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에 따라 민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심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은 그 중 대상과 최우수상 주인공을 만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누구나 한 번쯤 귀농·귀촌을 꿈꿀 수 있다.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계획할 수 있고, 젊은 나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 살다가 막상 귀농을 결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 무작정 뛰어들기에도 위험부담이 크다.
‘아임팜(I’m Farm)’은 올해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의 주인공이 됐다. ‘아임팜’은 팀이름이자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임팜 대표 정인호 씨를 만나 모의영농으로 똑똑하게 귀농·귀촌을 준비해 창업하고 노후대책까지 세우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2017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분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아임팜’ 정인호 대표. |
- 먼저 대상을 받은 거 축하합니다. 수상작 소개와 수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감회가 새롭고 희망이 보인다 생각에 힘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획한 아임팜(I‘m Farm)은 모의영농 앱입니다. 요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 농촌진흥청 앱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의 주식처럼 모의 영농이라는 새로운 앱을 계발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귀농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의 영농은 이러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임팜’은 현재 농진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임대정보, 공시지가, 작물기술 정보. 지원정책, 유통 정보 등 실질적인 데이터를 앱에 연동시켜 앱 상에서 모의로 작목 재배 방법을 교육받으면서 실행을 할 수 있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께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농촌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지인이 귀농을 결심한 후 귀농 교육을 받는데, 귀농 교육 선생님이 3년 정도 농지를 임대해보고 귀농을 결정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시험삼아 하기에는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시간과 돈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인 부분은 현재 같이 ‘아임팜’을 운영하는 친구(이승만 씨)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 아임팜(I’m Farm) 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임팜’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공공데이터를 30개 넘게 사용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부문에 지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고 사업화까지 했는데 경진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으니 뿌듯합니다.
- 대상을 수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귀농은 한 번쯤 누구나 생각해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농·귀촌 센터에 상담을 하러가면 무슨 작목을 하면 돈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비용을 얼마 들이면 귀농을 할 수 있는지 등 상담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만 취득할 뿐 실질적으로 와닿게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의 영농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를 하고 싶은 지역, 작목 종류, 비료 비용, 작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모의로 농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적인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받으며 모의 영농을 해보면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식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앱에서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그 지역의 농지가격, 농촌주택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하고 지정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산출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상주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면 상주 지역을 선택하면 (농지은행에서 나오는) 농지 평균가격을 알 수 있고 이 금액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선택 가능한 작목 및 추천 작목은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작목을 선택하면 ‘주간 영농일지’를 통해 이번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작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알람 기능을 통해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인호 대표는 “모의영농 앱인 ‘아임팜’을 통해 귀농·귀촌의 실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 내년에 앱 서비스로 구현한다고 들었는데요, 안정적인 귀농귀촌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고 사업화하기까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친구와 개인 법인을 형성해 정부 지원도 받고 사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임팜’을 앱으로 출시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작목 방법에 대한 수확량 데이터나 가격 데이터는 있는데 유기농 등 특수 작목법에 대한 생산량과 유기농 작목을 통한 생산제품의 가격 관련 데이터가 아직 부족해 작목방법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농진청에서 이와 관련 데이터를 형성 중이어서 개방 할 예정이니 곧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 개방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면 유기농법과 특수농법에 관심이 많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현재 디자인·기획 사업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것을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보다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현실에 필요한 사업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광, 지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창업분야는 공공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저 또한 농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넘어 가니 도시에 살고 있다보면 한 번쯤은 귀농을 꿈꿉니다. 백세시대지만 저 포함해서 노후대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대책이라하면 자본 부분의 노후 대책은 컨설팅 회사가 활성화돼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 부분의 노후 대책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연금을 타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다들 프랜차이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귀농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 앞으로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년에 출시 예정인 ‘아임팜’ 앱의 기획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모의 귀농 앱과 관련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앱은 작목, 농지, 주택 등 하나의 농촌 생활을 가상의 공간에 다 넣어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귀농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모의 영농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