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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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너번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11.15)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 합의결과*(’18.2,’18.4)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권고 사항**(‘18.5)을 반영한 입법조치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 (해커톤 합의)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국회 특별권고) 관련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논의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참고자료
[법령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통신망법 )
[법령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
제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2.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2018.04.06. /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데이터 규제 혁신, 청사진이 나왔다. - 11.15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완료 (2018.11.21. / 행정안전부)
[정책뉴스]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2020.01.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데이터 3법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개정 목적ㅇ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ㅇ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주요 내용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
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중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시간·비용·기술 등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능 전부와 금융위원회의 일반상거래 기업 조사·처분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를 정비해 법체계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 [입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②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관련 다른 법령과의 유사·중복조항 정비와 협치(거버넌스) 개선
주요 내용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입법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2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③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정 목적ㅇ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ㅇ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ㅇ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주요 내용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가능
-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 허용-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대한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 정비
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신용조회업(CB: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 신설,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서비스의 안전한 정보보호·보안체계 마련
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 정보활용등급제*도입 등 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 *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 산정·제공- 기계화ㆍ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예 : 통계모형·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 AI를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제공토록 요구 가능한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금융권의 정보활용ㆍ관리실태를 상시 평가하는 등 정보보호·보안 강화- 금융회사 등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손해액의 3배에서 5배)
기대효과ㅇ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ㅇ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
• [입법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36호(2018.11.15.)(국민참여입법센터)
• [보도자료]「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11.28.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01.10. / 금융위원회)
후속 추진 현황
□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발표(2020.1.22.)
① 법률 구체화를 위한 행정입법 신속 추진
- 2020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고시 등 행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 시행 시점에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 데이터 결합 방법·절차 등을 명확화
② EU GDPR 적정성 결정* 조속히 추진하도록 EU와 협력 강화
* EU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성공적 출범 지원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2020.3.29.)
- 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2020년 730억 원 투입
-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 활용 촉진
□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3.30.)
-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
□ 데이터 3법 시행(2020.8.5.)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9.29.)
- 2021년 12월 API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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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광주, 첨단기술·글로벌 문화 도시 도약…한국 성장의 견인차”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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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2025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2조 4,090억 원 2024년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했고, 분야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 등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혁신합니다. 미래 세대의 튼튼한 문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문화 사업을 조성합니다! ·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 257억 원 신규 · 어린이 청소년 극단 운영 - 29억 원 신규 ·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 30억 원 신규 · 늘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 32억 원 신규 K-아트를 이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 예술인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 국립 예술 단체의 청년 교육 단원 확대 -132억 원(+55억 원) * 350명 → 600명까지 확대 · 청년 예술단 신설 - 49억 원 신규 · 청년 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 신설 - 36억 원 신규 모두가 누리는 문화 향유를 위해 취약 계층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 2,636억 원(+239억 원)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 · 장애예술전시장 운영 - 36억 원(+6억 원) · 꿈의 예술단 - 125억 원(+18억 원)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극단에 더해 시각 예술 분야 신설한 ‘꿈의 스튜디오’ 운영 문화로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를 위해!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 문화 강국을 실현하고 국민 일상에 행복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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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9월 가볼 만한 곳…‘공간의 재활용’ 여행지 5곳 부천아트벙커B39.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유인송풍실은 현재 보존구역으로 남아 있다. (사진 = 김정흠 촬영) 부천아트벙커B39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삼정동 소각장 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이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며 꾸준히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에 폐쇄되었다. 폐쇄된 소각장은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8년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린다. 