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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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르지만 올해 한 일 중에 기억나는 일로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이 꼽힐 것 같다. 물범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로림만 한복판 모래갯벌에 올라서 하늘과 바다를 보는 맛이란 짜릿하고 흐뭇하고 감동이다. 그 맛을 위해 왕복 여섯 시간을 달려야 했다. 그렇게 해서 점박이물범과 만났다. 물범과 첫 인연이 되었던 곳은 백령도였고,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중국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정작 세 시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과 그동안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력발전소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둔 반폐쇄형 만이다. 이곳은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등 유인도와 20여 개 무인도가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너른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 항아리 모양이다. 그곳에 태안 팔봉과 서산 지곡으로 이어지는 갯골이 있어 배가 오가며, 주변에 펄갯벌·혼합갯벌·암석해안 그리고 일부 모래갯벌이 펼쳐져 있다. 만 전체 갯벌면적은 81.9㎢이며, 이중 서산연안이 59.5㎢로 72.6%를 차지하며 나머지 22.4㎢는 태안연안이다.
이 갯벌에 가시파래(감태), 낙지, 굴, 바지락 등이 서식해 어민들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시베리아와 호주에서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 및 저어새와 같은 바닷새류에게 서식 및 휴식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건설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바다다. 환경부도 2002년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갯벌지형이라고 평가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10여 마리가 매년 건너오고 있다.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붉은말똥게, 달랑게, 거머리말 등이 확인되었고,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자료집, 2022,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이곳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 이후 찬성과 반대가 계속되다 ‘갯벌침식과 퇴적변화 대응’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으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간 지역갈등 해소와 점박이물범 등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국내 1호 ‘해양생물보호구역’(2016년 7월 28일)으로 지정되었다. 그렇게 가로림만 전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 점박이물범은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반도, 지시마, 북해도 및 혼슈 등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및 중국 동지나해 북부와 베링해협을 거쳐 북극해까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에 수백 개체가 서식하며, 가로림만에서도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되었다. 이들은 겨울에는 중국 보하이해 랴오둥만 유빙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가지 백령도 등 황해 도서 연안에 서식한다. 점박이물범은 몸 옆과 등에 검은 반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몸 전체는 황갈색을 띤다. 청어를 아주 좋아하지만, 조피볼락, 놀래미, 불볼락 등도 즐긴다.
드디어 물범을 만나다
“세 마리 확인했어요. 어 네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요.”
2021년부터 매년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해온 권경숙 센터장(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이 스코프로 물범을 확인하고 위치를 알려줬다. 다행스럽게 장마철이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파도도 높지 않아 무사하게 바닷물이 빠진 모래갯벌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아쉽게 모래밭 위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물범을 보지 못했다. 이날처럼 물이 흐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날은 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다행인가.
물범을 보기 위해 서산시 웅도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가로림만 섬 중에서 유일하게 다리로 연결된 섬이다. 제방으로 막고 통수관을 놓았던 곳을 해수유통이 잘 되는 다리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분점도, 우도, 소우도를 지나 모래톱 위에 배를 기대었다. 바닷물이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풀등이다. 이 풀등을 경계로 좌우로 크고 작은 갯골이 있어 썰물에도 바닷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조류가 안정되고, 물범의 언제라도 수영을 즐기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래갯벌이 드러나면 올라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북해 와덴해를 방문했다가 물범투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모래밭에 뒹굴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물범들을 보았다. 그때 타고 나갔던 배는 과거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이었다. 40여 명이 탄 배에는 늘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물범해설사가 동행을 했다. 선장이 바다 저층에서 갯벌을 긁어 올리자 전문가는 여행객에게 바다생태계를 설명했다. 새우와 넙치와 몇 종의 조개와 작은 저서생물들이 올라왔다. 한때 어부였던 선장은 자신이 평생 고기를 잡으면 살아온 이야기와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물범이 보이는 거리에서는 물범해설사가 안내했다. 배 안에서는 간단한 음료, 커피, 맥주 정도를 할 수 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백령도에 물범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1973년이다.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최근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대신 하늬바다 물개바위와 주변에 머물고 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백령도보다 훨씬 지난 뒤에 알려진 것이다. 그 계기가 조력발전소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물범이 가로림만에 서식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 바다에 무관심한가.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많을 때는 12마리까지 찾아왔다는데 말이다. 1960년대 이후 서해와 남해에서 잔점박이물범이 그물에 잡혀 창경원에 팔았다는 기사가 간간이 보인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어쨌든 서산태안해양교육센터에서 매년 점박이물범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부족하니, 와덴해처럼 물범을 보호하며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보기 위해 어선을 타고 갈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백령도는 생태관광지역으로,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림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변하는 것은 사람과 정치일 뿐이다. 주민들도 점박이물범도 그곳에 있다. 그래서 섬과 갯벌을 대할 때는 모범답안처럼 생태, 주민, 문화에서 출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요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국가정원도 생태, 주민, 문화 재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직 하나 뿐인 곳이기에 판박이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 시간을 달려오길 참 잘했다. 풀등 위에 서서 바다와 갯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점박이물범까지 확인했으니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생태계 기반의 여행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감동이다. 여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문화가 연결된 여행이라면 완벽한 생태관광이 될 것이다. 