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2월 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국무총리 임석하에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정부 각 부처와 시도 그리고 청와대가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는 회의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매주 일요일 확대 중수본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늘과 같이 중수본회의에 임석하여 실무적인 대응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총력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조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일 중수본회의에서는 23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대부분이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고, 다행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16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확진자 모두의 의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며, 첫 번째 퇴원 확진자가 어제 나왔고 앞으로도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이 퇴원할 것으로... 퇴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본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을 통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허위행위와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와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입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현재 시행 3일째를 맞고 있으나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자, 즉 2월 4일 17시부터 2월 5일 19시까지 진행된 특별입국절차는 중국발 항공 여객 130편 총 9,657명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입국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발열 등 의심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연락하라는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에는 검역소가 선별진료소, 격리시설, 진단검사 3종의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진료와 임시격리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어 철저하게 의심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한교민들은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네 분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우리 국민들께 감사편지를 작성하여 방문 앞에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에 대한 감사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운영이나 확진환자의 치료,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임시폐쇄나 소독 등 방역과 관련된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입국자 등에 대한 주의 깊은 진료와 의심환자 발생 시 신고 등과 같은 일상적인 진료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 모든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예방 업무에 충실하고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방안을 확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위생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비누가 없다면 알콜 손세정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마스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은 비말감염으로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내보내는 침방울 등이 눈·코·입으로 들어가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병문안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문안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도 정해진 시간만 면회를 허용하고 최소한의 방문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신종 감염병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차관님께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부가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히 아까 지자체 방역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감염자가 급증해서 격리치료시설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2차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파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의 지역 내에서의 확진자들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격리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들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역 자원을 재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되는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들은 하고 있고, 아마 일요일 확대회의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추가... 부처들 간에 논의가 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공개 가능한 시점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2개 병상이 전부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세 분이 확진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국가격리병상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순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의 병상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저희 대처능력에 비하면 아직은 확진자의 수가 저희들 대응능력에 비해서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셨던 광주의 경우에도 혹시 확진자가 더 는다 하더라도 국가격리병상 이외의 추가적인 병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동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그 부분에 대한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더 확산에 대한 조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방역당국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스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생산량 신고, 판매량 신고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유통단계에서 중간판매상들이 사실 장난을 치는 게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생산자들을, 판매자들 일차적인 단계에서 신고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합동조사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적발되고 처벌받고 제재 받는 사례가 확인된 게 있는지 혹시 통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총리가 공공비축분 투입도... 마스크 공공비축분 투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조치인지. 이게 필요할 정도로 민간수급이 불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진단을 했고 어제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적절한 이용방안과 같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또 생산물량, 거의 1,00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이 정도 물량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유통단계인 도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물가안정법 제6조라는 것이 긴급수급 조정조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신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형사벌과 행정벌 두 가지가 동시에 병과가 가능하고,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도 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법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계속 파악하고 있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숫자와 이런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같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공공비축분은 특히 검역현장이나 의료현장에서 이런 만약에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비축한 물자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였고, 그러한 방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파악하고 있고 자료가 왜 공개가, 공유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공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저희가 사례에 따라서 역학조사관들의 숫자나 규모를 조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경우도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원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달리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저희 질본에서 파견되는 신속대응팀, 즉각대응팀과 또 그리고 지자체의 인력들이 같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기록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관련기록들을 아울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또 자칫 지역사회 내에서의 차별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파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역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소 이것이 시일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진환자가 확인된 이후 당일 저녁 밤, 이렇게까지 저희가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기초지자체의 경우도, 지금 이 질환은 1급 감염병입니다. ‘질본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법에 규정되어있고 그 법에 의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욕구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될 수 있으나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발표를 신뢰하고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혼선을 일으키지, 따로 독자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수본회의를 통해서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이러한 지침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협조요청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금 전에 그 질문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 임시시설에서 의료적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치료를 필요로 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경우에도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바가 있고. 단순히 약품을 좀 드리거나 또 금연에 대한 노력을 요하시는 협조를, 지원을 요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관련된 금연패치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검진 추가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날짜확인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말씀은.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 머릿속에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이 25일 4명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날짜를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다 25일에만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아침에 급하게 회의결과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오후 일찍 저희가 그 내용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에 대한 현재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어제 기준으로 해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해서 76명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재파악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아까 그 부분은 1월 25일이 아니고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그렇게 해서 했고. 의료적 수요라는 것은 교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셨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첫 번째로 신고포상금은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거는 문자로 기자단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사의뢰 중인 상황은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결과가 나와야 아마 필요한 행정적인 징계 등의 절차도 아울러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중국인 여행객이 10일 동안 여행했다 해서 약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입국제한조치를 확대한다거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여행경보 강화조치 논의를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진척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해서 1339나 거기서 약간 안내에 혼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콜센터 외에도 좀 다른 안내방안을 고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중국인 여행객에 대해서라든지 추가적인 입국에 대한 제한 확대나 또 그리고 여행... 국내 우리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여행경보와 관련돼서는 현재 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드릴 내용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1339는 당초 저희가 19명이었습니다만 지금 500명 이상의,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500~600명 사이의 인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90% 이상의 응대율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비교적 1339를 통한 응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9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번호에 120, 지역번호 플러스, 지역번호에다가 120번을 누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각 지역에 소재한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도 답변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또 관련돼서 유사한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표준 답변내용을 응대해서 간단한 답변들은 다른 유사한 쪽에서도 답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화물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객기 검역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339 센터에 중국어 안내가 가능한 안내원이 몇 명이나 배치돼있는지, 공항 입국·검역 시 중국인에게 발열 나면 즉시 알리라고 안내한다는데 그때도 1339번 안내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물기에 대해서도 탑승하는 인력에 대한 검역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력에 대한 검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화물 자체에 대한 검역을 추가로 하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말감염이라는 특성상 그럴 필요가 있는지까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9를 통해서도 중국어로 답변이...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콜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3번 환자는 15일 만에 확진이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분이 여행인데 며칠짜리 단기비자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디를 주로 여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1시간 안에, 발병 1시간 안에, 알게 된지 1시간 안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20번 환자와 21번 환자, 22번 환자, 23번 환자의 확진시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 따로 공개하는 거를 막겠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제 있었던 구리시나 대구나 광주 같은 지자체에 직접 말씀하신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23번 확진자에 대한 확진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시에 방역대책본부가 아마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확진내용이 나오는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내용, 그리고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밟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받는 보고도 언론인들께서 받는 공지와 거의 시차가 없을 거다. 길어봐야 1시간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확진과 공개 간에 1시간을 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라고 드릴 수는... 그런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1시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만 확인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내용을 활자화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이내에는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했냐?’라는 질문이신데요.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아야 되는 정보가 나간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지자체에 저희가 무슨 통보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지자체 전체의 회의를, 중수본회의를 통해서 관련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아까 문의하셨던 중국어 응대 통역을 하는 사람은 총 13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 연관질문인데요. 중국인 여행객 입국제한 확대와 그다음에 중국 입국자 위주의 검역·감시문제 개선하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내용이 전혀 논의가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에 모두에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는 아직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지하게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부처들이 모여서, 또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판단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방역당국과 같이 방역대책본부의 판단 그리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재확인절차,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이 부분을 정리된 형태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차관님, 그 예비적인 조치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누구한테 문자를 발송했다는 말씀이신지?

