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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작성 이후 계속해서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진보와 자동화로 청년들이 주로 가는 사무직·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산업성숙화로 대기업의 신규채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빈 일자리가 20만 개를 상회하지만 사회보상체계의 왜곡 등으로 청년들이 기피하는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신설된 창업기업이 평균 2.9개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창업활동은 부진합니다. 동질화된 교육과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청년일자리의 제약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외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수년간 더 심각한 고용절벽이 예상됩니다.
2021년까지 39만 명의 에코세대, 1991~1996년생들입니다. 20대 후반이 되면서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39만 명 중 14만 명은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청년과 국가 모두가 재난수준의 고용위기를 맞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임기 내내 지속하겠지만 기업·노동계·학계·시민사회·학부모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인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난상황 해결을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번 특단의 대책은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방향하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강화라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소득 면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주거비를 3,500만 원까지 우리 정책금융 이자 중에서 가장 낮은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교통비도 우리 산단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매월 10만 원씩의 교통카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은 3년간 일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 인증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상쇄하겠습니다.
기업의 고용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대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폭을 넓히겠습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은 500만 원을 추가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연 10만 개 이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창업기업을 12만 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혁신형 창업의 경우에는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에 필요한 R&D 자금 등도 2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후속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입주공간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등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생활혁신형 창업기업 1만 개를 선발하여 성공불융자 1,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추가 투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의 세 부담을 5년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모든 창업자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세대 융합형 창업과 숙련창업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취업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 취업을 돕겠습니다. 맞춤형 사전교육과 해외기업 매칭을 통해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년 이상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가칭 한국평화봉사단입니다,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항공료 지원과 함께 연간 2,000만 원의 인건비성 체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 정산금 3.1조 원을 활용하여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국고를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시 공간·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공유경제·원격의료 등 청년이 선호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들이 즉시 취업·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7만 명 전역 군 장병의 즉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군-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연계, 경력인정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 중기 취업장려금·국비유학 지원, 대학의 재직자 특별과정 정원확대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산업 맞춤형 교육과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등 2만 명의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고용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하겠습니다.
진로맞춤형 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 창업안전망 확충 등으로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소위 Two-track 정책을 통해서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 약 14만 명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1~2%p 추가 감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에코세대 시기인 4년간 18~22만 개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편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직접효과·체감도 높은 소수 핵심 사업을 집중 발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특히, 이들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금번 대책의 주요 과제들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지원에는 통영이라든지 군산 또 그밖에 앞으로 있을 여러 지역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추경 외에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세제개편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특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기업 투융자 등 금융지원 과제들은 관련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하여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서비스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 과제들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하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정부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 그리고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교육·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노동계·학계·시민사회·학부모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인식·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추경 예산 신속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임금 재정을 통해서 3~4년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네, 우선 추경은 아까 우리 관계부처가 다 같이 준비한 저희가 발표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아마도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추경의 규모는 이와 같은 잉여금 2.6조의 기금 여유자금 1조 원 플러스 정도로 해서 아마 한 4조 내외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추경사업의 내용입니다.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국채발행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약 4조 원 내외에서 편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유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발행 없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인건비와 또 세제혜택 또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 보증금, 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료 지원 등을 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적에 1인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약 1,030~1,040만 원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중에는 1명을 채용할 때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지원금 중에 일부가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인건비로 또 전환된다면 1,030~1,040만 원 플러스알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1,030~1,040만 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해줄 경우에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 임금의 90%를 넘는 수준까지 갈 것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돈의 일부가 인건비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연합의 이 차장이 질문했다시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일자리나 또 중소기업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홍종학 장관께서 조금 첨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의 소위 낙인효과입니다. 저희가 돈으로 담는 것 외에 청년친화인증기업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와 같은 기업들에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면서 그와 같은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 정책도 같이 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수요창출, 또 비즈니스 기회 확대, 그것으로 인한 투자계획 확대, 다시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성에 대해서는 홍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홍종학 중기부 장관) 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당장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 중소기업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뭐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지금 R&D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지원, 그다음에 판로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각종의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이 종합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있는 거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도 그런 어떠한 선입견 때문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갔을 때 저희가 생산성을 높여서, 또 좋은 인력이 가게 되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한쪽으로 또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보실 때 청년일자리 구조적 요인으로 ‘동질화된 교육’과 ‘정규직 과보호’를 꼽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체적인 이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도 가지고 나오신다고 했는데, 뭐 동질화된 교육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정규직 과보호 같은 것은 이제 노동시장도 같이 좀 보시겠다는 얘기인지, 정규직 과보호를 이렇게 꼽으신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크게 투 트랙 어프로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취업’, ‘창업’ 또 ‘여러 가지 역량강화’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 분야를 발표를 했고, 그 대책으로, 정책수단으로 ‘추경’과 ‘세제개편’, ‘금융지원 확대’,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이제 에코세대가 job market에 나옴으로써 생기는,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이고요.
