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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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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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이 보여준 ‘우리는 하나’
이문규 감독과 임영희 선수에게 들어본 단일팀 한달간의 여정
오래 생활하다 잠시 헤어지는 언니 동생처럼 “10월에 다시 만나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뿌려진 평화의 꽃씨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고 이제 한반도에는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지난 7월 평양 남북통일농구 대회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소중한 은메달과 함께 국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라는 감동을 전했다.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한 주장 임영희 선수(왼쪽)와 이문규 감독. |
남측 9명, 북측 3명으로 구성된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 선수들은 지난 8월 초 진천선수촌에 처음 모여 약 한달간의 여정을 함께 했다. 처음 만나서는 서먹서먹할 수 밖에 없었던 선수들은 농구 코트안에서 빠르게 하나가 돼 갔고 아시안게임 최종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 중국에 65대71로 분패했다.
경기가 끝난 후 아쉬움에 눈물을 참지 못하던 선수들은 곧 서로를 달래며 격려했고, 시상식장에서 함께 메달을 목에 건 이들의 모습은 곧 아시아를 향해 던진 평화의 메시지였다.
정책브리핑은 단일팀 여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10일 이문규 감독과 주장 임영희 선수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저에게 복덩어리들이 굴러들어온 격”
여자농구 남북단일팀의 지휘한 이문규 감독은 북측 선수들과 이별할 때 인터뷰 도중 목이 메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동고동락한 선수들과 그만큼 정이 들었다.
이 감독은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8월 1일에 북한 선수들이 합류해서 9월 3일날 헤어졌으니 딱 한 달 이틀 생활했습니다. 느낌은 3~4년 생활한 것 같았어요. 저에게 복덩어리들이 굴러들어온 격이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선수로서도 모두 열심히 따라왔습니다”라며 북한 선수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게인 통일농구, 10월에 다시 만나자”
그래서일까. 이 감독은 정을 너무 많이 줘서 헤어질 때 마음이 이상했다. 그는 마치 꽤 오래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보내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면서 목이 확 멨다. 그는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정을 많이 주고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라며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문규 감독이 북한 선수들과 헤어진 당시를 묻자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
주장 임영희 선수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동생 해가면서 서로 정을 많이 줘서 남북이라는 구분이 없었다. 임 선수는 “기간은 짧았지만 통일농구 때 얼굴을 한 번 익혀서인지 친해져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잘 지냈습니다. 농구라는 몸을 부딪치는 운동을 하다보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히려 헤어질 때 실감이 안 났다. 내달에 통일농구가 열리면 서울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임 선수는 “사실 카메라 앞에서 이별하기 전에 식사하면서 몇몇 선수들은 울었어요.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문득 북측 동생들이 생각나네요”라며 그리움을 드러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더 큰 하나…단일팀 ‘각본 없는 드라마’
남측과 북측 모두 ‘하나’라는 목적 아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싶은 것은 같았다. 단일팀은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예선을 치르면서 손발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감독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라는 로숙영 선수의 말이 맞습니다. 단일팀으로서 하나가 되어 ‘각본없는 드라마’라는 농구의 묘미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스포츠입니다”라며 경기를 회상했다.
2018 아시안게임, 중국에 석패…아쉽지만 귀중한 은메달
단일팀은 결승에서 중국에 분패해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임 선수는 “중국팀이 잘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심판의 판정이 정상적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내 “주변에서 값진 은메달이라고 이야기해줘서 감사하고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일팀은 초반에 밀렸던 점수차를 3쿼터가 되면서 임영희가 스크린을 이용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면서 40-38로 역전했다. 하지만 로숙영 선수가 3쿼터 종료 1분 19초를 남기고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기세는 다시 기울기 시작했고, 임영희의 득점과 박지수의 분전으로 다시 한 번 쫓아가는 듯 했으나 김한별 선수까지 5반칙 퇴장을 당하며 더 추격하지 못했다.
이 감독은 국민들의 바람인 금메달은 따지 못해 애석하지만, 선수들이 잘 싸워줬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중국 선수들은 베스트 멤버가 출전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3명은 수술, 1명은 미국에서 경기를 뛰다가 중간에 합류하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연 역할을 하던 강이슬, 박하나, 김한별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가서 주인공이 됐어요”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준 선수들을 평가했다 .
