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착수 예정인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는 업무협약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는 내일 4월 6일 화요일부터 10월 말까지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 조사는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4만 8,000여 명과 신규 신청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됩니다.

우선, 향후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해서 생사 확인 및 상봉신청자, 상봉대상자 신청 등의 기초자료가 되는 이산가족 개개인의 신상정보 중 변경되거나 누락된 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이산가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됩니다.

둘째로 이산가족 상봉 미신청자를 발굴하고 영상편지와 유전자 검사, 희망자 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수요도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1세대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 진입 등 변화된 환경에서 이산가족들이 바라는 교류 방식 등에 대해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4월부터, 금주부터 조사문항 설계 등 준비를 거쳐서 7월까지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사결과 분석 등을 거쳐서 10월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코로나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기도 한 만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그리고 상설면회소 개소 등 남북 간 합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협약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은 4월 9일 금요일에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하나원은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내용을 하나재단 및 일자리재단과 공유하고, 하나재단과 일자리재단은 탈북민에게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원 수료 초기 맞춤형 인턴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생산적인 기여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부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통일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은행, 대학 등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약이 열아홉 번째입니다.

둘째로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서 북한 이탈주민의 창업 지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연계해서 귀농을 희망하는 탈북민에게 최대 1년 동안의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영농정착성공패키지, 현장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단기연수사업,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 내 상설홍보관 조성 등 탈북민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판로지원사업 등 다양한 취업·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산가족 문제의 진정과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인도주의의 실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산가족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정부 1년 남았는데 그 전까지 혹시 만날 계획이나 예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난주와 지지난주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중국 외교장관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산가족 관련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2018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9월에 있었던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남북 간 상설면회소 개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대면상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게 화상상봉 등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계시는 대로 현재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런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2019년에 우리 측 화상상봉장 13개소에 대한 그런 점검과 시설보완 등을 마무리했는데요. 올해는 이런 지방화상상봉장을 증설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13개의 화상상봉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 전국 여러 군데, 6군데에서 7군데 정도의 화상상봉장 증설을 위한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능한 방안으로 이산가족 교류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러 외교적 협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라든지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등을 포함한 3국 간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 것을 저희도 봤고요. 앞으로도 한미 간 또는 한·미·일 간 다양한 협의와 조율의 기회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 목표들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제가 드린 질문은 ‘언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었는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산가족 상봉은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 간 합의사항입니다. 정상 간 합의일 뿐만 아니라, 고위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인되어 왔던 사안이고요. 정부는 이런 합의사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십자회담 등 관련한 회담이 빨리 재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는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기존의 상봉뿐만 아니라, 보다 실효적인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화상상봉장 증설 등 정부의 다른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북한 국경 상황하고요. 대북 물자반출 승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도적 협력 물자의 반출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특히 민간차원의 인도적 협력은 민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검토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고, 국경 상황 등도 면밀하게 보면서 인도협력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반출 승인의 시기라든지 방식 등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체 측의 의견을 들어가고 북·중 국경동향 등을 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인도협력의 조기 재개가 필요하다는 민간단체들의 의견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반출 승인은 9월 이후에 없었다는 얘기신 거죠?

<답변> 예, 작년 9월 말 이후에 추가로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물자의 반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당세포비서대회 관련해서 동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 이번 비서대회 관련 특이한 동향 포착한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기존 진행됐던 사례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총비서 참석 여부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대로 북한은 4월 초순 평양에서 당 6차 세포비서대회를 소집한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참가자들이 평양에 도착해서 참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는 보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동향 등을 볼 때 이 세포대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이 당세포를 포함한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집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당세포비서대회 개최는 이런 당 규약 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로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8차 당대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라든지 당 전원회의 그리고 각종 근로대중조직들의 분야별 회의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당세포비서대회도 이런 분야별 대회 등을 통해서 당대회의 과업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흐름의 일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세포대회는 지난 5차 대회가 2017년 12월 말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번이 세 번째로 소집되는 것입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 판단해 주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답변>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주요 당 회의체의 여러 회의 등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참석해 왔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시군당 책임비서강습회 등에도 참석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판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