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실태 조사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2008년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0년 다섯 번째 조사로 실시되었습니다.

2020년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가족,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경제활동 및 경제 상태,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의 경제 상태 및 경제활동입니다.

노인의 개인소득은 2008년 700만 원, 2020년 1,558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득 구성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이 향상을 보였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2008년 46.5%에서 2020년 13.9%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식비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46.6%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 보건의료비 순입니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0%, 2020년 36.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 55.1%로 증가하였습니다.

종사 직종별로 보면 농어업 13.5%, 단순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직원·관리자 8.8% 등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3.9%,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순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008년 3.3%에서 2020년 7.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사회서비스 사업단 5.9% 순입니다.

둘째,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입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이 2008년 24.4%에서 2020년 49.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하게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2008년 30.8%에서 2020년 13.5%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음주율과 역량 개선 필요의 비율 지표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실천율 지표는 2017년 68%에서 2020년 53.7%로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수진율은 2020년 77%에서 2017년 82.9%로 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치매검진 수진율은 2020년 42.7%로 2017년 39.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분야입니다.

노인 독거가구, 노인 부부가구 등 노인 단독가구는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 가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2008년 32.5%에서 2020년(※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002년’ → ‘2020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2.8%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인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이 48%로 노인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혼 자녀와의 동거인 경우 자녀에 대한 가사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34%로 자녀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은 2008년 77.3%에서 2020년 63.5%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가까운 친구 또는 이웃과 연락하는 비율은 2008년 64.2%에서 2020년 7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입니다.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을 참여하고 있었으며 휴식활동 52.7%, 취미·오락활동 49.8%, 사회 및 기타 활동 4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은 각각 65~69세는 5.7%와 10.1%로, 85세 이상은 2.4%와 1.5%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 노인복지관 9.5%, 공공여가·문화시설 4.7%, 노인교실 1.8% 등입니다.

식사 서비스를 위해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2011년 3.7%에서 2020년 62.5%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도 2011년 12.8%, 2020년 45.9%로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활동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등의 순입니다.

노인의 56.4%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 2011년 0.4%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연령이 낮은 65세에서부터 69세 노인들의 정보화기기 사용률은 81.6%로 85세 이상 노인 9.9%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있어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수단 예매 60.4%, 키오스크를 활용한 식당 주문 64.2% 등 정보화기기 이용에 대한 불편함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노인의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 다세대 주택 15.1% 순입니다.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56.5%는 거동이 불편해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노인의 대부분은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하는 노인도 2008년 10.1%에서 2020년 21.9%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노인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입니다.

노인의 74.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죽음 등을 꼽았습니다.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직접 작성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실천율은 4.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 67.8%, 매장 11.6%입니다.

일곱 번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입니다.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37.1%에서 2020년 50.5%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태 만족도는 2017년 28.8%에 비해 2020년 37.4%로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은 저소득·고령의 노인의 단독 가구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는 의료와 돌봄, 안전이 연계된 지역사회통합 노인돌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친숙한 현재 거주지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고령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무의미한 연명의료 반대, 좋은 죽음 등에 대한 관심 등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죽음을 지향하는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노년 세대의 경력과 역량을 살린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생활방식에서 특히 고령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 활용의 어려움, 정보 접근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자료에서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노인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맞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 노인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제 분야, 건강 분야, 가족관계 분야 등에 있어서 기존 노인에 비해 자립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우리 실태조사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노인 정책은 노인을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노인이 스스로 희망하는 노년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의 경력과 역량을 살린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회 참여, 사회 기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와 돌봄·안전이 연계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문화 조성 정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상향이 필요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 인구 T/F에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의 연령 기준 연장은 노인층에 대한 퇴직 연령, 연금수급 연령, 그다음에 노인층에 대한 복지수급 기준 등이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계층과 관련 부처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 T/F에서는 정년 연장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보건이라든지 복지, 고령,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인구정책 T/F에서도 이러한 논의 등이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양성일 1차관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비중은 소폭 감소했고 노인 부부가구 비율은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 비중이 줄고 식비 부담 비중은 대폭 커졌는데, 이 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또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혼자 사는 1인 독거가구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노인이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식비 부담의 증가가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의료비의 지원이 국가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식비 비중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도시 지역에는 식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농어촌 중심에서는 의료비... 아니, 그리고...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는 냉·난방비 등의 부담이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 개인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노인 소득 중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주로 가족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이 지원하는 생활비나 아니면 용돈 등을 의미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기초연금을 의미합니다. 즉, 공적 소득보장체계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27.5%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 것인지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이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후에 OECD에서 지원되고 있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봤을 때 저희 나라가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