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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오늘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민원신고, 타 기관 이첩,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에 정한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필수동의로 받는 행위, 업무 위·수탁 문서에 포함할 법적 기재사항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하지 않고,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진단서 등 문서를 노상 쓰레기장 등에 버린 채 방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8개 사업자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900만 원, 총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더해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1,56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전체 과정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지금 메디피아 의료법인과 의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유출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규모나 그 이후에 후속 조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먼저, 유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2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출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유출인데, 예를 들면 의료법인 메디피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내시경검사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직병리진단보고서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3자인 신고인이 발견해서 신고하게 된 사안이고요. 내과 의원도 유사한 사례인데, 이 경우에도 쓰레기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3자가 신고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케이티, 엘지의 미파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 동의 자동파기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파기시스템에서 케이티 같은 경우에는 위치정보 제공사실이 최대 1개월간 파기 또는 분리 저장되지 않았는데, 매 반기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방통위에 제출하기 위해서 1개월 동안 보관한다, 이런 이유로 했는데, 사실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도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이라고 저희가 밝혀드릴 수 있는 그 건은 아니고요. 그 기간 중의 정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지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자동파기시스템이 시스템상에 파기하는 날짜를 30일 그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기에 31일 날짜, 그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 29일까지 있는 때가 있어서 그 기간 중에 자동파기 되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정보가 그 기간 중에 파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분리수거장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사실상 일상 속에서 그런 식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전에도 택배라든가 통신 대리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지 실태조사를 벌이시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도 포함하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이 부분에 지금 기획점검을 한다든지, 노상 쓰레기장에 방치되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 법체계에서는 법위반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정책적인 점검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조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은행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있었던 DLF 금융 요청 거래정보 넘긴 사건, 그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가요?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DLF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검사에 대비해서 직원들, 내부 직원들 36명의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동의는 받았는데, 동의할 때 고지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지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게 됐습니다.
<질문> *** 어떤 고지의무인지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답변> (박영수 조사1과장) 직원 동의를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고, 네 가지 고지사항 중에 ‘보유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이 두 가지를 누락했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김직동입니다.
금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대해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현장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본은 금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5월 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예방 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연구반을 운영하였고,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자율점검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수록한 안내서이며, 6대 원칙, 자율점검 총괄흐름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16개 점검 분야에 대한 54개 세부 확인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대 원칙과 총괄흐름도는 보도자료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자·운영자의 자율적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 가능하며, 특히 AI 스타트업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법률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주요 사항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AI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와 AI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근 AI 챗봇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자율점검표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생활이 보호되고,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루다 사태를 적극 반영해서 이 자율점검표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을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EU AI Regulation 같은 데를 보면 인공지능이 잘못 활용됐을 때 굉장히 센 벌칙 규정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점검표를 만드신 것을 보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개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은데, 이런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신기술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 이루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루다... 이미 저번에 아마 이루다 조사처분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8개의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안들이 조금 점검표에 표현이 되어서 나중에 그런 사례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에 뭘 했다는 것은 저희가 5월 말에 구체적인 점검표를 마련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EU AI Regulation 관련해서 EU가 최근에 AI 관련법을 만들겠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고민이 있어서 그게 고위험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에 질문하신 게 그런 ‘신기술 관련해서 다 어떻게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의도 하는 면도 있고 다 커버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상은 다 신기술, AI가 됐든 다른 신기술 서비스에도 원칙은 적용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때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점검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있는 주요 원칙들을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형태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마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표가 공개되면 AI 개발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서 자주 혼란을 겪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고, 자율점검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크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떤 수정사항이 나왔느냐고 하는데, 큰 16개 점검항목, 54개 확인항목 중에서 특정한 것들에 대한 코멘트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흐름표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안에 쉽게, 공학상에서 보면 플로차트 같은 이런 것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런 항목들이 맞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전체적인 처리흐름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치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앞으로 간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표현 문구라든지 이런 쪽에 좀 사소한 것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요. 전체적인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들의 평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편이 많았었고요. 그런 정도로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AI 업계들도 만나봤고요. 중소업계 만났고, 법조계, 학계들 다 만나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필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잘 모르는 업체들도 많았고,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만 보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잘 따라가게 되면, 저희가 8개 단계를 지금 수집·이용단계, 파기, 보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 이렇게 해서 한 8개 정도의 단계를 구성했는데요. 각 단계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좀 중요한, 도움이 될 파트를 보라고 하면 대부분 AI서비스를 하면 이런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동의를 명확하게 받으라든지, 또는 학습이나 실제 서비스 운영관계에서, 학습단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가명처리 한다든지 익명처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체크... 점검 항목이라든지 확인 항목들을 넣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 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그리고 좀 규모가 작고 인공지능을 새로 접목하려는 이런 기업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저희가 현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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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체코 순방을 마치며] 2박 4일간 진행된 체코 공식방문의 의미와 성과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