서 답변이 일부 나왔습니다. 중대본이 추석 가족모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가족 여러 명이 모이도록 허용될 경우에 방역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확진자 확산세가 여전한데 가족 모임을 허용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는지, 이 부분은 아직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련돼서는 금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유행상황을 보고 취합된 의견으로 발표드린 이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 이 부분은 예방접종추진단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익 팀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추세, 앞으로 예방접종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18~49세 접종인원이 27만 명 정도인데, 앞으로 이 정도 규모로 매일 18~49세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50대 예방접종은 8월 2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제 19만 명 이상 추가로 접종을 해서 더 연장된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 함께 주셨습니다.
<답변>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18~49세 접종 인원이 어제 첫날에 27만 명 정도 접종하셨습니다. 매일 이 규모로 접종할지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예약이 되고 있고, 또 예약되시는 분들도 요일마다 좀 다릅니다. 월요일에 많고, 금요일에 좀 많은 그런 양상을 계속 띄고 있기 때문에 변동 폭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예약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 예방접종의 접종 종료가 저희가 25일까지인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끊어놓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8일까지로 접종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토요일까지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접종을 중단하는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드리면, 50대 예방접종은 8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오접종과 관련된 질문 있어서 권근용 팀장에게 다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도영 기자님, 현재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접종 현황에서 다섯 가지 오류를 분류해 주었는데, 이 분류된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저희가 오접종 현황에 대해서 여섯 가지 분류의 표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맨 먼저 백신종류 및 보관 오류에 대해서는, 백신종류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거나 온도이탈 등의 보관방법이 잘못됐던 백신에 대한 주입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접종용량 오류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한 번에 주입된 용량이 허가된 정량보다 많이 투입되거나 적게 투입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접종시기 오류에 대해서는 허가된 접종간격보다 더 빨리 접종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대상자 오류에 대해서는 오늘 맞았던 사람, 분을 또 다음 날 또는 당일에 다시 중복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즉 식약처에서 승인된 연령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요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또한, 접종 금기 대상자, 즉 아나필락시스 발생이력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입방법 오류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위에 주입을 한 경우가 있고, 또 희석액 오류에 대해서는 희석액이 부적절했거나 또는 너무 많은 희석액 또는 너무 적은 희석액을 해서 농도가 맞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도 하나 오접종과 관련되어서 질문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 지난 24일에 비해서 3일 사이에 오접종 건수가 66건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오접종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있습니다.
오접종 방지대책으로 신규 접종인력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주요 유형별 오접종 사례 전파를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고, 또 기존에 기배포했던 안전접종 체크리스트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관련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 최근에 오접종 건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접종시행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발생... 전체 접종대비 발생은 0.002%로 여러 가지 현장상황에서 조금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착각과 또 실수 그리고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해서 오접종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과 또 여러 가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 그리고 예진표 작성에서도 표기를 해뒀고, 또 여러 가지 물품에 있어서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해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와 의료계와 저희가 협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안전접종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5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오접종의 유형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때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는 더 없는 상황이라서 이후의 질의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이상 마무리하고,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의미는 저희 방역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는 지난 1890년대 이후에야 결핵 유행을 겪으면서 거리에서 침 뱉기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부터 환기가 강조되어서 건물에 창문이 늘어났습니다.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부터 마스크 그리고 기침 예절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5년 의료기관 중심으로 메르스가 유행한 이후에 각종 의료안전대책,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의 면회시간이 제한된다든지 간병체계가 변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일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관습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수가 줄어들고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공장소의 출입구에는 손 세정제가 비치될 것입니다.
