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콘텐츠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 미래먹거리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 중의 하나인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융복합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문화·예술·인문·기술의 융합지식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연마해 창의적 활동을 전개할 국내 최초 ‘문화기술창업아카데미’인 이곳에는 45명의 크리에이터가 최종 선발돼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사회, 인문 등 다양한 전공 및 활동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준비된 융합인재들이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문화창조아카데미 프리캠프. 최종 선발된 45명의 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였다. |
이들은 이인식 총감독, 최현주 지식융합감독, 김준섭 혁신서비스센터장, 고주원 문화체험창작감독 총 4명의 전임감독진 및 각 분야 감독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 청계천로 문화창조벤처단지 건물에 임시적으로 자리를 잡은 문화창조아카데미는 홍릉에 있는 옛 산업연구원 건물을 최첨단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한 후 2017년 3월 이전한다.
콘텐츠 융합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융성을 선도해 나갈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이인식 총감독을 4일 서울 청계천로 문화창조아카데미 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인식 감독과 나눈 일문일답.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거점 중 하나인 문화창조아카데미의 이인식 총감독. 이 감독은 융합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이른바 문화와 기술융합 등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미래 우리나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융합 콘텐츠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죠. 장르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융합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이 플랫폼은 크게 4가지 유기적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문화창조아카데미는 문화콘텐츠 산업현장에서 창의적 활동을 전개할 인재를 배출해내는 핵심 거점입니다. 저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살려 문화창조아카데미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기관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순환구조 |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문화창조융합’이란 무엇입니까?
- 우리가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고 창조의 방법으로서 융합은 어떻게 되는 지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장르, 산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협업해 새로운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와 서비스가 바로 융복합 콘텐츠라 볼 수 있죠. 장르간의 결합, 산업간의 결합, 기술간의 결합 나아가 장르와 산업과 기술간의 융합이 일어났을 때 창출되는 다양한 가치들의 결과물은 바로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커리큘럼, 교수진 등 문화창조아카데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작을 위한 콘텐츠 R&D연구소이자 창작자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사업화하고 인큐베이팅해 나가는 기업의 역할을 합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여러 분야의 영역간 이해와 공유를 토대로 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한 기본 과정인 스튜디오 과정과 실제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덕션 과정인 프로젝트 과정,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취·창업,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과정 이렇게 크게 세 단계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올해는 ‘문화체험기술창조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내년에는 ‘미래디지털콘텐츠과정’과 ‘공간디자인과정’을 확대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식 총감독은 “크리에이터들이 스티브잡스의 말처럼 ‘늘 갈망하고, 항상 우직하게 바보짓을 두려워하지 않는’(Stay Hungry, Stay Foolish)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융합적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가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다른 아카데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과정·인큐베이팅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돼 창의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해 낸다는 점이죠.
한 분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닌 이종 분야가 결합된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타 기관과의 큰 차별점입니다.
최종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에게 기대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19세부터 52세까지 문화·기술·인문·사회 등 여러 전공 및 활동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준비된 인재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수행하게 될 프로젝트는 본인들이 직접 제안해 수행하는 크리에이터 주도형 프로젝트와 프로젝트감독 주도 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티브잡스처럼 남다른 융합적 사고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카데미를 이끌 교수진들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각 분야의 교수진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를 포함한 4인의 전임감독진, 각 콘텐츠 장르의 최고의 전문가 군단인 프로젝트감독진과 해외초빙 교수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감독에는 박칼린 감독, 김태원 대표, 김종헌 성신여대 교수 등 산업계·학계를 총망라한 최고 전문가 16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초빙교수로는 독일 ZKM의 초대 소장을 지낸 제프리 쇼를 비롯해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및 FOX 드라마 ‘고담’을 연출한 티 제이 스캇, HBO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감독인 존 데이비드 콜스 등이 참여하며 향후 크리에이터의 프로젝트에 따라 프로젝트 감독과 해외초빙교수를 추가 영입할 예정입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운영 시스템 |
문화창조아카데미가 현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 21세기 새로운 혁신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핵심 요소는 바로 융합인재들입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배출하는 인재 양성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가 지식과 융합해 전무후무한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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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2024 한눈에 알아보는 산림레포츠 대회 지도 발간야외활동 하기 좋은 가을!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했습니다.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를 통해 올 가을 색다른 재미를 느껴보세요.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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