가로림만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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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올 여름 여행지로 딱! 투명하고 신비로운 삼척 바다 여름휴가로 떠나기 좋은 삼척 여행지 투명 보트에서 본 푸른 동해,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인적이 드문 신비로운, 부남해수욕장 바다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는,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점점 길어지는 낮과 뜨거운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액티비티부터 산책로까지 여름휴가 가기 좋은 강원도 삼척 바다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장소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부남해수욕장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장호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어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해돋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투명 카누,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상 액티비티로도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봄과 가을 사이에 운영되고 있으며 투명 카누 체험 시간은 30분입니다.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별도 예약은 받고 있지 않는데요.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투명 카누는 2인승과 4인승, 5-6인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승은 패들을 저어 이동하고 4인승부터 6인승 카누는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투명 카누는 이름 그대로 전면이 투명하여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맑은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마치 푸른 동해 바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호항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색적인 해양 액티비티와 함께 뜨거운 여름휴가를 시원하게 즐겨보세요. ※ 장호어촌체험마을 투명 카누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11- 운영시간 : [3월 ~10월] 매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이용요금 (이용시간 30분)· 2인승 2만 5000원 / 3인승 3만 5000원· 4인승 4만 4000원· 5인승 6인승 6만원- 문의 : 070-4132-1601 (장호어촌체험마을)-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착용 후 탑승 가능합니다.-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승 시 탑승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용화 정거장에서 궁촌 정거장까지 총 5.4km의 폐철도를 따라 운행되는 종합 해양 관광시설입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뉘어져 있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의 레일을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나무숲 사이나 푸른 바다 옆을 달릴 때 만나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다양한 테마의 해양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척 출신 마라톤 선수인 황영조를 주제로 조성된 터널도 있어 재미를 더합니다. 해양 레일바이크는 약 1시간 짜리 코스입니다. 지친 기분이 들때 쯤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서 10분 동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에서 휴게소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휴게소에서 궁촌 정거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동해를 바라보며 삼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에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여름휴가를 즐겨보세요. ※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공양왕길 2- 운영시간 : 1회차 09:00 / 2회차 10:30 / 3회차 13:00 / 4회차 14:30 / 5회차 16:00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2인승 2만 5000원 / 4인승 3만 5000원- 문의 : 033-576-0656~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남해수욕장 부남해수욕장은 다른 해변에 비해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요.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촬영지로 알려지며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서 갯바위가 산재해 있어 운치 있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규모가 작고 진입로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치가 뛰어나 삼척 여행을 하는 사진작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부남해수욕장은 바닷물이 맑고 해변 크기가 작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신비로운 암석 해변에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부남해수욕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해변길-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2-3011 (근덕면사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덕봉산은 본래 섬이었다가 육지와 연결된 곳입니다. 산 모양이 물독과 비슷하여 '더멍산'으로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엔 두 가지 코스의 해안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는 덕봉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A코스와 해안가를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B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코스를 합쳐도 1㎞가 채 되지 않아서 가볍게 걸어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며 B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맹방 전망대와 덕산 전망대에 닿을 수 있는데요. 각 전망대에서는 바다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덕봉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이 가족과 함께 다녀오기 좋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삼척 바다를 바라보며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를 걸어보세요. 이번 여름휴가에서는 여유로움과 선선한 바람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산136-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570-3845 (삼척시 관광개발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송유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행복드림봉사단 수해복구 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캠페인’ 실천 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3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의 딸기 재배농가를 찾은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이 비닐하우스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혹시 나에게도 숨은 퇴직연금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해봐요! 시원섭섭함과 조금의 아쉬움, 그리고 찾아오는 후련함. 그렇게 나는 지난 6월 말을 끝으로 1년 조금 넘게 다녔던 물류회사를 떠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N잡러인 나는 단기 근무의 경험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퇴사를 많이 경험한 편이지만, 퇴직원을 작성하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었고, 최근 퇴사했던 물류일 역시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중간중간 퇴사가 생각나기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독립을 하겠다는 목표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위해 참고 견디기도 했었다. 