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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스란입니다.
오늘 14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강·수명 등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위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으며, 건강 형평성 지표관리 강화,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과 대상 관련 해외 사례 연구와 논의와 진행,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종합계획의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그간 성과와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손상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성인 남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되는 등 국민건강지표상의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 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성인비만 유병률 등은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러나 건강수명과의 격차인 유병기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흡연율과 폭음, 아침 결식비율 등 건강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코올·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37.2%만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과 총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하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합니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인센티브제도 등 혜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 자살고위험군 선별기능을 도입하며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1월 14일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는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6분과,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정보 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수준과 대상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서 집중 안내하고, 각 부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중점과제별 실적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 측면이 고려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삶,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율 한양대학교 교수>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나름 비전과 총괄 목표, 그다음에 기본 원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한양대학교 최보율입니다.
'HP2030'으로 불리는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15명으로 구성돼서 6차례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6명... 6차례,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지표들도 산출하고 또 문제점들도 파악하는 등 총 6차례의 HP2030 포럼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하였고 7회의 위원회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96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 28개 중점과제 위원들이 과거의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였고, 또 초안이 나왔을 때 그 자료들을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과 총괄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첫 번째 종합계획이 만들어졌을 때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총괄목표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2차 총괄목표를 만들면서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5차 계획에서는 비전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총괄목표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4차까지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언적인 목표로만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표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돼서 지역 간의 건강수명, 소득수준 간의 건강수명과 같은 형평성 지표들을 완성하게 돼서 이제는 형평성 제고가 선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개 분과 목표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는 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분과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수준 결정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환경,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중시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 모든 생활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만 건강 증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 노화, 사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강증진 활동을 실천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 생활현장에서 건강생활 활동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5분과에서는 생애과정과 생활터, 즉 인구집단별 건강 부분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건강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건강실천과 함께 사회, 환경, 또 물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점을 담았고 그 부분은 6분과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 형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 ‘관련된 모든 부문을 연계하고 협력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4시에 사회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공유하고 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와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된 인구 변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도시화·세계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 그다음에 정보화,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화, 무한경쟁 시대,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회의 변화는 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 역량이 어떻게 죽어있는지 평가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여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 인센티브제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건강 인센티브제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오늘 건강생활실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작년에 법이 통과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기업은 건강친화기업이다’ 인증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 인센티브는 기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예를 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을 좀 깎아준다든지... 본인부담을 깎아준다는 표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본인부담금을 좀 덜 내게 한다든지 그 포인트로 차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재원은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쪽에서 일부 본인의 계좌로 적립해 주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되는 대로 발표를 드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지,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신설 확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주류, 그러니까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현재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주류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매체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을 부착하는 내용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궐련에서 신종 담배로 흡연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신종 담배에 대한 대책이 건강증진부담금 개편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신종 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WHO FCTC의 기조에 따라서 궐련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금연구역 등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비가격 규제 방법을 통해 궐련에 준하는 규제들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예산이나 서비스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흡연·금주·비만관리 등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들이 몇 달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실은 1월, 2월 중단이 돼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중간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흡연·금주·비만관리 관련된 사업들도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앙 차원에서도 이달의 건강이슈라는 것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이슈가 되는 건강이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로 어린이 비만이 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 신체활동 장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 예방과 건강습관 형성 교육에 관한 교육 영상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2020년 9월에도 배포한 바 있고 계속적인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비만 예방사업 중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영양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내실화하면서 또 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건강수명 산출 데이터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보율 한양대 교수) 건강수명 산출은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애라든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에서는 우리 건강보험 자료에 의료이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국민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건강수준, 그러니까 전체 수명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질병을 반영해서 건강수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료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건강수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전체에 대한 건강수명은 나오는데 지역별이라든지 소득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이라든지 우리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는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도 보건소는 일반진료 기능은 계속 축소돼있는 상황이고요. 자치구 인력투입 기준으로 보면 5% 미만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는 향후에도 건강증진 업무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이랄지 관련 법령을 그쪽 방향으로 개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담뱃값을 WHO 평균으로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전 담당 국장은 OECD 평균이라고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WHO가 평균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표현이 두 개로 돼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담배가격을 WHO가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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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달 산업·소비·투자 모두 감소…경기회복 흐름은 지속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이어 3월 2.3%로 감소로 전환한 뒤 4월(1.2%)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뒷걸음질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했다. 반도체가 전월보다 1.8%, 석유정제가 3.9%, 통신·방송장비가 9.8% 늘어난 반면, 기계장비가 4.4%, 자동차가 3.1%, 1차금속이 4.6%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18.8%), 의약품(13.3%)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4.3%), 전자부품(-10.0%)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기계장비(6.5%), 석유정제(7.0%) 등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23.3%), 1차금속(-4.5%) 등에서 줄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8.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11월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8%) 감소 전환 후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세를 보이다가 12월 2.3%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 1월에는 다시 5.8% 줄어들었다. 2월에는 9.6% 올랐지만 3월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인 6.2% 감소한 이후 지난달 0.3%로 하락폭이 줄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0%)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12.3%)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 및 토목(-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p 감소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p 하락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 카드뉴스 축제·물놀이 등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나는 피서지.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익숙지 않은 곳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안전수칙 미리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 워터 페스티벌 워터 페스티벌에서는 시청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을 위해 관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① 입 퇴장 시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② 좌석이 지정되지 않거나 서서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③ 공연 관람 중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너무 가까이 밀착되면 압사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④ 공연장 내에서는 공연장 관리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행동하세요. ⑤ 공연 시작 전 비상구, 대피통로, 소화기 위치 등을 숙지하고 피난 안내에 집중하세요. ⑥ 의료지원 위치, 종합 안내 데스트 위치, 화장실 이용 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 이외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안전관람객행동요령을 참고해 주세요. ■ 계곡 계곡은 움푹 파인 곳도 많고, 물살도 세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미리 수온을 체크하고 천천히 들어가며, 다이빙 금지 ② 계곡물이 흐리거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급적 물에 들어가지 않기 ③ 긴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수심과 유속을 확인하기 ④ 국립공원 내 물놀이 가능 지역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며, 불법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해수욕장 인기 피서지 중 하나인 해수욕장은매년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사전에 기상상황을 파악한 후 방문합니다. ② 해양 환경에 따라 해파리 등 해독성 생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이상파도를 목격했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④ 간조와 만조 때의 조류 변화 시간을 미리 알아두세요. ⑤ 아이들과 동행 시,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⑥ 파도에 휩쓸렸다면 몸이 자연히 떠오르도록 몸을 맡기고 숨을 깊이 마신 상태로 참으세요. 올바른 안전수칙 숙지로시원하고 안전하게찬란한 여름휴가의 추억을 남기세요!