셋째는 국제적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식용 동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착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일상, 즉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일상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으로 그대로 간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합리적이고 생활화된,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일상을 구축하고 만드는 데 방역당국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고경희, 최연서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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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정보 보호, 궁금해요?’…개인정보위, ‘개인정보지식센터’ 개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중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골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 누리집 화면(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현안과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 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먼저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2일 게시), 파라미터 변조(8일 게시)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하며, 위원회는 대표메일(pipcpr@korea.kr)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02-2100-3035, 2425)
- 카드뉴스 [키키투투 2편]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약자에게 더욱 힘이 되는 예산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 최대 3086만 원 지급 V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V 어르신 돌봄 복지 주택 4개소 신설 V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V 기초생활수급가구 연간 최대 3086만 원 지급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연 2200만 원 → 연 2341만 원 ·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연 7만 원 → 연 14만 원 · 주거급여(서울 기준) 연 632만 원 → 연 654만 원 · 주거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 연 73만 원 → 연 77만 원 V 취약계층 영양 보충 돕는 농식품 바우처 추가 제공 (NEW) · 기초생활수급가구 4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 통합문화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월 10만 원, 4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도록 V 저소득 청년의 자활 성공을 응원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희망저축계좌 지원금 상향 ·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 탈수급자에게 지급 (NEW) · 희망저축계좌 Ⅱ 정부 지원금 720만 원 →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금 확대 · 청년자립자금 1200만 원(최대) → 2% 저금리로 대출 지원 (NEW) ■ 어르신들이 맘 편히 지내시고 필요한 돌봄도 받을 수 있도록 V 일반 주택에서 살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연 1천 호 → 3천 호) · 통합공공임대 1000호 · 매입임대 1000호 (NEW) · 노후공공임대 리모델링 1000호 (NEW) V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 신설 (NEW) ■ 장애인의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빈틈이 없도록 V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운영 (1곳) (NEW, 시범) V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2곳) (NEW, 시범) ■ 한 부모 가구의 자녀양육에 힘이 되도록 V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 연 240만원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 (NEW) *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 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엔 더 풍성하게! 수산물 할인받고 구매하는 방법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만큼은 우리를 가을로 데려다준다. 추석을 생각하면 장바구니 걱정이 앞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 추석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어도괜찮을 듯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오는 15일까지 열린다.(출처=해양수산부) 나는 걸어서 5분 안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갈 수 있는 쇼핑권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렇게 큰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가 들썩인다. 시장 입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물건을 내리는 트럭들로 분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근방에서 몰려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명절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되어 간다지만 나는 동네만 나가도 여전히 명절을 체감할 수 있다. 친정엄마도 차로30분 거리에 살고 계시지만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대량으로 장 볼 일이 있으면 꼭 우리 동네 전통시장으로 오신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올 추석장보기의 목표는 수산물이다. 고기는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수산물은 외식은 물론 식탁에도 고기보다는 자주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앞의 생선가게는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적인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이다. 엄마와 주말에 약속을 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에 금액을 충전하기 위해 앱을 켰다. 그런데이게 웬 걸?! 접속 대기 중이라는 팝업이 떴다. 내 앞에 무려 773명이 이미 온누리상품권 충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바일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올렸다. 나는 접속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단 50만원을 충전시켰는데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42만 5천원에 불과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올렸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나는 어쩐지 이 역대급 혜택을 좀 더 누리고 싶어서 추가 충전을 할까 싶어 최근 온누리상품권 앱에 다시 접속했는데 다행히 사흘 만에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 특판이 추가 시행되고 있었다. 어차피 전통시장은 계속 이용할테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학원, 병의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충전을 해뒀다. 최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총 28종의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상점가 내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비플페이 앱에선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4시에 무려 20% 할인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더 파격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휴대전화에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10시와 오후 4시가 되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당 10억 원인 발행 규모를 50억 원으로 5배나 늘렸다고 하니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 만 65세 이상의 친정 엄마는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로 첫 주에 미리 구매할 수 있었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15%로 높아지면서 한 때 접속자가 폭주했다. 국민들의 성원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가 추가 시행중이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알차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어종은 물론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수산물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일단 나는 대형마트에서 밥반찬으로 사용할 멸치를 구매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는 요즘 꽃게 철이라면서 전통시장에서 꽃게를 구매하셨다. 수산대전이 추석도 되기 전부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본격적인 추석 수산물 장보기를 할 참이다. 나는 시댁에 가져갈 선물세트를 사고, 엄마는 또 사위들과 손자들 먹일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실것이다. 엄마에게 슬쩍 뭐 사실거냐 여쭤보니 아이들이 잘 먹는 문어와 전복을 사신다고 한다.추석을 앞두고 펼쳐지는 수산물 할인 행사 덕에 올 가을은 주머니 걱정덜어가며 힘이 불끈 나게 생겼다. 수산물로 그득할 추석 식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출처=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추석 연휴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가요? 안전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