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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례브리핑

김봉조 대변인 2020.09.22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김봉조 대변인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저희 조달청과 과기정통부 그리고 기재부의 합동자료인데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합니다.

둘째, ‘신속한 계약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일반경쟁입찰 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또 기존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나 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클라우드컴퓨팅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합니다.

셋째,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과 카탈로그 계약을 신설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합니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와 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함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자료는 오늘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공디지털혁신 지원협약 내용입니다.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늘 오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해 공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체로 구성되는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공공부문의 디지털혁신을 상호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사업에 관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서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확대 등을 통해 공공혁신 조달제도 확산과 정보통신기술 혁신역량과 기술을 공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자료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제품의 혁신시제품 지정, 그리고 디지털 기반 비대면 온라인 기술 평가체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혁신 조달제도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시제품의 수요 발굴과 기술을 제안하고,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 등에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4일 목요일에는 정무경 조달청장이 수도권 소재 조달기업의 방역물품 제조기업과 대전지역의 공사현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추석 민생대책의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오는 25일에는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3분기 GPS, 즉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62개사를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62개사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사물형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주차시스템과 인공지능 발열측정기 등 혁신 친환경 우수제품 생산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지원 사업이나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 그리고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서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화요일 조달청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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