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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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내 암 경험자(암 투병 또는 치료 후 생존자)가 146만 명으로 국민 35명 중 1명꼴로 암을 경험한 가운데, 일반적인 식사를 섭취·소화하기 어려운 암환자를 위한 영양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됐어요”
유티인프라 대표 박동국 씨는 건강한 식단 관리를 통해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티인프라가 개발한 ‘키니케어’는 병원과 협업해 국내 최초 식품군 기반 암환자 전용 영양·식단관리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박 대표를 만나 ‘키니케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앞으로 포부, 그리고 식품군에 따라 구분되는 암환자용 건강 식단은 무엇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유티인프라 박동국 대표가 국내 최초로 식품군을 기반으로 한 암환자 전용 영양 식단관리 앱 ‘키니케어’를 설명하고 있다. |
-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유티인프라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감사합니다. 평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진대회까지 나가 좋은 결과가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2010년도에 식품 사업을 처음 시작해 5년이 넘어가니 유지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부터는 암환자 쪽 사업을 준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암환자를 위한 건강 식단의 중요도는 인정했지만 굳이 서비스로 사업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바뀌면서 병원에서는 암환자 영양관리가 반의무화가 돼 서비스가 필요해져 유티인프라 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 암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같이 일했던 팀원의 아버지가 암환자였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정성으로 식단 하나로 7년을 살게 돼 병원에서도 놀랐습니다. 그것을 듣고 식품을 전공했던 저는 암환자 쪽 식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때마침 그 친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연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병원과 같이 몇 년 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식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형미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부장님께 자문합니다. 암환자 식단 관련 베스트셀러는 김 부장님이 대부분 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병원과 의논해가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키니케어’는 무슨 뜻이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글로 브랜드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끼니를 ‘키니’로 바꿔 외국 사람들도 부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암환자를 보면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환자의 90%는 수술 전후 1주일만 병원에 있습니다. 특히 식단관리의 경우 환자 본인이 공부한 후 종이로 된 식단표에 직접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상담 정도 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안 어울리는 현실인 거죠. 환자들은 식단표를 쓰다가 지치고 그러다보면 영양불균형이 80%까지 생깁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었는데 살이 20~30kg 빠졌던 이유가 영양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암환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면역세포가 죽어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영양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키니케어’는 기존에 있는 영양관리 앱과는 다르게 식품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앱은 칼로리는 맞춰 줄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를 먹기엔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200g, 지방 10g을 맞춰 먹기란 어렵죠. ‘키니케어’는 식품군 방식에 따라 원재료가 곡류면 곡류군, 채소는 채소군, 어육류면 어육류군으로 구분해 환자가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육류군 1단위 드세요’ 하면 덩어리 하나가 1단위(40g)로 시각화돼 있어 누구나 알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육류의 경우 9라고 적혀 있으면 고기 한 덩어리가 1이기 때문에 아홉 덩어리를 드시면 됩니다. 또한 아침·점심·저녁은 편하게 식사하고 입력 값만 넣어주면 빼먹은 것만 저녁에 보충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면 앱은 환자에게 필요한 식단정보를 자동 구현시킵니다. 특이하게 미섭취란도 있어 암환자가 식사를 하고 싶은데 입력을 못 하는 경우와 식사를 했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식사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암환자의 경우 구토 등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 앱은 언제 서비스로 구현되나요?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를 구현하가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난 5월 테스트를 끝냈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식단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들은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으나, 완벽한 플랫폼 구조로 형성돼 있어 저희랑 제휴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에 회원으로 등록된 환자만 ‘키니케어’ 앱을 통해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단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영양관리를 위해 ‘키니케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병원 임상 영양사 시스템에 환자 기록이 올라갑니다.
‘키니케어’를 구현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존의 암환자 식단 관리 시스템은 영양소와 칼로리 기준으로 구성돼 있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 표준 DB가 없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원재료 테이터를 기반으로 식품군 방식으로 구현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최소 40개의 논문, 식품 영양사의 자문 등을 통해 현재는 식품군으로 자동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90% 이상 해석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기까지 두세 달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모로 정말 작은 것부터 병원과 얘기해 확인받고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 관련 그림에 견과류가 하나 들어가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내용 하나도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제가 몇 번씩 창업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뛰어들거나 졸업 후 바로 뛰어드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창업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습니다. 대학생 때 창업하면 남자의 경우 제대하면 24살, 대학생 2~3학년 때 창업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 창업을 통해 배우 것이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보통 질질 끌다가 망하면 30살까지 졸업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취업하기도 힘들고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박동국 유티인프라 대표는 창업을 하기 전 꼭 그 분야의 업무를 경험해보라고 조언했다. |
창업을 한다면 31~34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3~5년 일하며 흐름을 알고 그 분야로 가면 좋습니다. 창업하면 월급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반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5년 그 분야에서 일을 해보고 생계형 창업의 경우 한 달 정도 하고 싶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놓쳐지는 시장이라면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무보수로 한 달만 다니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병원에서 관심이 있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한꺼번에 확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찬찬히 꼼꼼하게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1차 목표가 손익분기점을 맞춰 수익모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수익화할 예정입니다.
암환자 서비스 앱에 집중해 사업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재료를 식품군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코드만 표준화하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참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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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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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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