<질문> ***

<답변> 특별입국절차? 예. 그 내용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팀장) 특별입국절차 담당하는 고득영 국장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자를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쌍방향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000통이 오늘 오전 8시에 발송이 됐습니다.

<질문> ***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 전화로 신고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하는 내용이 ‘어떤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 1339에 전화해서 병원에 가시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 전화를 피드백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자를 안내한 내용으로 다시 저희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몇 통이 전화 왔는지를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전화번호를 확인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공항에서 확인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자발송을, 안내문자 발송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가진단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고득영 중수본 특별입국지원T/F팀장) 문자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질문> ***

<답변> 우선 두 번째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돼서 오후 브리핑 때 좀 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는 76명입니다. 현재 전체 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이 76명이고 저희가 잠복기 경과자라 하더라도 한두 차례는 추가로 1~2회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명은 전체적으로 연락이 안 된 분들, 경과자든 아니든 14일 경과자를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 김 기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의 준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대응도 준비를 하고 또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상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정부가 방역당국이 말씀드리는 이런 대책이 안심을 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늘 거의 생길 가능성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만 더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같이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대비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정부가 발표하는 시점과 그 내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아직 제가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질문입니다. 섣부른 답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많은 대목입니다.

박 시장님은 직접 방역의 책임을 중추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역대책본부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무한대로 지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아직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저로서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직은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기에 메르스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방역당국도 그렇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나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이해와 협조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점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바이두에 한국 확진자 현황이 28명으로 돼있다고 제가 봤는데 이것이 중국하고 국제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번... 잠시만요. 21번 확진자의 경우에, 21번의 경우 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데 이분이 3차 감염 우려가 있는... 어떻게 접촉했는지 지금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3차 감염 말씀해주신 지역사회 확산에 이 21번 확진자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 확산... 아침에도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런 게 아직...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진행된 사례에서도 제가 몇 번 확진자인지는 좀 특정은... 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차 감염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여러 번 질문이 있었던 지역사회의 전파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늘 염두에 두고 방역대책은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지금 못한 상태라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언급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제나 몇 차례 언급이 되었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담당하는 세계보건기구하고의 국제법을 통한 그런 연계체제가, 정보공유체계가 있습니다. 그 정보공유체계를 통해서 최대한 지금 신속하게 공유해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로서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또 외교공관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질문> 17번 확진자와 2명이, 2명이 감염됐던 싱가포르 콘퍼런스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제공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한국인은 몇 명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앱 이야기가 나왔는데 앱이 전화보다 뭐 GPS가 강제로 달리지 않는다면 어떤 점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앱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예, 17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후 브리핑 때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를 제가 미리 질병관리본부에 전달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역에, 검역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해명도 있었고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내에 들어오는,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또 내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검역의 보조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특정국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GPS 연결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역을 통해서 14일간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또 점검결과에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을 때 연락처를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하고 연락처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의 검역수단보다 좀 추가적이고 보조적인 이런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다들 아는 얘기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입국제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입국제한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입국제한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아예 한국에 입국제한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입국을 시도한 사람이 아예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시도된 사람이 있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뜻인지.

<답변> 지금 이 부분은 특별입국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특별입국절차라는 게 기존의 검역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특히 외국인들 경우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 국내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검역선을 통과하기 전에 확보하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그게 전화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해야 검역선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별도로 새로 절차를 마련해서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절차로 인해서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은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3일차입니다만 지금까지... 2일차인가요, 우리가?

<답변> (관계자) ***

<답변> 3일차죠? 예, 3일차라서 아직까지는 없는데 다만, 다른 검역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 내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격리시설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천공항검역소에는 진단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서도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검역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 되거나 또 검사결과가 다 음성으로 지금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향후에 검역절차를 통해서 검역선을 통과한 사례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법무부의 입국은 별개의 이야기라서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방역대책본부가 질본에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거나 또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우리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피곤이 누적되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진행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브리핑 중간이나 질의응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부의 질병퇴치 노력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부차적인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하고.

특히, 진료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