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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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최저임금이란? 청년유니온에게 듣다
“청년이 받는 첫 임금의 기준, 생활의 최저수준 보호받는 안전장치”
“저소득 노동자 소득 보장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혹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의미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취업난과 내려올 줄 모르는 실업률 속 요즈음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책브리핑은 이 시대 청년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청년유니온의 문을 두드렸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역시 피자배달, 음식점 서빙, 촬영현장 스텝 등을 두루 거치며 최저임금이 누구보다 중요했던 아르바이트생이자 청년 노동자였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임금체불로 청년유니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제는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에 대해 자신과 같은 또래 청년들의 생각을 들려주며 본인의 얘기도 진솔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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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
청년유니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3월, 청년실업 등 청년세대의 노동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출범한 청년세대 노동조합입니다. 세대별 조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현재 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8개 지부가 있고요 2000명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가 청년유니온의 구성원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라는 구호 아래 최저임금 인상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석해 청년세대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30분 배달제 폐지, 블랙기업운동 등 청년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운동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상담 등도 진행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고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제언자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텐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 최저임금은 생애 첫 임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즉, 최저임금이란 청년이 받는 첫 임금이자 청년시기에 받을 임금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거죠. 생활의 최저수준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대기업 이외에 청년세대가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최저임금결정은 실질적으로 청년세대의 임금교섭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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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청년유니온이 추진한 청년가계부 조사에도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을 듯 한데 어떻습니까?
청년유니온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실시한 ‘2018 청년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의 평균 생활비는 136만원이었습니다. 자취나 하숙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생활비가 157만원까지 올랐고요. 생활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응답한 청년들의 주거비용은 35만원으로 34세 이하 비혼 단신 근로자의 평균 주거비 43만원의 81% 수준으로 조사돼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3%로 전국 가구 주거 빈곤율인 14.8%보다 2.5배 높습니다.
월평균 식비는 31만원으로 하루 평균 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고 했을 때 한끼당 3300원 정도를 지출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교통·통신·생활용품·문화생활 등에 지출하는 비용도 최소한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4%가 식비·주거비·의복 등 생활용품과 의료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생활비 항목을 소득수준 때문에 제대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응답자의 39%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1353만원에 달했고요.
가계부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종합해봤을 때, 청년들은 낮은 소득수준에 맞게 주거비를 줄이고, 식비를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관계비용을 줄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격차 해소는 여전히 필요한 우리 사회의 변화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청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최저임금이 높아서 내 삶이 나아졌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내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하는데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조금 마음놓고 아파도 되겠다고 말합니다. 소득을 벌면 매달 빠듯하게 다 쓰면서 살았었는데 인상분 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험료에 쓰고 저축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축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소나마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게 됐고요. 최저임금이 청년들에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앞서 살펴본 청년가계부 조사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대통령 공약에 미치지 않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열망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청년들의 입장도 편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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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팀장은 “자영업자와 청년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대화의 자리가 많이 마련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
영세한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에 청년들도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카드회사, 비싼 값에 원재료를 가맹점에 떠넘기고 몇십퍼센트씩 수익을 가져가는 가맹본사까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턱 끝까지 차오른 위기는 앞서 언급한 다른 불합리한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다른 요인들을 다 제치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정해진 것을 받는데 왜 받는 이 자체가 불편하냐. 내가 얼마 받는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하는 솔직한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논란이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 만은 아닐텐데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한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문제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향상을 이루는 것 역시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무관하지 않죠.
결국, 자영업자의 문제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와 겹쳐집니다. 자영업자가 임금지불 여력을 갖게 하는 것과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은 연결돼 있는 문제니까요.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각자의 매출과 소득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와 청년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점을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소득격차 해소와 이에 수반하는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의 대화의 장이 더 활발히 열렸으면 해요. 서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 또한 갈등적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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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의 주도로 청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요?
