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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4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견고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4월 수출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5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수출이 81.2% 증가하면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와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신산업 등이 수출을 고르게 견인하고, 주요 지역 전체에 걸쳐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수출 모멘텀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연초 크게 위축되었던 내수가 점차 살아나는 가운데 4월 취업자 수도 65.2만 명 늘어나는 등 고용도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반등을 통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회복을 통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수출 및 고용 현황과 지원 정책을 집중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취업자는 2014년 8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역시 6.8만 명 늘어나 증가세가 3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2월 이후 3개월 동안 누적해서 72.8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회복이 더뎠던 고용도 개선세로의 전환과 함께 그 흐름이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4월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부분이 최근 취업자 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 65.2만 명 중 재정일자리와 관련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했습니다.
둘째, 업종별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었던 서비스업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증가 등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도소매업은 감소했지만 숙박·음식업 일자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된 가운데, 30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표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청년층 인구가 12.9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17.9만 명 증가하여 고용률도 2.6%p 상승해 모든 연령대 중에서 지표 개선폭이 가장 컸으며, 청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2달 연속 30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0~40대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용률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째,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된 가운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출, 투자 등 경기회복에 이어 민생에 직결되는 고용이 회복될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최대한 단축시켜 경제회복의 온기를 하루속히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DNA, BIG3 등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장기화에도 민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 주도의 고용유지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향후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동이동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입니다.
최근 우리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역시 1/4분기 중 12.1% 증가하면서 역대 1/4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여전히 2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 참여기업의 비중은 2.5%로 해외 주요국 대비 저조한 수준입니다.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신제품·신기술의 현지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수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물류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고, 특허권 판매 등 기술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총 27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복량 약 5,400TEU 제공, 약 70억 원 규모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6월 중순부터 중소 화주에게 미주 동안 항로 선박을 매주 50TEU씩 배정하겠습니다.
둘째, 운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2021년 운임 지원 규모를 현재의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신속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 항만터미널 주변 대체 장치장 허용,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세관신고 생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범부처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물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물류 애로를 즉각 해소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고용 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수출 지원 고도화 방안,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의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최근 고용 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과 관련 일자리 정책 대응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고용 회복세를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 확산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나 이해 갈등으로 제약이 발생한 신산업 도입을 위해 한걸음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벤처창업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창업을 종합 지원하고, 스케일업도 촉진하겠습니다.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신시장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을 상반기 내 70% 집행하고, 아울러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일자리 유지를 다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집합제한 금지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기회 확대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대상 디지털 일자리 11만 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만 명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 간 노동이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7월 시행되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양성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혁신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산업구조의 전반적 재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 달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이동 지원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2020년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비교 시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현재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지원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스타트업 선도모델을 매년 100개씩 발굴하여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및 사업화 자금 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 센터에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에 앱이나 게임 등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수출 방식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국제 전시회 참여도 촉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에 유망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통합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1,000개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진단,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바이오와 연결하고, 온라인 수출 전문셀러를 통해 소상공인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도 구축하고 맞춤형 수출 교육, 수출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입지를 제공하고 중기부는 물류센터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수요기관과의 기술 교류, 현지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특허청과 협업하여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문동민입니다.
수출입 물류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 및 항공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류 애로를 애소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시선박 27회 투입, 특별전세기 4편 운항 등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LA항 등 미주 서안과 유럽항로를 대상으로 매주 400TEU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금년 중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70억 원 규모로 운임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가 수습된 이후에도 뉴욕항 등 미주 동안 및 유럽항로를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선복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미주·유럽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적선사와 협조를 통해서 5월 중 최근 운임이 급등한 미주 동안항로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고 서안항로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미주 항로에 총 3만 2,800TEU 규모로 추가 선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만 6,000TEU급 신조 선박 6척을 5월 둘째 주부터 매주 1척씩 신속하게 유럽항로에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항로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당 50TEU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운임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 중 420여 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 원 규모로 추가적으로 운임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셋째, 항만·공항 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신항에 추가적인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위해서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 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컨테이너박스 6만 개를 조속히 공급하고,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폐지,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창고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물류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주노선에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을 검토하는 한편, 범부처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여 물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한 분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화두인데요.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방향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 관련 사법을 제·개정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3~4월 중에 발의가 돼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권익과 관련 기업의 책임 등을 갖다가 규율하는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법안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산재보험 쪽 관련해서는 특고의 전속성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에 산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달대행 관련해서는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생활물류법을 마련해서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추진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한다든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도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권익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보면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접종시기와 예상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추후 방역당국, 질병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각 부처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요한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국 2개월 전에 백신접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후 질병청과 협의를 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질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상병수당 도입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현재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언제쯤 어떤 내용의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상병수당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계획에서 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과 상병수당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시간 소득파악 부분은 지금 현재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그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등 소득을 월별로 파악·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원래 당초 생각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부분은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분야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일단은 금년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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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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