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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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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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왔다 간다’
‘셋이서 문학관’ 2층 천상병의 방을 지나면 이외수의 방이 있고, 그 옆으로 중광스님의 방이 있다.
천상병의 방에는 문패 너머로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는 그의 싯귀가 쓰여 있다. 이외수의 방에는 ‘쓰는 이의 고통이 읽는 이의 행복이 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고, 중광스님의 방에는 인상을 쓰고 있는 사진 옆으로 ‘괜히 왔다 간다’는 큼지막한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그의 묘비명이기도 하다. 묘비명과 비문을 모아놓은 작가 박경남의 책에 보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버나드 쇼),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스탕달), ‘여기, 이름을 물 위에 새긴 사람이 잠들다’(키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아펜젤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카잔차키스) 등의 명문 묘비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천상병과 중광스님도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아일랜드의 노벨상 수상 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는 천상병의 묘비명은 시인의 아름다운 언어이고, ‘괜히 왔다 간다’는 선사(禪師)의 ‘임종게’처럼 한 세상을 달관한 듯한 경지를 보여준다.
승려 중광(1934~2002)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자랐다. 속명은 고창률(高昌律). 너무 가난하여 제주농고 다니다 중퇴하고 31세인 1963년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동양화가 노수현 선생에게 사군자를 배웠고, 광주 무등산에 토굴을 마련하여 의재 허백련 문하에서 그림을 공부했다. 당시 3년여를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밤낮없이 ‘달마도’에 몰두했었다고 한다.
스님을 세상에 알린 사람은 미국 버클리대의 랭카스터 교수였다. 불교문화재 연구차 방한했던 랭카스터 교수는 통도사 박물관장 일을 하던 중광스님을 처음 만났다. 랭카스터 교수는 스님의 방에 널린 수백 점의 달마도를 살펴보고는 ‘한국의 피카소’라며 경탄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인연은 미국으로 이어져 랭카스터 교수가 1979년 <The Mad Monk(광승)>라는 제목으로 중광의 이야기를 책을 펴냈다. 이어 1980년 중광스님이 버클리대와 스텐퍼드대 등 명문 대학과 미국 선 세터에서 선화와 선시에 대해 특강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첫 개인전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먼저 이뤄졌다. 그해 미국 NONC 갤러리에서의 초대전을 열고 이듬해 국내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83년에는 미국 록펠러재단,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1985년 도자기·도화 전시회, 1988년 신주꾸 카데우 갤러리 초대전, 1989년 가갸거겨 전시회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회가 이어졌다. 스님은 1991년 일본 NHK, 영국 SKY 채널, 미국 CNN 월드뉴스 등 해외 매스컴에 소개되면서 일약 세계적인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다. 199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기도 했다.
“나는 세속의 굴레에서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며 내 생활과 내 작품 안에서 그 자유를 성취하고 싶다”고 했던 그의 말처럼, 그는 체면과 위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 빈 속에 소주 5병을 들이 붓고는 그림과 시를 짓는가 하면, 격정적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흥이 오르면 걸친 옷을 모두 벗어 던지기도 했다.
스스로 ‘나는 걸레다’, ‘내 생활 전부가 똥이요, 사기다’라고 했으며, 살아 있는 자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성기에 붓을 매달아 선화를 그리기도 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강연 도중 여학생에게 키스를 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80년대 시인 천상병, 소설가 이외수와 함께 기인삼총사로 불리던 중광스님은 그런 기행만 남긴 것이 아니라 승속(僧俗)을 넘나들며 물욕으로부터 초연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1997년에 옥시크린 CF를 찍고 출연료로 받은 5천만 원을 모두 지인의 신병 치료비로 기부하기도 했고, 2000년에 열린 마지막 작품전의 수익금도 전부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했다. 그는 집에 찾아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자신이 아끼는 그림도 스스럼없이 내어주었다고 한다. 그의 저서 <허튼소리>는 1986년 김수용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으며 아시아 영화제에서 한국 우수영화로 선정됐다. 1989년 한국평론가협회에서 최우수 예술인상을 받았다. 1990년 영화 <청송으로 가는 길>에 주연으로 열연해서 대종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막걸리 통에 소주를 담아 마시는 과도한 음주와 줄담배로 건강이 나빠지자 1998년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선을 수행하며 달마도에 전념했다. 백담사의 오현스님으로부터 ‘바위처럼 벙어리가 되라’는 뜻의 법호 ‘농암(聾庵)’을 받은 뒤 2000년부터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벙어리 절간’이라고 불리는 토굴에서 살았다. 그해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전시회가 된 「중광 달마전, 괜히 왔다 간다」를 열었다. 2002년 숨을 거둬 통도사에서 다비식이 열렸다. 그의 승적은 사후 회복됐다. 저서로 <허튼 소리>, <벙어리 절간 이야기>, 천상병 이외수와 함께 펴낸 <도적놈 셋이서> 등이 있다.
승려이면서 화가였고, 시인이기도 했던 그는 한 생을 기행과 파격으로 일관했지만, 선화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 대작가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셋이서 문학관 그의 방에는 시 「나는 걸레」가 걸려 있다.
「나는 걸레/ 반은 미친 듯, 반은 성한 듯/ 사는 게다./ 삼천대천(三天大天) 세계는/ 산산히 부서지고/ 나는 참으로 고독해서/ 넘실넘실 춤을 추는 거야/ 나는 걸레/ 남한강에 잉어가 싱싱하니/ 탁주 한 통 싣고/ 배를 띄워라/ 별이랑, 달이랑, 고기랑/ 떼들이 모여들어/ 별들은 노래를 부르고/ 달들은 장구를 치오/ 고기들은 칼을 들어/ 고기회를 만드오/ 나는 탁주 한 잔/ 꺾고서/ 덩실 더덩실/ 신나게 춤을 추는 게다/나는 걸레」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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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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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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