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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꼽은 공직사회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부패’ 36%로 가장 많아…공무원들은 ‘성과평가 어려움’

2015.01.1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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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36%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성과평가의 어려움’(49.4%)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해 12월 17~22일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혁신처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과 이메일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조사결과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일반국민은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33.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의 타파’(25.6%), ‘일하는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확립’(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절반 이상이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앙양’(53.2%)이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일하는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확립’(19.2%),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13.0%) 등 순이었다.

또 공무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일반국민은 ‘안정적이다’(29.6%)를,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2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무원 인사분야에 대한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은 ‘무사안일 및 철밥통’(35.2%),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 결여’(29.8%)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은 ‘그들만의 리그 형성’(34.0%), ‘과다한 규제’(23.6%)를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성공적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국민(44.8%)과 공무원(33.4%) 모두 ‘공무원의 의식개선’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한 공직사회 내·외부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까지 혁신해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이를 토대로 이날 공무원 인사혁신의 4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혁신의 4대 방향으로는 먼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위국보민·헌신하고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공직자 가치상을 재정립하는 것을 최우선시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경력의 국민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공직과 민간간 쌍방향 개방·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를 직책 중심으로 개편하고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가이월제 도입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처는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인사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으며 향후 프로젝트별 T/F에서 세부과제를 발굴·실행할 계획이다.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02-2100-652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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