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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확산세가 거센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3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등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확산세를 꺾고 일상과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안정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당면한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다가올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으며, 경제동향 및 각 대응반별 주요 상황 점검에 이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지난해 4/4분기 및 연간 GDP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해 4/4분기 GDP는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강화된 거리두기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수출의 뚜렷한 회복세와 연말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당초 전망보다 역성장 폭이 축소된 -1%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3%대에서 최대 -10%까지 역성장이 예상되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작은 수치로, 우리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 강국의 저력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견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IT 부문, 가전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수출이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투자가 최근 몇 년간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하면서 역성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개선, 미래 대비 선제투자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 감소폭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이 민간부문 위축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습니다. 네 차례 추경과 연말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재정 집행 노력 등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이 위기 속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어젯밤 IMF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IMF 수정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은 성장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11개국 중에서 가장 양호했고, 금년 성장률이 당초 2.9%에서 3.1%로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에서 2021년 합산 성장률도 선진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잘 버텨낸 만큼 이제는 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가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방역대응, 백신·치료제 보급 등을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내수 진작과 수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이후 두 차례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다양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돌봄 공백, 외국인력 국내 도입 차질,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를 통해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월부터 3기 T/F를 가동하여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 내용은 향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의 큰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절벽 충격 완화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에 맞춰 관련 제도 정비, 종사자 보호,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하고, 상호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축소 사회 대응입니다.
우선, 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현장의 숙련인력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지역소멸 선제 대응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거점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령층 급증에 따른 의료 돌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및 관련 기술개발과 서비스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던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핵심과제들은 수개월 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과제들도 있지만 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제3기 인구 T/F가 모든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과제별 논의 범위와 해결 순서를 마련하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관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뷰티 혁신 종합전략입니다.
K-뷰티는 그간 혁신적 제품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K-Pop 등과 함께 주요 한류 콘텐츠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화장품 수출 세계 4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의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시장 등 취약점 보완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장품 산업 G3 국가로의 도약, K-뷰티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등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혁신 종합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K-뷰티 혁신기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수출국과 9개국 8,200명에 대한 피부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화장품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기초 범용소재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늘어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소재 및 용기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K-뷰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주기에 걸쳐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하여 연간 최대 8,400여 명의 뷰티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여건, 정주 환경 등이 우수한 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화장품 산업 등 혁신거점으로 중점 육성하고,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임시매장 허용 등 관련 판매업 운영규제를 완화하고, 조제관리사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표시기재 의무 완화, 사용상 주의사항 기재 개선 등 화장품 고유특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 유망국가 대상 홍보판매장, 팝업 부스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행사 개최, 해외홍보·판매를 위한 종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에는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하여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여 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대화방에 올라온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디지털타임즈 기자입니다. 그간 1, 2기 인구 T/F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금번 3기 T/F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책 사이에서 눈여겨볼 만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혹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해 연계 추진코자 하는 부동산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가 아시는 대로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운영했습니다. 1기가 첫 번째라서 그때는 인구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여건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의 인구정책 2기에서는 1기에서 단기과제로 설정했던 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적응적인 보완대책을, 보완대책에 집중해서 2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3기는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도 전개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는 그런 과제들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말씀드린 대로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1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뤄야 되는 과제라고 했는데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 다루기에 민감한 과제들도 이번에는 저희가 과감히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까지 내지는 않겠지만 논의는 계속 이어가는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 이것 두 개는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하고 연계해서 지역소멸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보험료 수입이 줄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 보험료 인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당연히, 당연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고, 질문하신 보험료 인상 이런 문제들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총인원이 수년째 늘지 않고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등은 외국인들에게 내국인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 내용이 담겼는데 외국인 이민장려정책으로 연결 지어도 될지요?
<답변>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여건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TO나 쿼터, 쿼터 같은 것들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런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기본 전제는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비자개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 일부분으로 접근할 계획이고, 이민장려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형태 비자와 관련돼서 저희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데 비대면 업종 종사자 대상으로, IT 분야 중심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업종 인재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근무처나 물적 기반이 없는 개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같이 저희가 구체화해 볼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인구 문제를 놓고 정부 외곽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오르내립니다. 이번 인구정책 T/F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과제로 다루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 논의된 내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대전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렇게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고령자 고용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열망에 부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 노동시장 이런 데 과부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정년이 지나도 바로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할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들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령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장년 시절의 경험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 노력 등 이런 과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조선비즈 기자 질문입니다. 남성이 집중돼 있는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는 방안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여성 경력단절에 어떤 연관성을 찾으셨기에 여성에 국한해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로나19가 서비스업·대면업종 이런 쪽에 큰 충격을 가져왔는데 이 분야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중이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대면 산업의 충격이 컸지만 그것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해보면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에 더 큰 충격, 타격을 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등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큰 업종 중심으로 경력단절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여성이 진출하는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랄지 엔지니어링 등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집중도가 높은 분야까지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진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T/F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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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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