부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유산을 복원한 사례가 더 있다. 1980년대 복개되었던 심곡천은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부천의 예술적인 감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레노부르크뮤지엄으로 향하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이다. 2001년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곳이다. 문의: 부천아트벙커B39 032)321-3901 옛 시골 학교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평창무이예술관. (사진 = 김수진 촬영)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이하 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기존 학교 틀을 그대로 살린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규모 갤러리 카페도 갖췄는데 예술관 전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자 봉평 감자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이예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실내 전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 성수기, 평창효석문화제 기간은 예외다. 입장료는 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5000원, 65세 이상 4000원이고 야간 입장(오후 6시 이후)은 무료다. 무이예술관이 터를 잡은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가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관련 여행지가 다양하다.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문학관과 바로 이웃한 효석달빛언덕, 소설에도 등장하는 봉평장(봉평전통시장) 등이 있다. 9월 초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평창효석문화제(2024년 9월 6~15일)까지 열려 즐거움이 배가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까지 여행을 이어가자. 문의: 평창무이예술관 033)335-4118 폐교의 변신, 정크아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오대호아트팩토리. (사진 = 박산하 촬영) 충주의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키네틱아트(kinetic art)도 선보여 작품을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바이크를 타고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조선 시대 후기 대표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에는 담배창고였던 공간이 코치빌더라는 카페로 변신했다. 코치빌더(Coach builder)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는 차 계기반, 변속기, 휠 등 차량의 부품을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도 만날 수 있다. 코치빌더는 빵 맛집으로 입소문 난 곳. 충주에서 나는 밤과 고구마 등으로 빵을 개발해 선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60도 돔 스크린으로 별자리를 관람하고, 낮엔 태양, 밤엔 달과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코치빌더 070)8894-0212 1954년 지어진 옛 자생의원이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 = 정윤주 촬영)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 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X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기구들과 의료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 거창근대 의료박물관은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근대의료의 역사를 듣는 이야기의 공간이자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다. 때때로 박물관의 앞마당은 삶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깝다. 매달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날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거창창포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테마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이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우두산 협곡의 600m 상공에서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세 방향으로 연결한 빨간색 산악 보도교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거창근대의료박물관 055)940-8747 518민주광장에서 본 전일빌딩245. (사진 = 이시우 촬영)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이 건물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이 확인되었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결론 이후 이곳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중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등을 주제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 가면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분수대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다. 문의: 전일빌딩245 062)225-024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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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의 전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큐레이터로부터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아세안 헤리티지 파크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을 찾아 필리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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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문화 취약계층을 위해 책을 읽어드려요 아이가 어릴 적 잠자리에서 그림책을 읽어줬다. 아이에게 잠잘 시간이야라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림책을 여러 권 갖고 내 옆에 와서 누웠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더는 그림책을 읽어주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그림책은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이야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탓이다. 하지만 그림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남녀노소 누구든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아닌 어른에게도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다. 그렇기에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다니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보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의 지역 주관처인은평구립도서관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한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 가을이 느껴진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마침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자센터)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노동자센터에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라니! 왠지 호기심이 생긴다. 첫 수업을 참관해봤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는 점에선 여느 독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대다수 수강생이 노동자센터를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동자라는 점이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0회 차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한다. 센터의 첫 수업이 있던 날, 단 한 명의 결석생 없이 수강생 전원이 수업에 참석했다. 그만큼 수강생들의 기대감이 컸다. 조향숙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며자존감 박수를 알려주고 있다. 조향숙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자존감 박수를 알려준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는 여덟 글자를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박수를 치는 방식이다. 수업 초반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자존감 박수를 여러 번 치는 동안 해소되는 것 같았다. 이어서 조향숙 강사가 오늘의 그림책을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다. 제목은 꽃을 선물할게(강경수 글·그림)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강사가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를 펼쳐서 읽어준다. 책에 등장하는 무당벌레와 곰이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무당벌레가 거미줄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지나가는 곰에게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곰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면서 무당벌레의 부탁을 거절한다. 하지만 무당벌레는 곰을 설득하기에 이른다. 강사와 함께 그림책을 읽은 수강생들이 첫 번째 독후활동으로 마술꽃을 만들고 있다. 그림책 읽기가 끝난 뒤 두 가지 독후활동을 했다. 마술꽃 만들기에 이어 무당벌레 미니북 만들기다. 조향숙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줬다. 수강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만들기를 시작했다. 