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희망의 신호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어요”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결혼과 출산 원하는 청년들

2024.10.31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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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인 우리 사회에 희망의 신호이다.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가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며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희망의 씨앗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경제적 지원의 확산이다. 그동안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는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결혼, 출산 시 특공기회 추가허용, 신혼·출산 가구 대상 주택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육아휴직 확대, 출산 장려금 등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에서 청년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게 꼽은 일·가정 양립,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 부분을 정부가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며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다.

둘째, 사회적 가치의 변화다. 과거에는 개인의 경력과 경제적 성공이 우선시 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일·가정 양립의 균형(balance)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긍정적 신호이며 단순한 추세(trend)가 아닌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K-패스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할인 신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 다자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 다둥이 혜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다자녀 부모들의 요구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자녀 수에 따른 아동수당 차등 지급 ▲각 지자체 공공기관 놀이시설, 박물관 다자녀 할인 통합 및 시설 이용확대 ▲다자녀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 육아휴직 의무화 ▲배려 주차장이 아닌 다자녀 전용 스티커를 이용한 전용 주차장 ▲정부 플랫폼을 활용한 다자녀 숙박 시설 확인 및 할인 지원 서비스 ▲다자녀 기차 이용 가능 시간 확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주말 달빛어린이 병원비 경감 ▲수도, 전기, 가스 등 할인 한도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전세 및 내 집 마련) 출산 기간 확대 등의 생활에 밀접한 요구들이다.

정부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보육 시설의 확대, 돌봄 프로세스(process) 개선, 교육비 경감, 생활 속 불편 등 다자녀를 양육하는 환경들을 개선함으로 양육문화에 대한 변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끌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나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은 양육에 대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둥이는 여전히 경제적 부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쉬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과 다둥이 가정이 겪는 어려움,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거나 다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역 사회, 기업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제도(유연 근무제, 엄마아빠 행복택시 등)가 편리하게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다둥이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나 부모들이 다자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양육 문화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양육 문화 환경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기에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에서 다둥이 가정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시민 인식 교육 프로그램들로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끝으로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것은 저출생 위기인 우리 사회에 희망의 신호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회는 협력하고 다둥이 혜택을 확대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가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