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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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의 표출을 도와줄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북유럽의 발트 3국,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개최되는 대규모의 ‘노래잔치’가 열릴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노래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이들은 독창보다는 합창을 더 즐긴다. 합창은 여러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풍부하고 아름다운 음악적 효과를 만들어내며 깊은 감동과 강렬한 울림을 전달할 수 있다. 또 합창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연결되는 공동체 활동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는데 이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준다.
그러면 발트 3국 중에서 라트비아(Latvia)의 경우를 한번 보자. 라트비아는 국토가 남한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20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쓰는 언어인 라트비아어는 리투아니아어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지역에 여러 발트족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이지만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3세기 초에 라트비아 사람들의 땅으로 진출해 온 독일 사람들이 리가를 세운 다음부터이다. 리가는 1282년에는 한자(Hansa)동맹에 속한 도시가 돼 발트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으로 발전했다.
그후 라트비아 사람들은 1582년에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국, 1629년에는 스웨덴 제국에 이어, 1721년부터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17년에는 독일제국의 점령 하에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에 ‘라트비아 공화국’이라는 독립국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라트비아의 독립은 오래가지 못하고 1940년에는 소련에, 1941년에는 나치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에는 소련에 완전히 합병되고 말았다. 그후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0년에 전격적으로 다시 독립을 쟁취했다.
라트비아는 이러한 굴곡진 역사를 겪었지만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다음 수도 리가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역사적 유산의 옛 모습을 복원해 잘 보존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1997년에 리가의 역사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리가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또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2008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래와 춤 축제’(The Song and Dance Festival)이다.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개최되며, 일련의 행사는 여름에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진행되는데, 주로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열린다.
이 기간은 라트비아의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고 밤이 짧고 낮이 길기 때문에 야외 행사를 개최하고 즐기기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여름철에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시기로서 축제 참여와 관람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진다. 이 축제 기간 중에는 리가의 광장, 공원, 운동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볼 수 있다.
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곳은 리가 시가지 북동쪽 외곽에 세워진 야외공연장이다. 이 현대식 대형 공연장은 푸르른 숲이 우거진 방대한 공원 메자파르크스(Mezaparks) 안에 위치한다. 이 공연장은 수많은 관객들이 참여하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 공연장은 숲과 푸른 잔디밭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 공연 도중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다.
라트비아는 예로부터 음악과 춤의 전통이 강하다.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 19세기 말, 라트비아에서 민족운동이 강화되면서 라트비아 사람들은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1873년에 제1회 ‘노래 축제(The Song Festival)’가 개최되었고 5년 후인 1878년에는 ‘춤 축제(The Dance Festival)’이 추가되어 현재의 ‘노래와 춤 축제’로 발전했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소련의 지배 아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 축제를 이어나갔다. 즉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지킬 수 있었으며 라트비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래와 춤 축제’에서는 주로 라트비아인들의 문화적 유산을 대표하는 다양한 장르와 양식이 포함된 전통 음악과 합창곡 및 전통 춤이 공연되는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국에서 모인 중창 및 합창 참가자는 약 2만 5000명, 전통춤 공연 참가자는 약 1만 5000명이나 된다. 합창공연만 보면 인구 200만도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합창을 선보이는 것이다.
올해 150주년을 맞은 제27회 ‘노래와 춤 축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성대하게 열렸다. 그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즉 라트비아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했던 것이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culturebo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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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애로 발굴·해소체계 구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진출 사례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7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업계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원팀 협의체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 관련 협회·단체(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글로벌화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뼈대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애로 접수와 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관한 애로가 있더라도 지원기능이 흩어져 있고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효과적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는 11개 협회·단체(업계)와 15개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화 애로를 발굴하고 원팀 협의체 사무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취합해 성격에 따라 재외공관 협의체에 전달하거나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자체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5개 재외공관 협의체도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중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국내 원팀 협의체로 전달한다. 원팀 협의체는 기존에 운영되던 수출지원센터, 재외공관 협의체 이외 협회·단체를 통한 애로해소 접수창구(온·오프라인)를 킥오프회의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해외시장 정보와 진출 사례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은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 때 국가별 시장정보, 법률·규제 대응을 위한 서비스 기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원팀 협의체는 참여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재외공관 협의체가 보유한 정보를 모아 기업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취합된 현지 네트워크 정보, 애로해소 사례를 분석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취합·분석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들에 제공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원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팀 협의체의 기능도 계속해서 확대·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최근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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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개인정보 포털에서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요! 띠링~ 문자 수신 소리에 휴대폰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원24]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 신고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http;//... 음식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에서 보냈다고 하는 문자는실제 링크가 첨부되어 그럴듯해 보였다. 당혹감에 순간적으로링크를 누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출처가 불분명한 피싱 문자와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가 많이 와 정작 필요한 문자를 찾는데 곤란함을 겪던 중,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알게 됐다.꼭 필요한 누리집이라는 생각에 바로이용해 보았다.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출처=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유출 신고, 털린 내 정보 찾기,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 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와 웹사이트 회원 탈퇴 기능을 이용해 보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 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고, 계정 정보(아이디, 패스워드)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절차.(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총 3개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여 유출 여부를 조회하였다. 잠깐의 로딩 후에 유출 내역이 없다는 결과를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유출 여부 조회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 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웹사이트에 대해 회원 탈퇴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수집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내가 가입했던 웹사이트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중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와 불가능한 사이트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진행 절차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나는 그중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들에 대해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 탈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했기에,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쏟아지는 광고 문자를 일일이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가 회원가입했던 모든 사이트를확인 후,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한 번에 탈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다.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 화면.(출처=개인정보 포털)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적 가치이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피해, 안전과 재난 피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 등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영상 지금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돌아와 주십시오. 지금도 국민들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_need_U #의료개혁 본 영상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공의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환자분들의 언론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픽션으로 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