소득이라는 큰 그릇 안에 임금이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최저임금이 전부죠. 그들이 최저임금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은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니까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립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EITC(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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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내 AI 의료기기 유럽 진출 발판 마련…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가 독일 CE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 손잡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단계부터 신속 인증까지 지원해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독일 쾰른에서 T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 ‘중소벤처기업부-TV 라인란드 업무협약식’에서 시모 드키시 TV 라인란드 글로벌 의료기기 부문 부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해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기간이 걸리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 T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 기관 중 하나로 최근 베를린에 AI Lab을 설립해 AI 의료기기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도 주도하고 있어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AI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T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해 신속인증도 지원한다. 또한,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로 했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18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야렉 쿠틸로브스키(Jarek Kutylowski) 딥엘 창업자 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한편, 임 실장은 세계적인 AI 번역 유니콘인 DeepL(딥엘)의 CEO 야로스와프 쿠틸로브스키를 만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DeepL의 컴업 참여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044-20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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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강력히 처벌합니다. 7월 19일부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합니다. ②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및 처벌 등 규제합니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검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Ⅴ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미신고·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 신고거래소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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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4곳 아이와 가볼 만한 강화도 체험 여행지 전통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소창체험관 우주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옥토끼우주센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을 경험하는,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강화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전통 체험부터 활동적인 체험까지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다채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소창체험관, 옥토끼우주센터,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소창체험관 소창체험관은 면사로 만든 강화도의 특산 면직물인 소창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1938년에 건축된 한옥과 강화 직물산업의 중심이었던 옛 평화직물 염색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강화 특산품 모양의 스탬프를 이용하여 소창 손수건을 제작하는 소창 스탬프 체험, 고려시대 의복과 전통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한복 체험, 고소한 맛의 순무차를 즐길 수 있는 차 시음회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재봉틀과 직조기의 모습, 소창 제작 순서 등 직물 산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소창이 직접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직조시연관 등 볼거리도 풍부합니다. 고즈넉한 한옥 건물이어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은데요. 서울 근교에서 아이와 함께 전통 체험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으로 떠나보세요. ※ 소창체험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 ~ 18:00 (휴게 시간 12:00~13: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 무료· 체험 프로그램 : 한복 체험(1시간) 1인 3000원 / 소창바느질 체험 3000~9000원*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2-934-2500-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옥토끼우주센터 옥토끼우주센터는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로 우주, 공룡, 로봇 등의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항공우주과학관과 상상체험공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기술의 역사를 비롯해 여러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3D 영상관, 화성탐험관, 지포스, 우주엘리베이터 등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구들도 있어 아이들과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상상체험공원에는 야외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중심으로 공룡의 숲, 썰매장, 보트장, 로봇 공원 등 다양한 테마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보세요. ※ 옥토끼우주센터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입장 마감 16:30)· 토~일요일 09:30~19:00 (입장 마감 18:00)- 이용요금 : 대인(만 13세~만 65세) 1만 6000원 / 소인(36개월 ~ 만 12세) 1만 7000원 / 유아(24개월 ~ 36개월 미만) 9000원 / 경로(만 65세 이상) 1만 3000원- 문의 : 032-937-6917~9-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레포츠파크강화자연휴양림 강화자연휴양림은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집라인과 포레스트 어드벤처,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집라인은 각각 다른 길이와 속도감을 가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과 2구간을 이어주는 구름다리에서는 자연휴양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요. 레포츠 시설 외에도 자연휴양림답게 유리온실부터 하늘공원, 이끼 계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숲속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어 아이와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이곳에서 자연을 다채롭게 만끽해 보세요. ※ 강화레포츠파크 강화자연휴양림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546-34- 운영시간 :· 월, 수~금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토~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체험별] 집라인(5개 구간) : 4만 2000원 / 어드벤처 3만원 / 서바이벌(1회 15분) 2만원 / 고카트(1회 5LAPS) 2만 5000원· [패키지] 정글패키지(집라인+어드벤처) 6만 2000원 / 배틀패키지(집라인+서바이벌) 5만 5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각 시설 체험료 5% 할인- 문의 : 032-937-748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는 동력 장치 없이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카트를 타고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시설입니다. 