- 여행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기는 군산 선유도 여행 푸른 바다를 만끽하는 군산 여행지 이색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는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고군산군도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는, 선유스카이썬라인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 선유도는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이루어진 고군산군도에 속하는 섬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여름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액티비티부터 트레킹까지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선유스카이썬라인 - 선유도 해수욕장 카페 무녀2구마을버스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30, 토~일요일 09:00~20: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문의 : 0507-1339-061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녀2구마을버스는 버스를 테마로 한 이색 카페입니다. 이곳은 선유도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무녀도에 있어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은데요.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현재는 넓은 잔디밭과 2층짜리 건물, 그리고 다양한 버스들이 늘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스쿨버스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양한 공간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버스의 내부에도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 버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푸른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군산 선유도 여행 중 예쁜 사진을 남기고 쉬어가며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장자도 대장봉 전망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 산1-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대장봉 전망대는 선유도를 지나 장자도에 있는 곳으로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함께 가기 좋습니다. 전망대는 왼쪽 구불거리는 등산로와 오른쪽 나무 계단길 총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20분 내외로 오를 수 있는 코스이지만 등산로는 가파른 구간이 있어 초보자라면 나무 계단길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무 계단길은 정상을 걸어 오르는 동안 약 9천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자 할매바위와 조금씩 펼쳐지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대장봉 전망대에 도착하면 고군산군도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다 위의 크고 작은 섬들, 어촌마을 유람선 등 시야가 탁 트여 있어 한 폭의 그림 같은 경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른 바다의 청량함을 한 번에 만끽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트레킹을 즐겨보세요. 선유스카이썬라인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36-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7:20 (휴게 시간 11:30~12:30)· 토~일요일 09:00~17:30 (휴게 시간 없음)*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만 13세 이상 2만원 / 만 7세~만 12세 1만 6000원* 체중 35kg 이상 125kg 이하, 신장 120cm 이상 200cm 이하 탑승 가능합니다.- 문의 : 063-471-98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스카이썬라인은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짚라인 체험 시설입니다. 매표소에서 티켓 발권 후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발 지점까지 이동하면 되는데요.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은 망주봉 입구인 솔섬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45m의 높이에서 출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도착 지점에는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푸른 바다 위를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이곳에서 짜릿한 액티비티 체험을 즐겨보세요. 선유도 해수욕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3-465-5186 (고군산군도관광탐방안내소)-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선유도 해수욕장은 유리알처럼 고운 백사장이 10여 리에 걸쳐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물놀이를 즐기기 좋은 피서지로도 유명한데요. 물놀이가 아니어도 장자도와 선유도 사이 연결된 해상 인도교인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거닐며 푸른 바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리를 건너면서 유리로 된 바닥 아래로 바다를 볼 수 있어 짜릿한 경험도 즐길 수 있어요. 선유도는 선유낙조라고 하여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중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청량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까지 두 가지의 황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가오는 여름 군산 선유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더 헤이 아담스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분과별 논의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온통청년’에서 온라인으로 취업 상담 받았어요! 진로 고민은 청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4학년 진학을 앞두고 휴학을 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진로 선택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특히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업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온통청년 누리집 메인 화면.(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진로 및 취업 고민을 이어가며 여러 정보를 찾던 와중,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이라는 청년정책 정보 포털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온통청년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제작된 청년만을 위한 누리집이다. 청년상담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온통청년에 접속한 청년들은 상담을 통해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취업 고민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으며,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온통청년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청년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통청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담 유형.(출처=온통청년 누리집) 온통청년의 네 가지 상담 유형은 모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및 유선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톡 상담과 게시판 상담은 온라인에서 글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상담은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심층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 및 화상 상담의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온통청년 상담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직접 결정하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온통청년 카카오톡 채널 화면. 최근 진로 선택 및 직무 설정, 취업 준비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있는지 궁금했던 나는 온통청년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취업 정책 관련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했는데, 카카오톡 채널 온통청년에 들어가 문의 유형을 선택하고 나면 바로 상담사와 매칭이 되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청년의 상황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나는 여러 정책 중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했다. 상담사는 나의 거주 지역과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안내해줬다. 특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 1:1 취업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다. 더불어 더 자세한 진로 및 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심층 상담 신청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해줬다. 심층 상담 예약도 상세히 안내해주는 온통청년 상담 서비스. 상담을 받고 나니 비로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사업들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 추후에 진로 및 취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층 상담까지 연계해줘 조만간 진로 및 직무 선택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자 한다. 사회에 나가기 전 막막한 감정이 들거나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온통청년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