박수정 보조강사가 수강생들 사이를 오가면서 질문에 답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수강생들이 두 번째 독후활동으로 무당벌레 미니북을 만들고 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 모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자신의 일을 마친 뒤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왔다. 강사가 첫 수업의 소감을 묻자 한 수강생이 제가 방문하는 가정의 어르신에게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하는 것을적용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수업이 끝난 뒤 다들 서둘러 노동자센터를 빠져나간다.수강생 윤숙경 씨(68세)에게 간단히 소감을 물어봤다. 그는 한두 번의 특강으로 끝나지 않고총 10회의 프로그램이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림책을 읽고,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가위로 오려 붙이는 활동을 했어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즐거웠답니다. 다음 주 수업도 기대가 됩니다라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다.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바쁜 일과를 쪼개어서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 덕분이었다. 수강생들은 독서하고 싶어도 일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을 여유를 누릴 수 없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예비)실버세대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균등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첫 수업 결과, 수강생들은 마술꽃, 무당벌레 미니북을 만들었다. 어르신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곳의 지역 주관처가 있다. 매년 지역 주관처는 바뀔 수 있다. 올해 전국에서 34곳이 신청했단다. 올해의 지역 주관처는 어떤 곳일까? 수도권은 강동구립성내도서관(강동문화재단), 은평구립도서관, 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충청권은 사단법인 세종여성, 제천기적의도서관, 전라·제주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서빛마루도서관, 강원권은 맹글청소년교육사회적협동조합, 경상권은 꿈꾸는산호작은도서관(모자이크프로젝트)이다. 서울 은평구 관내 여러 도서관이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이, 2023년에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이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은평구립도서관이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은평구는 도서관이 바뀌긴 했어도꾸준히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은평구립도서관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20명의 활동가를 모집했다. 11월 말까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관련 문화 취약계층 기관 20곳을 방문하여 총 200회의 책 읽어주기와 관련 독후활동으로 구성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이 각자가 만든 마술꽃을 들고 간단히 마술을 보여주고 있다. 숨겨져 있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조향숙 강사, 박수정 보조강사와 같은활동가가 팀을 이뤄서은평구 관내 및 서울 시내 문화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있다. 은평구치매안심센터, 은평구가족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지역키움센터 등이다. 여기에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다. 은평구립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으로 진행하는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마술적 요소가 들어간 마술 동화 구연에 있다. 일반적인 책 읽어주기 및 관련 독후활동에 대상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마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그림책 꽃을 선물할게의 독후활동 마술꽃 만들기가 있다. 긴 막대 속에숨겨져 있다가 활짝 펴지는 꽃이 간단한 마술을 보는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대해 은평구립도서관 나은주 팀장과 일문일답을 나눴다. Q) 은평구립도서관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어떤가? 나은주 팀장)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구에서는 유일하게 다문화 자료실, 시끄러운도서관(느린 학습자를 위한)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해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선정될 만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의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은평구립도서관에서 활동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은평구립도서관) Q) 은평구립도서관이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은주 팀장) 먼저 사업 목적에 맞는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그리고 다문화 자료실과 시끄러운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던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전부터 방문을 요청했던 기관들을 선정하였다. Q)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서 좋았던 점은? 나은주 팀장) 좋았던 점은 많다. 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은평구립도서관은 중장년 또는 예비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의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었다. 첫째, 활동가의 활약이 돋보였다. 도서관에서 모여 함께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누는 모습, 방문 기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등에서 활동가가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둘째, 방문 기관의 담당자와 참여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와 방문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접하면서 지역 주관처로서 은평구립도서관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은평구립도서관에서 파견한 활동가들이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Q)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나은주 팀장) 내년에도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긴다. 올해 처음 지역 주관처로 선정되어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흐름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 점이 아쉽다. 매년 다양한 기관에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 기관이 여러 해 연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경험이 축적되어 양질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관처 간에 네트워킹이 활성화된다면 서로의 지식과 비법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이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을 홍보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또한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이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는 자생적 독서문화 재능 기부 동아리로 정착한다면 지역 독서문화 확산의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취약계층 기관을 방문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은주 팀장은 앞으로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활동과 이를 아낌없이 지원하는 은평구립도서관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 은평구립도서관은 지속해서 예비실버세대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 덕분에 문화 취약계층은 독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기회를 진다. 문화 분야는 책,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등등 다양하다. 책을 읽고 싶어도 여건상 책을 읽지 못하는 문화 취약계층이 있다. 공연장에 갈 여유가 없듯이 그들은 도서관에 갈 여유가 없다. 그런 분들에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이 있어서 독서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유익한 사업인데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문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전국 8곳의 지역 주관처에서 파견나간 활동가가 방문 기관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책을 읽어주면서 독서의 열기가 한층 고조될 것 같다.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 https://www.kpipa.or.kr/p/g0_1/9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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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버리면 후회합니다! 미래 블루오션 기술로 떠오르는 이것 수산부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또 하나의 자원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조류 부산물에서 변비개선 효과가 있는 장 건강 소재를 추출하는 연구와 생선 가공 후에 남은 어피에서는 콜라겐을 추출해 의료용 섬유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중인데요,버려지던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