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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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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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한 3월 말, 신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한 대형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사진의 배경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의 전략보건운영센터(Centre for Strategic Health Operations, 약칭 SHOC).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은 반듯한 정장 차림에 시선을 위로 약간 치켜든 채 결의에 찬 듯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었다. 국제기구 수장이 된 최초의 한국인, 전 세계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 바로 이종욱(1945~2006) 전 WHO 사무총장이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그가 재임 시절 발탁한 인물이었다.
SHOC는 WHO 본부의 핵심이다. 일명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이곳은 비상상황에서 가동하는 WHO의 핵심 컨트롤 타워다. 365일 24시간 세계의 전염병 정보가 이곳으로 모이고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사무실 중앙 대형 모니터의 세계지도에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과 의약품과 의료물자 지원 현황이 뜬다.
이 방의 정확한 명칭은 ‘JW Lee SHOC’다. 즉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인 것이다. WHO는 왜 이토록 중요한 방에 머리 검은 동양인의 이름을 헌정했을까.
2003년 1월, 이종욱 WHO 결핵국장은 각국에서 추천한 80여 명의 후보와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된다. 아시아인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유행하던 때였다.
그는 취임 두 달 전인 5월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며 위기관리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사스 발발로 인한 위기는 WHO가 감염병 창궐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줬다. 사스는 글로벌 질병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감시와 대응은 아주 신속해야 한다.”
그러나 본부 내부에선 막대한 비용(500만 달러, 60억 원)과 감염병 재발의 불분명함 등을 들어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센터의 중요성을 끝까지 확신하고 밀어붙여 2004년 말 완공했다. 그게 지금의 SHOC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사스 후에,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때 이 센터는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금의 세상에서도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현 WHO 사무총장은 이 센터를 떠나지 못한다.
이종욱은 그러나 임기 5년 가운데 2년이 채 못 된 2005년 5월 22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바로 세상을 떴다. WHO 총회 준비에 매달리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전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사’를 잃었다며 슬퍼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세계는 위대한 인물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건 책임자였다”고 기렸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방의 이름 앞에 ‘JW Lee’가 헌정됐다.
그가 이끌던 WHO는 진정한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그는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한센병과 결핵과 소아마비, 에이즈, 조류독감 퇴치에 힘쓰며 혁혁한 성과를 냈다. 예방백신국장 시절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해 재임 1년 만에 유병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낮췄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에게 ‘백신의 황제(Czar of Vaccine)’ 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의 재임 시절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사실상 퇴치한 것은 공중보건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의 현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 그에겐 ‘행동하는 사람(Man of Action)’이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빌 게이츠는 이종욱을 믿고 WHO에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를 기부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었으며 오랜만에 나타난 세계의 진정한 보건 리더십이었다.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조만간 닥쳐올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사스는 21세기 최초의 새로운 질병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전염병 발생 경보 및 대응 체제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생겨날 치명적인 새로운 전염병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의 예언적 발언들이다. 2005년 10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저의 경고는 나중에 희생자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지금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널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뒷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자기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WHO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가 낸 분담금도 섞여 있으니 아껴야 한다”며 비행기 일등석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 보건기구 책임자인 만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형 하이브리드차를 몰고 다녔다.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거의 모든 특혜를 거절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03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WHO 본부에 파견돼 그의 밑에서 일한 사람이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종욱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서울대 의대로 다시 진학했다. 1976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러 경기도 안양의 성라자로마을에 갔다가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던 일본 여성 가부라키 레이코(鏑木玲子)를 만나 청혼에 성공했다.
1979년 미국 유학을 떠나 하와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했다. 1983년부터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고 피지의 WHO 남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도 일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린 그를 WHO가 제네바 본부로 불러들였다. 본부에서 중요한 보직들을 맡으면서 그는 곧바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간 지 14년, 그가 경고한 대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서 WHO의 리더십이 불신을 받고 흔들리고 있다. 그 핵심에 미국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에의 사퇴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직전까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의 기여금에 휘둘리는 태도, 정치적 편향 발언 등 갖가지 잡음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이종욱이 더욱 그립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진작 예상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온 그가 아쉽다. 전문성과 리더십과 추진력과 인간적 소탈함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직도 WHO 사무총장은 아니겠지만 불과 75세밖에 안 됐을 그가 지구촌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불철주야 노고에 고개를 숙인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른 착한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굳게 믿는다. 세계적 모델이 된 우수한 K방역에 찬사를 보낸다. 정 본부장을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찌 보면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이종욱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종욱, 기억에서 잊힌 그를, 그의 자세와 정신을 2020년 오늘 소환하고 싶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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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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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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