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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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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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아빠육아 효과 - 38] 유능한 아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아빠와의 놀이나 상호작용은 아이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좌뇌를 발달시킨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영유아기 때 아빠가 없었던 아이들은 수리능력이 떨어지고 성취동기도 낮았는데, 이처럼 아빠의 존재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며 ‘아버지’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해 온 로스 D. 파크(Ross D. Parke)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이러한 아빠의 고유한 영향력을 ‘아빠효과(Father Effect)’란 말로 개념화시켰다.
또한 아빠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이러한 행동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 결과에 의하면 아빠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연령과 지능, 가정환경은 비슷하지만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에서 차이가 있는 네 집안의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아이들의 점수 차이를 확인해보니 스탠포드성취도 검사와 학점 모두에서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집에 와서 잠만 자는 아빠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예 집을 떠나버린 아빠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빠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집에서 가능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게다가 아빠의 부재는 물론 아빠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으면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특히 남아들의 학업성취도는 아빠와 함께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남아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당 부분 동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아들은 인내심이 성취동기의 모델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바깥세상에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된다. 아이가 아빠를 관찰하고 모방할 기회가 많아질 수록 전반적인 유능감이 발달하는 것이다.
◈ 아빠도 아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빠도 소리나 입 운동과 같은 아기의 신호에 대해 엄마와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 아빠는 아기에게 말걸기를 더 많이 하고 더 만지고 더 가까이에서 아기들을 쳐다본다.
이 경우 엄마는 주로 아기를 만지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아빠는 주로 말을 거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빠와 아기도, 엄마와 아기의 관계처럼 꾸준히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빠가 아기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면, 반대로 아기는 아빠가 자기를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기 스스로 개발한 의사전달 기술을 이용한다. 이 의사소통은 일찍부터 아기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8개월 아기와 부모의 놀이를 관찰한 결과, 아빠는 엄마보다 아기를 던져 받아 안거나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신체놀이를 많이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신체놀이는 분명 엄마와 이루어지는 언어에 의한 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다시 남아의 예로 들면, 가정에서 결정권이 있고 지배적이며 아이의 교육에도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빠의 역할 모델은 남아가 남성적인 전형을 갖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아의 여성다움은 아빠의 남성다움이나 아빠가 딸의 모델로서 엄마를 인정하는가의 여부, 혹은 여성적인 활동에 대한 아빠의 따뜻한 격려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로스 D. 파크에 의하면 이러한 아빠의 영향은 단지 영유아기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있어서도 딸들의 남자관계는 엄마와의 관계에 의한 것보다 아빠와의 관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후에 여자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는 이유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 아빠가 무관심했거나, 양육에도 관여하지 않고 딸들을 적대적으로 취급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
4세 아이의 인지 발달에서도 친절하고 자주 칭찬하고 도움을 주는 아빠를 둔 남아는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남아보다 지능과 어휘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아빠역할을 교육받는 아빠
기저귀 갈기나 분유 먹이기 같은 아기 돌보기나 놀이, 훈육 등 아빠 역할과 관련해 수업을 받은 아빠는 그렇지 않은 아빠보다 아이로부터 상호작용이나 반응을 훨씬 많이 이끌어 냈다.
이런 즉, 아빠 역할이란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것인만큼 유능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또한 아이 양육에 있어 아빠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다. 아빠에게는 아빠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따로 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쪽의 역할을 모두 해낼 수는 없다.
물론 아빠의 역할 가운데는 엄마의 역할과 비슷해서 서로 바꾸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빠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빠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접하게 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교육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하는 아빠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다.
한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면서 아빠는 가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저명한 교육학 박사 시치타 마코토는 아이교육을 포기하면 아빠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다고 했다.
과거 목격했던 교육프로그램에서 한 엄마가 너무 ‘불도저’식으로 아이를 몰아붙이자 아빠는 아이의 교육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니까 아이와 스킨십도 줄어들었다.
가령 아이를 목욕시킬 때 아이는 탕에다 두고 아빠는 탕 밖에서 샤워기로 물을 뿌려주는 식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이다.
6세 이전 아이의 교육은 본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존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는 아빠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만큼, 아이도 아빠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보다도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빠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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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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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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