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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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라는 지명이 들어간 관현악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레스피기(O. Respighi 1879-1946)의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이 ‘로마 3부작’ 중에서 <로마의 분수>와 <로마의 소나무>는 로마에서 초연되었다.
이 두 작품이 초연된 음악당은 테아트로 아우구스테오(Teatro Augusteo). 이 이름은 ‘아우구스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원전 27년, 서양에서는 ‘로마제국’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그 주역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다.
이야기는 기원전 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Iulius Caesar, Julius Caesar 영어식 발음은 ‘줄리어스 시저’)는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주도하는 공화파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다.
그는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받아들여 후계자로 지목해두었는데 복수심에 불타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손잡고 그리스에서 세력을 키우던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를 격파했다.
복수전에 승리한 다음 해, 때마침 아내를 잃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했다.
안토니우스는 그리스를 포함 동방의 속주에 자기 세력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그런데 그는 클레오파트라에 홀려서 매국적인 처사인데도 불구하고 동방 속주의 금싸라기 같은 지역을 그녀에게 헌정하고는 옥타비아와 이혼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서로 정적이 되어 대결하게 되었다.
이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몰래 입수하여 이를 전격 공개해버렸다. 유언장에 따르면 자기가 죽으면 클레오파트라 곁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다. 로마시민들은 안토니우스는 반역자,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의 마녀라고 성토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했다. 즉,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같은 로마인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된 그녀를 먼저 표적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기원전 31년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는 악티움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오른팔 아그리파가 이끄는 함대와 격돌했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이집트로 진격해 들어가자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어서 클레오파트라도 자살의 길을 택했다. 이로써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0년 8월에 이집트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로마의 최강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다음해 수도 로마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영묘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이 영묘는 높이 40미터로 지름이 87미터나 되는 원통형 위에 지름이 더 작은 원통을 그 위에 올린 형태였다. 그는 기원전 63년에 태어났으니 아직도 혈기 왕성한 30대 중반인데 왜 이렇게 일찍 묘지부터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도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대규모의 영묘를 말이다. 사실 그는 안토니우스와 달리 자신의 뼈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조국 로마에 묻히리라는 것을 로마시민들에 확실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또 그 뒤에는 그의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즉, 겉으로는 공화정으로 회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실은 교묘하게 새로운 체제를 굳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기원전 27년,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Augustus)라는 칭호를 받고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는 원수정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이때부터 기존의 공화정과는 완전히 다른 제정, 즉 로마제국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아울러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 그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그는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둔 달이 일 년의 여덟 번째 달이란 사실을 주목하고는 아예 이 달을 자신에게 바쳐진 달로 만들어 아우구스투스(Augustus)라고 정했다. 영어에서는 어미 ‘us’를 떼어내고 오거스트(August)라고 한다. 그는 77회 생일을 한 달 여 앞두고 기원후 14년에 숨을 거두었고 그의 유골은 젊은 시절에 세웠던 거대한 영묘에 안치되었다. 그는 37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가 굳건하게 다져 놓은 국가체제와 국경선은 그후 적어도 200년 동안 로마제국의 안전과 번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그의 영묘는 폐허가 되고 말았다.
많은 세월이 흐른 1500년대 말, 영묘의 유적은 한 로마 귀족가문의 개인 정원으로 사용되었고 그후에는 투우경기장으로도 사용되다가 1700년대에는 극장으로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908년에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로마 최고의 음악당으로 개축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테아트로 아우구스테오(Teatro Augusteo)라고 불렸다.
이 음악당은 실내음향이 좋아 토스카니니 같은 세계적인 지휘자들도 이곳에서 즐겨 연주를 할 정도였으며 레스피기의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등과 같은 유명한 관현악 작품들도 바로 이곳에서 초연되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영묘가 음악당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고대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던 무솔리니에게는 위대한 로마제국 초대황제에 대한 불경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리하여 테아트로 아우구스테오는 1937년에 철거되고 영묘유적만 남게 되었다. 이 유적은 로마의 중심거리 비아 델 코르소(Via del Corso) 가까이에 위치한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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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1호 거점동물원에 ‘청주동물원’ 지정…종 보전·증식 등 역할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서 동물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에 있는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지정제도다. 이에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은 지난 4월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이곳 동물원이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요건은 면적 1만㎡ 이상, 동물병원, 교육시설, 연구 및 방사훈련 시설, 검역 및 수의장비를 갖추고 인력 요건은 운영·관리 5명 이상, 사육·복지 8명 이상, 시설·조경, 2명 이상, 수의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키우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청주동물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의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