"연습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 시험까지 보며…”
남측 선수들뿐만 아니라 북측 선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단일팀의 위력을 보여주기 힘들었다. 특히 남측은 영어를 쓰지만 북측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농구 용어를 이해하려 애쓰는 북측 선수들의 노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 이면에는 북측 정성심 코치의 노력이 있었다. 이 감독과 임 선수 모두 입을 모아 정 코치가 자기 선수 대하듯이 잘 챙겨줘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시간이 없다 보니 속성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데, 정 코치가 연습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가서 북측 선수들에게 농구 용어와 관련된 숙제를 내주고 시험까지 보며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며 웃으며 말했다.
서로가 이러한 노력과 이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이 감독은 “한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그런 짧은 시간에 손발을 맞춰서 했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마음이 맞으니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평소와 달랐던 남북단일팀 ‘코리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아달라’는 말에 임 선수는 “같이 경기를 뛰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라고 답했다.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평소 대한민국의 응원과는 달랐다. 그녀는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와 응원 소리가 경기 중에도 생생하게 들려서 힘이 났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라며 예선부터 결승까지 응원하러 온 교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A조 예선 남북단일팀 대 인도네시아의 경기. 현지 교민들이 한반도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서 단일팀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 감독은 북측 선수들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특히 정성심 코치는 대화 중에 이 감독의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고려인삼주 2병을 선물했다. 이 감독은 “그냥 지나가듯 말했는데, 그걸 기억해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헤어지는 날 기념으로 한 병을 들고가서 한 잔씩 나눠 나셨습니다. 평양에서 만찬 때 2잔을 마신 것까지 하면 통일농구 단일팀 때문에 석 잔이나 마셨어요. 24년간 술을 끊었는데, 제게는 기록적인 일이죠”라며 웃었다.
“북한에 있기엔 아까운 선수죠”
북한 선수들과의 생활은 어땠을까? 이들은 북한 선수들과 언니, 동생 하며 화기애애하게 생활한 것 자체를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했다. 나이는 우리팀 맏언니와 북측 막내가 이모뻘이지만 호칭은 언니로 부르며 자매같이 지냈다. 임 선수는 “대화하는 데 의사소통 문제는 없었는데, 단어가 달라서 모르는 것을 물어오면 설명해줬어요”라고 말했다. 이 감독은 “모르고 들으면 무섭거나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일 없습니다(괜찮습니다)’, ‘살깎기(다이어트)’와 같은 말을 생활하면서 알게되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친동생같이 지냈던 북한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임영희 선수. |
임영희 선수는 북한 동생들이 성격이 다 달라서 재밌었다고 했다. 임 선수는 “숙영이는 정말 순수하고, 미경이는 당차고, 혜연이는 막내여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라고 설명했다. 농구 실력에서는 언론에서도 이미 알려졌듯이 로숙영 선수를 꼽았다. 이 감독은 “로숙영 선수는 국내 선수들 보다 우위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량은 포스트와 외곽 모두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기엔 아까운 선수죠. 하지만 개인적인 플레이에 비해 팀적인 플레이가 조금 부족해요”라고 말했다. 북측 선수들은 큰 대회에 나간 경험이 많이 없어 대처능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어 그녀는 “장미경 선수는 아주 민첩하고 빠르며, 김혜연 선수는 장래가 아주 유망한 선수예요. 머리 쓰는 농구를 잘합니다”라며 북측 선수들이 잘 되길 바랐다.
통일농구,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남북 선수들은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남북체육회담 합의에 따라 7월 3~6일 평양에서 한 차례 통일농구대회가 열렸고, 올해 가을 서울에서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문규 감독은 “농구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 감독은 “10월께 서울에서 통일농구대회가 열리기로 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네요”라면서 “농구를 통해 남북이 교류하고 있으니 농구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농구대회와 남북단일팀을 통해 여자농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길 바랐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열리는 ‘2018 FIBA 여자농구 월드컵’에 출전한다. 이 감독은 “월드컵 대회을 잘 마무리해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굳히기로 만들고 싶습니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선전을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내달 서울에서 열릴 남북통일농구대회서도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남북단일팀의 동료애를 통해 또 한 번의 감동적인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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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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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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