퇴직금의 사전적 정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노사합의로 퇴직금에 관한 규칙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 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데 퇴직 후 보다 안정적인 생활과 또 다른 준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주곤 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설명. DB, DC형에 개인형 IRP까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출처=금융감독원 누리집) 지금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모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퇴사를 앞둔 어느 날 관리자는 나에게 퇴직연금 IRP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해줬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기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사나 은퇴 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제도는 의외로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적립 방식에 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급여를 모아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외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 요청하여 퇴직 급여를 수령 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줄이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혜택을 늘리고자 퇴직연금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퇴직금의 단점과 퇴직연금의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다.(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정부는 오래전부터 회사 내부에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퇴직 급여의 적립이 가능한 퇴직 연금제도를 장려해왔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폐업으로 의도치 않게 일자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외부에 수탁받은 금액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퇴직금 운영 사업장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부가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장려하는 이유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는 DB(Defined Benefit)형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확정 기여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개인의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해준 금액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투자성향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 급여형의 경우 외부 기관에 일정 급여가 적립되지만, 근로자가 운용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게 된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데, 투자금이 이익을 거두든, 손실을 거두든 그 차액은 회사가 가져가거나 손실을 채우기 때문에 근로자가 확정된 급여 이상으로 받는 이익도 손실도 없다.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14일째 회사의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회사는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였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개인형 IRP 가입확인서를 보내야 했는데, 나는 이미 조금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어 IRP 계좌가 있었지만, 지정된 운용사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해 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확인 자료를 회사에 보낸 지 14일 만에 퇴직연금이 개인형 IRP 계좌로 정상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1년 조금 넘게 모인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고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로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 역시 함께 주어지는데 쉽게 말해 세금 납부를 연장해주는 것으로 퇴직금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확정 기여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세금과 관련해 복잡함을 느낀다면 내가 가입되어있는 운용사의 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대부분의 증권 및 보험사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추천 방향을 알려주고, AI를 활용한 조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잠자는 퇴직연금(미수령 퇴직연금)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 기준 6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미수령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출처=금융위원회 카드뉴스) 한편 정부는 매년 미수령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최근 3년간 미수령 퇴직연금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평균 1,177억, 6만 8천여 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수령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연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마치자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B, DC, IRP), 개인연금의 종류가 모두 조회됐다. 항목별로 상품명과 가입일, 연금개시 일정은 물론 모든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메인. 내 계좌와 카드는 물론 퇴직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었다.(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누리집)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한 조회 방법이다. 로그인 방식은 앞선 통합연금 포털과 같이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연금을 비롯해 계좌, 카드, 투자성향 및 금융정보까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내 친구는 혹시 과거 1년 넘게 일하던 몇 군데에서 퇴직연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연금 조회를 해봤는데 미수령한 퇴직연금은 없었지만 100만 원가량의 개인연금 가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는 나도 모르던 돈이 생겨 기분이 좋아졌다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 만큼 100만 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개인연금을 모아볼 예정이라고 미래 계획을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함께 연 1회 필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사진은 필수교육과 관련된 안내자료.(출처=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 종종 미청구 퇴직연금 관련 문의를 접한다고 전한 김보경 공인노무사는 퇴직연금 관련 사전지정 운영제도(디폴트옵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적립금 액수조차 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디폴트옵션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 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하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지정 운영제도는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일정 기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운용지시를 전달받게 되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 운영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와 금융회사의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한다.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퇴직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권리를 놓치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이번 연도 정부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만큼 나에게 숨은 퇴직연금은 없는지 관련 누리집을찾아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하늘을 나는 어뢰가 있다? 그건 바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홍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