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요약 상주인구입니다.

2020년 5월 15세 이상 국내 상주외국인은 13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9,000명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아시아 이외, 기타 아시아 등에서는 증가했고 한국계중국과 중국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 결혼이민, 영주 등과 같이 정주성이 높은 체류자격 외국인은 증가했으나 방문취업, 비전문취업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4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200명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고용지표입니다.

2020년 5월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3.7%로 전년대비 1.6%p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 중 취업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59.1%로 전년대비 5.7%p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증감을 보면 재외동포 1만 1,000명 증가, 문화예술, 기술연수 등 기타체류 자격도 1만 1,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방문취업 -4만 1,000명, 비전문취업도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2만 명, 건설업 -1만 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의 임금 구간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200만 원 이상 비율은 67.5%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실업자는 7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7.6%로 2.1%p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쪽 체류실태입니다.

2년 주기로 파악하는 보건, 한국생활 만족도, 차별 경험 등을 보면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음'에 응답한 외국인은 73.2%로 2018년에 비해 1.1%p 상승했고, 최근 5년 이내의 귀화허가자는 65.6%로 2년 전에 비해 건강상태 '전반적으로 좋음'이 1.2%p 상승했습니다.

한국생활만족도는 외국인은 81.0%, 귀화허가자는 81.5%가 각각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 비해 외국인은 1.8%p, 귀화허가자는 4.1%p 상승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20.3%로 2018년도에 비해 0.9%p 하락했으며 차별의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체류자격별 3년 주기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 취업외국인은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순으로 5개국이 비전문취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전문취업자는 주로 제조업종에 80% 이상 취업하고 있으며 한국을 해외취업지로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학생의 경우인데 유학생 외국인은 베트남 39.9%, 중국 28.1%순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는 교육과정 우수가 25.8%, 전공이 관심분야와 잘 맞아서가 21.8%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맞는지와 코로나 외 다른 원인 혹시 다른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취업자 규모와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8,000명으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86만 3,000명에 비해서 1만 5,000명 감소했는데요.

현재 취업자 증감의 경우에는 2019년도가 감소폭이 2만 1,000명으로 더 깊었기 때문에 증가폭은 그때이고요. 지금 역대 최고인 것은 실업자의 경우인데 실업자가 현재 7만 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작성 이래에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전년동월대비 1만 9,000명 증가한 것은 2013년 증감비교가 있었던 때에 가장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감소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사 자체가 2020년 5월에 실시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5월 고용동향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3월 이후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면서 4월에 저점을 기록했고,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취업자 감소폭이 소폭 축소가 되었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5월의 동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외국인의 고용에도 반영이 돼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1만 5,000명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주인구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률도 높은 체류자격을 두 가지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방문취업과 비전문취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류자격이 방문취업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상주인구가 4만 명 그리고 비전문취업의 경우에는 -9,000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고용률도 높고 포션도 큰 이런 상주인구 감소가 취업자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주인구가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유입이 감소한 효과도 있었다고,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주인구의 변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취업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 세 가지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제조업, 숙박·음식 그리고 건설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에는 약 68%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동향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종인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있었고, 주요국의 경제봉쇄로 인해서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었던 영향이 외국인에도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외국인 취업자는 1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용통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