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

안녕하십니까? 소득지원국장입니다.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브리핑에 앞서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홍보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2018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결과 분석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급 제도의 첫 시행으로 국세청은 지난 9월 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12월 18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 결과는 ARS, 장려금 전용콜센터, 인터넷 홈택스와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홈택스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연령·소득·성별 등 수급대상자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과 확대 개편 배경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자영업자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증가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4,537억 원에서 5조 300억 원으로 1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 10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확대 재설계하면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기존에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유인 제고 효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일련의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으로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되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보다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2~3배 정도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증가하였고, 5분위배율은 4년 만에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미리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하반기분이나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급 규모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1만 가구 4,65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96만 가구에게 4,20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입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단독가구가 58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근로 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일용근로가구가 56.2%, 상용근로가구가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지급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국고금 지급 전산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20일보다 지급일정을 앞당겨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과 함께 ARS,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난 9월에 지급한 2018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올해에는 기존에 3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는 올해 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급받게 된 가구입니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지급액 3조 195억 원 중 1조 6,402억 원은 올해 제도 확대로 인해 지급받은 가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입니다.

이번 제도 확대로 지급가구 수와 구간별 총지급액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 원이 지급되어, 2018년 대비 93만 가구, 1조 4,0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연령별 지급 현황입니다.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요건 완화의 효과로 60세 이상 가구가 전년대비 39만 가구, 7,574억 원이 증가하여 94만 가구에 1조 1,198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연령과 소득구간별 지급 현황입니다.

연령·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1,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지급액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성별과 가구유형별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수급한 여성단독가구 수는 126만 가구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올해에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85만 가구에 7,27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 대비 지급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하였으나 지급액은 2,5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액 인상의 영향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구간별 지급총액과 평균 지급액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부터 나오는 근로장려금 제도내용과 연혁 그리고 주요 통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연말을 앞두고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언제... 2018년 귀속이 4조 3,003억 원이죠.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상반기분은 이것은 반기 제도는 근로장려... 근로자의 경우면 부부가 다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급금액이 35%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5% 지급하고 내년에 또 하반기분에 대한 지급액이 35%가 되고, 또 9월에 정산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반기 지급 때 일단은 빨리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적용해서 일단 우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는 올해의 소득하고 재산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저희가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악이, 아시겠지만 간이지급명세서라고 그래서 저희 6개월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근로소득자료를 받았는데 6개월마다 받는 제도가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반기에 근로소득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부터 저희가 반기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