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엄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빠의 유형
[아빠육아 효과 - 33] 스스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아빠의 육아참여가 마음처럼 잘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부부의 일평생 중 여러모로 힘든 때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신혼 때 아이를 낳는다. 신혼이란 20~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라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는 시기다.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신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말단 사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초기 자본으로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신혼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때다.
그렇다면 엄마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아빠의 유형은 무엇일까? 한밤중에 아기가 그렇게 울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빠, 아내를 도와 아이를 챙기지만 일을 더 벌여놓는 아빠, 전업주부인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랑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빠,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이후에 들어오는 아빠가 엄마와 가장 갈등이 많다고 한다. 만약 자신이 다음의 유형에 해당된다면 스스로가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바뀌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얼굴 보기 힘든 ‘무관심형 아빠’
<사례 1> 현수아빠는 사회생활이 바쁘다. 퇴근하면 대개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 오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
한번은 엄마가 아이 목욕을 부탁했는데, 아이와 같이 욕조에 들어가지않고 욕조 밖에서 아이를 앉혀 샤워기로 시켜주었다.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 목욕을 시킬 때조차 스킨십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수 아빠에게 사회생활은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너무도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의 많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정의 행복을 위한 실제적인 몸놀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무관심형 아빠는 너무 바쁘게 살아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한다. 주중에는 회사 일에 바빠 놀아주지 못하고 주말이 되어도 아이와 놀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TV만 보는 아빠이다.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에게 “저리가”라며 화를 낸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 퇴근하고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면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외면한다. 집에서는 간단한 놀이조차 하지 못하는 아빠이며 아이가 다가오면 겁부터 내는 아빠다.
◈ 아이를 품에 넣고 무조건 감싸기만하는 ‘아이우선 아빠’
<사례 2> 민재는 머리도 좋고 호기심도 많다. 책도 많이 읽기 때문에 생각이나 논리도 어른스럽다.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는 학교성적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민재는 학교공부에는 관심이 없다.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고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데 학교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니다. 엄마는 그것이 안타까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댄다.
민재는 논리적으로 엄마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엄마는 화가 나 민재 아빠에게 하소연하면 민재 아빠는 아이 편을 든다.
그러니 엄마의 잔소리가 먹힐 리가 없다. 엄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이다. 민재 아빠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아이를 우선하다보니 엄마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아이우선 아빠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엄마를 무시하고 아이 편을 드는 아빠다. 아빠가 아이편만 드니 엄마의 말을 아이에게 먹히지 않는다. 엄마가 야단을 쳐도 아이는 아빠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아빠는 아이를 금지옥엽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왕처럼 최고의 대접을 성장한다. 아이의 말은 곧 법이 되어 집안을 호령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빠는 무엇이든지해준다. 아이는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어서 사회성도 떨어진다.
◈ 엄마와의 갈등 상황을 피하는 ‘회피형 아빠’
<사례 3> 수영 아빠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 회사 퇴근시간이 늦은 것도 아닌데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집 주변을 돌다가 밤늦게 들어간다. 수영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는 엄마와 아이가 공부 때문에 맨날 싸우니 그 꼴이 보기 싫기 때문이다.
아빠는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과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것이 싫으니 자기가 관여하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자기 편이 되었으면 은근히 바라는데 수영 아빠는 엄마와 아이의 중재자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이와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하는 것이 있다. 학교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도 아빠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엄마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 회피형 아빠는 아이는 오로지 엄마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교육과 양육에서 아빠역할을 회피하며 훈육은 아예 귀찮아한다. 아내가 양육과 교육의 전권을 가져도 당연한 듯 무관심하다. 그러다 고학년에 간섭을 하려고 하면 이미 ‘언터처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최고의 양육법이란 바로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양육임을 알지 못한다. 뒤늦게 양육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 아이에 대한 기대치 낮은 ‘방관자형 아빠’
<사례 4> 청각주의력이 떨어지는 여자아이를 키우는 민지 아빠는 딸이 너무나 예쁘다. 민지 아빠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수입도 좋고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비교적 많다.
그러나 딸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그저 딸이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직업이 필요하면 아빠가 마련해주면 되므로 굳이 아이가 명문대를 보낼 욕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편이다. 아이는 충동형이고 시각학습자이며 신체운동학습자이다. 기초학력테스트를 했는데 읽기는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쓰기는 평균 수준이었고 수학에서도 다른 영역은 평균보다 떨어졌으나 도형부분은 우수하게 나왔다.
부모는 모두 숙고형으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혼자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곤혹스러워하였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아이는 청각주의력이 부족하니 부모의 잔소리에 그다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이는 공부가 재미없고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고 딴 짓을 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에 수시로 충동적으로 매달린다.
엄마는 아이의 공부를 챙겨주고 아이의 학교준비물을 챙겨주느라 잔소리를 해대지만 민지 아빠는 그냥 웃기만 한다. 그저 딸이 예쁘고 딸아이가 귀엽게 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이의 성적이 떨어져도 민지 아빠는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방관자다.
☞ 방관자형 아빠는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빠다. 아이가 학교에서 야단을 맞고 성적이 떨어져도 아빠는 천하태평이다. 굳이 성적표를 보자고 하거나 혼을 내지도 않는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던, 커서 아빠가 다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므로 아이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아빠처럼 명문대학을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밝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아빠가 슈퍼맨이 되어서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는 잠재력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성취감도 없다.
◈ 자유롭게 살라고 내버려두는 ‘자유방임형 아빠’
<사례 5>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지가 아빠에게 달려와 매달리자 민지아빠는 딸을 번쩍 안아 올리며 크게 웃는다. 아이 앞에서 무장 해제된다.
밤늦게 돌아와 세상모르고 자고 있다가도 아이들이 침대로 올라와 아빠를 깨우면 눈을 감은 채로 ‘인간 시소’ 노릇을 하며 놀아준다. 아이들과 매 순간 행복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유방임형이다.
요즘 유치원에서 뭐 배우냐는 질문에 민지가 “아무것도 안 배워”라고 답하자, 민지 아빠는 무릎을 치며 소리친다. “좋았어! 우리가 그러라고 널 거기 보낸 거잖아!!”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꼭 공부일 필요는 없다. 부모로서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희생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민지 아빠에게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의 선택과 삶을 존중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자란후에도 민지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건 하나도 없으니 갚을 생각 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대로 살라고 말한다.
☞ 자유방임형 아빠는 아이의 감정에 대해 거리낌 없이 모두 받아주나, 행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아빠다. 정말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며 수용해 주기도 하나 가끔은 화가 나서 아이를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으나 조절이 안 되어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행동 대안 없이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시하듯이 가만히 두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정말 자신을 좋아해서 수용해 주는지 무시해서 그냥 두는 것인지 알게 된다. 아빠는 아이와 잘 놀고 스킨십도 좋으나 무엇이든지 받아주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아빠는 일관성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아이의 요구도 적절한 수준까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