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19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 2,000명이 증가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3,000명으로 지난달에 이어 감소폭이 확대되어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조업은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월 증가로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업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백신접종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개선된 모습이며, 특히 29세 이하는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4,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다가 올해 1월 증가로 전환되었고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중분류로 살펴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조리식 등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료품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진단키트, 의료기기, 방역용품 그리고 마스크 등과 관련한 섬유, 의약품,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에서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수출 호조도 전기장비, 기계장비, 전자통신,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운송장비는 금년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주 급감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12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71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도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13쪽에서 서비스업 중분류로 보면, 도매업은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정용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소매업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 운송업은 택시, 전세버스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숙박업과 음식·음료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행, 숙박, 외식, 여가 등과 관련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호텔, 한식 음식점,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입자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중분류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게임 등과 관련하여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학교에서 방역 인력을 증원하고 기타 교육기관에서 예술 강사 직접고용을 확대한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사업시설관리업과 인력공급업에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번 달 들어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19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 9,000명이고, 구직급여 수혜액은 1조 1,580억 원으로 모두 지난달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상황은 생산, 내수, 수출 개선과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만큼 긴장감을 갖고 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최근의 고용 개선세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빅3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의 DNA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육성토록 범정부적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여성 등 구직자분들이 유망산업으로 진출하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적 고용 회복을 위해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자분들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차 기수급자 67만 1,000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하였고, 신규 신청자 7만 1,000명에 대해서는 심사 후 5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금은 신청자 4만 6,000명에 대해 심사를 거쳐 5월 17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일반 택시기사 지원금은 5만 명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의 취업과 직업훈련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7만 8,00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청년과 구직자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유망 분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K-디지털 트레이닝을 올해 2만 명 규모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 등 혁신 훈련기관을 포함하여 78개 민간 훈련기관의 159개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디지털 방역안전 등 현장 수요가 큰 5개 분야에서 25만 5,000개의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의 경우 현재까지 2만 6,000개 사에서 9만 4,000명의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 3만 4,000명이 채용되었고, 올해 11만 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만 5,000개 사의 24만 5,000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큰 집합제한·금지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휴업 수당의 최대 90%까지 강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934명이 신청하였으며, 2,644명의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전통산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통산업과 유망산업 간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기자님들께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통계 현황 중에서 지난 3월 구직급여 수혜자가 역대 최대였는데 4월은 73만 9,000명은 역대 두 번째가 맞는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대로 4월 73만 9,000명이 역대 두 번째가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피보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수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지출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부분인지요?’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규 취득자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데, 특히 60대 이상의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요?’라고 했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4월까지 석 달 연속해서 구직급여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출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구직급여에 대한 신규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 규모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절대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급 기간이나 지급액 등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보장성 강화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구직급여를 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코로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같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20대, 60대 신규 취득 증가 관련해서,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에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행정통계에 있어서는 사실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 있어서도 저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직접일자리 사업 대상을 보면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히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잡히지 않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 참여로 인해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행정통계에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 쭉 합쳐보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한 9,000억 정도가 더 나갔더라고요. 약 한 27% 늘었는데, 이로 인해서 고용보험 지금 상황도 많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액 현황 그리고 이자 규모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예산 내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주신 것처럼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계속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실업급여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8,000억 이상 잔여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추이를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현재 추이 정도 유지가 되고 더 심각하지 악화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보기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게 사실 경기 사이클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재정에 대한 소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경기가 호황 국면에 있으면 지출액이 많이 줄어서 많이 흑자로 쌓이는 그런 구조가 고용보험기금에서는 그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위기 상황은 특히나 전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지출 소요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용보험기금의 그런 고갈 문제라든가 또 재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강구하면서 이런 예산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든지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보험 가입자 연령대를 보면 29세 이하는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는데, 30대는 여전히 감소세거든요. 이게 그 이유를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게 30대가 증가... 회복세가 더딘 게 20세 때보다 전격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체적으로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가 가장 눈에 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대의 경우 왜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큰 요인은 인구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인구 모수 자체가 줄어들면 가입자 수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0대가 피보험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큰 부분은 인구 효과가 가장 크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고용보험 취득자 증감을 보면, 30대도 그렇지만 여전히 29세 이하도 상실자의 증감폭은 지금 크고, 그리고 60세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상실자 증감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인데,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정부의 어떤 공공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청년층 입장에서는 알바, 그런 어떤 단기 일자리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런 고용보험의 상실자도 늘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아까 양질의 일자리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더 정책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업급여도 지금 석 달째 1조 원 증가세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용보험 쪽 재정 현황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조 원대가 한 얼마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물론 코로나 상황을 더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뭐 백신 집단면역도 11월 이후로 더 좀 미뤄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쪽 실장님께서 예측하시는 그런 1조 원 증가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신지 그런 것도 좀 부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중에 20대, 60대 쪽 관련해서 상실자 증가가 이런, 단기 일자리 이런 영향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는데 아마 연령대별 상실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직 그 자료까지는 들고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상실자라는 게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알바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알바 일자리가 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하소연을 더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0대 일자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기 일자리가 늘어서의 영향이 그렇게 클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 상황과 같이 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용보험 상실자 숫자 같은 것들도 이게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상실자도 이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이직한 사람도 생겨나지만 자발적 이직자 같은 경우는 거의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상실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상실 관련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의 정확한 답을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즉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담당 과에서 좀 더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실업급여 1조 원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예측하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1조 원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요. 아마 1조 원 전후 언저리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그게 딱 1조 원을 살짝 넘었을지, 살짝 미달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연초에 신규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난 측면들은 있거든요. 1월, 2월 이때 즈음에는 보통 기간제가 연말에 기간만료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초에 그런 신규 구직급여 신청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넉 달이지 않습니까? 최소 미니멈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후부터 이제 누적적으로 넉 달은 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일 큰 변수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연결돼 있는 상황들이 향후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언하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요인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실업급여 잔여 예산이 8,000억 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가요? 8,000억 원이면 다음 달도 못 낼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매월 8,800억 원 정도...

<질문> 아, 월별 기준으로 잔여가?

<답변> 8,000억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지금 매월... 제 기억으로는 8조 원 이상으로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잔여 예산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담당 사무관입니다. 잔여 예산은 현재 7조 원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7조 원 이상인가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