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4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제 중 하나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었고, 1만 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서 제2의,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생협약으로 결실을 맺고, 하루빨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시민사회·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근로조건, 노사관계의 안정, 생산성의 향상, 원·하청의 개선, 인프라와 복지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근로자는 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사 관계, 특별한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하고 기업은 신규투자,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 원·하청 관계 개선 등으로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구상하면, 시민사회는 사업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상생협약의 준수 감시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주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이 실제 일자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패키지 조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선정 대상과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등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둘째, 협약은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 노사관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지역 투자유치제도와 같이 기업중심의 신·증설, 고용 확대가 아니라 노사의 양보와 지역사회·지자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이어야만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협력형’은 이번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복지·인프라 지원이 패키지로 조합되어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투자 촉진형’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에 협력하면 기업이 지역 상생적 차원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취지에 부합하고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프로젝트가 창의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안을 조합한 패키지 지원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방안 중 보조금 등 일부 혜택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공모사업 등 일부 혜택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이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상생협력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양한 패키지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의 예로서는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의 인하 그리고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필요한 경우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인근 도로건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정부 지원에 추가하여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들을 조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능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존보다도 3~10%p 올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보조금 한도도 현행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펀드 투자대상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들을 포함토록 하고, 중소기업 전용자금과 보증비율 상향·보증금액 감면 등 우대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 시에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고, 최대 50년간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산단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하고, 임대료는 현행 조성원가의 3%에서 1%로 인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의 한도도 현행 1~1.5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같은 법인세 감면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억 원 확대하고,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공모 시에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비와 통근버스 임차·운영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지원패키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확충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의 취업 연계를 위하여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 고등학교’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할 경우 최대한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에게는 숙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훈련비 지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중앙정부의 지원내용들을 결합하여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상 단계부터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단'을 설치하여 맞춤형 컨설팅의 제공과 투자애로의 해소, 기업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패키지 지원은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신청하면 민관 합동의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지역일자리 창출의 모멘텀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2~3곳의 적용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경제주체가 조금씩 양보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노·사가 손을 잡고 민·정이 협력하여 함께 그리고 멀리 나아가야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소중한 씨앗이 다른 지역까지 뿌리내리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그러나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근로자와 시민사회가 서로 어우러져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민·정의 양보와 타협이 모델의 핵심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의 타결은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지역 내 기업, 또 근로자,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발굴해 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조성된 사회적 대타협의 모멘텀을 토대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한 요소로서 산업별 또 업종별, 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는 첨단기술 또 노동집약적인 자동차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어 노·사 상생이 중요했던 반면에,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민의 수용성이 또 중요시 될 수 있고, 또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상생 모델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 여건에 적합한 모델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협약이 타결되었지만 본격적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다른 지역의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총력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해서 프로젝트 발굴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종합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노·사 간 상생협력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양보와 협력이라는 대타협의 핵심 가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확산돼서 저성장 또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도 다양한 일자리 분야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 일자리 모델이 특별히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모델의 차별성은 첫째는 상생이라는,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상생과 협약',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의 패키지 지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저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생형 협력 차원에서 상생 협약이 노·사·민·정 간에 체결이 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함께 제공해서 새로운 투자라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것하고 차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에서 상반기 내에 한 2~3곳의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거나 좀 관심을 보인 지자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군산이나 구미 등이 거론되는데요.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2~3곳 이외에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목표로 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건 우리 산자부 장관님께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저희가 이미 작년 말부터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문의라든가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투자프로젝트가 확정돼 있다든가 가시화된 건 없지만,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구축되기 전이라도 상반기에 한 2곳 정도는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지자체와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협업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희망을 한다면 저희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턴기업들이 이와 같은 적용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와 같은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것은 우리 산업부 장관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네, 저희 이번 일자리 상생형 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2~3곳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을 거둔 다음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투자 모델과 다른 점이 노·사·민·정의 어떤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그 투자가 또 지속가능하게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즉, bottom-up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지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관심사항이 다르고요. 또 그 안에 투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사항이 다르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현재의 지역상생형 모델의 근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기본요건들과 또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거쳐서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주형 모델이 지역의 특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종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또 신산업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중소기업형 모델로 해서 함께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에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노·사·민·정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이번 상생 일자리 모델 만드시면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건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사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틀 내에서도 저렇게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중에 아무래도 기업 측면에서는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보조율을 올려주는 것이 일단 피부로 가장 크게 와 닿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유지라든가 또는 산단 관련되는 임대료라든가 대부요율 이런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요율을 인하해준다든가 우대해주는 것이 다른 지원패키지하고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외에도 세액공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가능한 한 우대해서, 우대해 주겠다는 것도 비교적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 이거는 지금 발표드린 사안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서, 먼저 이것 관련된 사안을 받고 맨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질문> ***

<질문> 올해 상반기 내 2~3곳 정도는 실질적으로 적용 사례가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노·사 타협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몇 년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상반기 내에 이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저희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는 당연히 아까 '임금 협력형'으로 아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촉진형'으로 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지금 준비돼 있는... 문의하고 하는 그런 수요로 봤을 때, 또 아까 유턴기업들 수요로 봤을 때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저희 요건에 맞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곳 정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를 발굴해 보고자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아까 구미나 뭐 창원이나 군산이나 여러 가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으로 접근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번 일자리 모델이 해외기업에도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기업에 일단 한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답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현재 주체는 다 열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그런데 이 브리핑 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관련...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KBS 기자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아까. 이 '분배지표'와 관련돼서 오늘 '2018년도 4/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분배지표가 상당히 5분위 배율이 상향되는 등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을 본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이와 같은 분배 개선을 위해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이 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법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단은 고용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일자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65세 노인,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특정한 계층에 대한 대책이 맞춤형으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