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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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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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최승범 선생님이 쓴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큰 박수를 보냈다. ‘We Should All be Feminists’란 구호는 이제 여성의 티셔츠에 등장하는 흔한 페미 굿즈(goods)가 됐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칭 ‘남페미’(남자 페미니스트)임을 커밍아웃하기엔 조금 눈치를 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란 용어는 아직까진 불편하게 유통되니까.
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여. 역차별이니, 어쩌니 불평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페미니즘을 공부해라.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한 페미니즘 물결이 결코 이상한 것도 신기한 것도 아니다. 기왕 올 세상이니 빨리 두 팔 벌려 환영하자.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면 당신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는 먼저 보통의 남자들처럼 묻는다. 남자라고 해서 좋은 것도 딱히 없는데, 오히려 군대 가서 개고생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책임을 떠맡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페미니즘은 여자들의 엄살이고 역차별 아니냐고? 그는 그게 아니라는 대답으로 남성의 이중적 사고를 고발한다.
딸과 아내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사주고, 밤 12시에도 안 들어오면 안절부절 못하고, 공중화장실 앞에서 보초를 서는 건, 남자 스스로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남성 성범죄자들의 면모를 보면 대체로 집에선 자상한 아빠, 모범적 가장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남녀평등을 말하는 유리천장지수가 아랍국가보다도 낮은 최하위다. 아이들은 아내가 돌봐야 한다며 육아를 떠넘기지만, 직장에서 여자 동료가 육아휴직을 내면 비난한다. 운전이 미숙한 여자는 ‘김여사’라고 조롱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남자가 3.3배나 많다. 한국 남성은 여성의 완곡한 NO를 YES로 해석한다. 강제로 여성의 팔을 잡아끌면 납치, 싫다는데 회사 앞에서 기웃거리면 스토킹, 벽에 밀치고 키스하면 폭력인데 그걸 남자답다고 자랑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장담한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남성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여성들이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여성이 지닌 특징을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편견이다. 2014년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온 페미니즘 명저 ‘나쁜 페미니스트’의 저자 록산 게이는 과거 자신이 페미니즘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이렇게 솔직히 표현했다.
“그 시절 누가 날 페미니스트라고 불렀을 때 최초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왜 그렇지?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나, 남자한테 오럴 섹스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성깔 있지도 않고, 남성을 혐오하지도 않는데.” 록산 게이는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그런데 최승범 선생님은 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페미니스트가 되었을까. 그의 결론은 한 마디로 이것이다. 나는 이 말이 가슴에 참으로 와 닿았다. 남자들이라면 곰곰 생각해 볼 말이다.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돼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페미니즘이 남성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여성만큼이나 남성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늘 강해야 하며 가부장의 역할이나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강박에서 페미니즘이야말로 남성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자가 스스로 자유롭기 위해서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교과서적인 말보다 울림이 있었다.
‘맨박스(manbox)’라는 용어가 있다. ‘모든 남성이 꼭 봐야 할 TED 강연 TOP 10’에 이름을 올린 미국 사회운동가 토니 포터가 한 말이다. 그는 ‘맨박스-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2016년 국내 출간)이란 책을 썼고, ‘A call to men’이라는 유명한 TED 강연을 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강인하고 터프한 ‘남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맨박스라고 불렀는데, 남자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것부터 의심하고 깨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자들은 맨박스 안에서 결속감과 안도감을 얻고 있는데, 남성의 삶 깊숙이 스며든 맨박스야말로 남성의 삶을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삶 속으로도 파고들어 여성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맨박스의 가장 큰 부작용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남자는 원래 본능적이고 저돌적이니 조심하지 않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대다수 남성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이 남자답기 위해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법으로 잘못 교육받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통 남성들의 침묵은 폭력의 승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여성 폭력 문제는 모든 남성 개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에는 딸바보를 자처하는 수많은 아빠들이 있다. 미투의 세상에서 진정 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 딸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고 사위에게 “딸을 잘 부탁하네”라고 말해야 할 게 아니다. 이 땅의 아빠들은,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불평등과 차별에 기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여자들에게 호신술만 알려줄 게 아니라, 나머지 절반인 남자들에게 공격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딸을 걱정만할 게 아니라 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 그 누구도 페미니즘에 반대할 수 없다. 그들의 외침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의 사상을 검열할 수도 없다. 페미니즘은 기실 사상도 철학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생활이자 인간적 삶의 문제다. 여자도 남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경우에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 그뿐이다.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시각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가 잃는 게 많다. 남성도 발언해야 한다. 여성들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 남페미임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UN 여성 친선대사인 배우 엠마 왓슨은 2014년 유엔에서 ‘HeForShe’ 캠페인을 시작하며 유명한 연설을 했다(요약).
“페미니즘에 대해 발언하면 할수록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종종 ‘남성에 대한 증오’와 같은 의미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양성평등은 바로 당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성공이라는 왜곡된 의식에 의해 부서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남성들이 이런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여성들을 위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성들이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지배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성과 여성 둘 다 세심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 둘 다 강하다고 느낄 자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으로 정의를 내리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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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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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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