트랙은 총 2개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데요. 밸리코스는 직선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길 수 있으며 오션코스는 곡선 구간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짜릿한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오션코스는 이름에 걸맞게 루지를 타고 내려오며 멀리 보이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 비행접시 형태의 회전 전망대는 1시간에 1바퀴씩 회전해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해가 지는 시간에 방문한다면 낭만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어요. 루지를 타고 트랙을 내려오며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 강화씨사이드리조트 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217- 운영시간 :[6월] 월~금, 일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20:00* 월별 운영시간 상이*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 루지케이블카 : 1회 1만 9000원 / 2회 3만 1000원 / 3회 3만 8000원 / 5회 5만 원· 어린이 동반권(루지케이블카) : 1회 7000원 / 2회 1만 4000원 / 3회 2만 1000원 / 5회 3만 5000원· 케이블카 왕복 1회권(루지 불포함) : 1회 1만 7000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혜택 : 평일 정가대비 10% 할인- 문의 : 032-930-9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어린이 동반권은 키 85cm 이상 120cm 이하, 10세 미만 시 구입 가능하며 보호자(20세 이상) 동반 탑승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 또는 신장 85cm 미만 유아는 루지 탑승이 불가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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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신상훈 서시관에게 녹조 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카카오톡을 활용한 세금 체납 통지·납부 서비스를 실시한 공로로 강문영 서울 노원구 지방세무주사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민원 발생지역의 악취 측정방안 마련 및 해당 기업이 폐수처리장을 개선하도록 설득한 공로로 최민욱 수원시 지방환경주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정진균 소방청 소방령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게 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적극행정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적극행정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입국자 불편을 해소한 공로로 양은실 관세청 관세주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의전행사실에서 열린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적극행정 유공자 및 단체에 훈장 및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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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으로 배달비 아껴요! 자녀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다며 치킨을 먹자고 졸랐습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백 점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못 이기는 척, 배달앱을 켰습니다. 고물가 시대 답게 음식값 오른 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배달비도 거리에 따라 만만치 않게 올랐더군요. 최소 2천원에서 거리에 따라 6천원까지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배달비가 가장 아깝다며 프로 포장러가 됐다고 하던데, 진짜 포장하러 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역 공공배달앱 배달비 무료 안내정보. 그때 불현듯 지역 공공배달앱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설치했었는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자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앱을 열자마자 이번 주 할인 배달비 무료라는 안내창이 보였습니다. 링크로 들어가 보니, 제가 원하던 업체의 배달비가 무료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보다 더 가맹점도 많아지고, 이벤트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이번 주할인 관련안내. 서둘러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즐겨 먹는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할인의 배달비 무료로 선택해, 배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치킨값 18,900원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지역화폐를 연동해 10% 할인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17,010원에 치킨 파티를 연 것입니다. 배달비 3,000원만 절약했을 뿐인데, 알뜰주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수수료가 들지 않으니 외식업체와 소비자(국민)를 위한 맛있는 상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배달비 없이 치킨 파티를 즐겼습니다. 요즘 적지 않게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6월 외식업체·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을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권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지역별로 사용하는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맛있는 상생, 공공배달앱 안내 콘텐츠.(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서울은 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이 있었고, 인천·경기는 배달e음, 배달특급, 세종·충북·충남은 먹깨비, 땡겨요, 휘파람, 전북은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위메프오, 월매요, 대구·경북은 대구로, 먹깨비 등총 28개 공공배달앱이 있었습니다.앱 네이밍도 다양하고 솔깃했습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현황.(출처=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땡겨요의 주요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맹점 수수료는 2%, 가맹점 지원금은당일 정산이 이뤄지고,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 할인 12%, 포인트 적립 0.1~1% 적립, 기간별 할인쿠폰 지급 등 알찼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앱 소개.(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이용하는 휘파람은 가맹점 수수료 1.7%, 주문 건당 배달비 1천 원 지원, 역시 광고 수수료는 없었습니다. 소비자 혜택으로는 지역화폐 10% 할인, 포인트 0.1% 적립, 할인쿠폰 지급(주당 3천 원) 등 맛있는 상생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의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수수료가 0%로외식업체의 부담이 없었는데요,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모든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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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4.~7.19. 국민 곁으로] 원전 최강국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