또 하나, 트랙에서의 어프로치는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투 트랙 어프로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산업구조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문제도 있고 또 지금 교육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강조를 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투 트랙, 지금 오늘 내는 일종의 특단의 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에코세대에 예상되는 추가실업 14만 명과 또 실업률 1~2%p를 낮추는, 사람 숫자로 얘기하면 4만~8만 대입니다만, 이와 같은 성과를 두 가지의 투 트랙을 다 같이 써서 저희가 정책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에서도 내내 우리 각계각층,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의 시스템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는,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회적인 보상체계 문제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금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그런 구조적인 방안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하는 것은 특단에 대한 대책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가려져있고, 또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쌈빡하게 보이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늘 발표하는 특단의 대책 플러스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기업 얘기를 하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산업구조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주력산업들 수출 주로 하는 많은 그런 산업과 기업들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나오게 하기 위한 규제개혁문제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청년문제가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오늘의 발표와 더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꾸준하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정책에서의 규제개혁 또 혁신성장, 노동시장 구조개혁문제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2개를 같이 좀 균형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추경 규모 관련해서 4조 원 정도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을 애초에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당에서는 ‘정치 추경’이라는 얘기도, 좀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연 부총리) 4조 규모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규모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확실히 크게 느끼지 않으실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조란 돈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에 이와 같은 돈이 만약에 담겨져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와 같은 규모는 내년 예산, 후년 예산 연년 내에서 같이 담겨져서 큰 규모로 확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출했던, 금년에 확정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7.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고, 재정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 비교적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은 공공부문 쪽은 저희가 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부문, 또 기업 일자리, 또 창업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과는 차별성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일정을 앞에 두고 추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로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치는 이 영향을 예방하고, 또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가족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일념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기재부 기자간담회 때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청년일자리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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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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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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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급성 호흡기 질환 ‘백일해’, 예방접종 하셨나요?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긴급 공지가 왔다. 백일해 예방에 관한 안내였다. 특정 질병이 유행할 때마다 보내는 단순 안내 공지겠지 하며무심히 넘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백일해 감염 소식을 듣고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나는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백일해에 감염된 친구와 같은 반이라면서 미열이 있어 혹시 몰라 수업을 쉰다는 것이었다. 전국적으로 백일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백일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는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병인지모르겠기에 찾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 감염으로 주로 영유아와 소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전염병인데 심하면 기침이 무려 10주, 100일 가량 이어져 백일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발작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동반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날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도 완전 비상이었던 모양이다. 백일해가 집단 감염 발생률이 워낙 높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은 즉각 마스크를 쓰고 교실 구석구석을 소독했다고 한다. 또백일해 감염 학생이 발생한학년은 다른 학년이 모두 급식실을 이용하고 소득을 마친 후에야 점심을 먹었단다. 마치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 같다.그도 그럴 것이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 수는 7월 11일 기준 7,604명으로 지난 10년 대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19세 환자가 7,028명으로 전체 환자의 92.4%에 달할 만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몸에 익힌 생활습관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손 씻기! 그리고 감염자의 기침 등 비말을 통해 감염되므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의 예절도 필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다. 백일해는 보통 생후 2,4,6개월에 그리고 생후 15~18개월, 4~6세, 11~12세 추가접종을 하게 된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전파 차단을 위해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출처=질병관리청) 아무래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백일해에 걸린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니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가보다. 만 11~12세에 해당하는 아들 녀석이 마지막 추가접종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동네 소아과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 문의가 엄청 많다면서 늦지 않게 방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아들의 예방접종을 마치고나니, 아, 혹시 내가 백일해에 걸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 학교에 백일해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가니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도 부랴부랴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접종이 무료지만 성인은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지라 아무 병원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럴 때는 확인할 수 있는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 접속해 비급여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 수 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백일해라고 치면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이 나오는데, 어떤 주사를 사용하는지도 알 수 있고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가격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많이들 하신다는데, 지역에 따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도 가능하다고 한다. 비급여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성인의 경우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비용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연이은 비에 어쩌다가 해가 비쳐도 습기가 높아 불쾌지수도 높고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이럴 때 가족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모두 이 무더운 여름을 백일해 걱정은날려버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생활수칙 잊지 않도록 하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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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고 경제성장률 달성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안정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