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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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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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마을 너머로 졌던 해는 오늘 아침 남부마을 앞 작도 뒤에서 붉게 떠올랐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오롯이 볼 수 있는 섬이다. 이런 섬이 여수에 있다.
여수에서 뱃길로 한 시간 반 남짓. 뱃길에 금오도와 안도 외에 화태도, 월호도, 횡가도, 수항도 등 크고 작은 30여 개의 유무인도를 지난다. 이들을 모아 ‘금오열도’라고 한다.
소리도는 금오열도 남쪽 끝에 있는 섬이다. 연도라고 한자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어김없이 끝자락에 등대가 있다. 여수에서 제주로 오가는, 서해에서 부산으로 오가는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동해에서 보는 일출 못지않게 오롯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볼 수 있다. |
섬은 지구의 등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운지 동장군이 기승을 부렸다. 그래도 뱃길이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겨울 뱃길은 예측불허다. 거문도 방면은 며칠째 발이 묶였다.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도착한 안도항에서 승객 대부분이 내렸다. 남은 승객은 10여명, 그리고 배추를 가득 실은 트럭과 승용차와 승합차 세 대뿐이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숙소에 던져두고 등대로 향했다. 처음 소리도 등대를 본 것이 언제였을까. 이생진 시인처럼, 마을주민의 말처럼, 전봇대를 따라 등대로 향했었다. 서부마을에서부터 걸어서 언덕을 넘어 덕포마을로 내려와 다시 고갯길을 따라 한 참을 가야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다. 10여 년 전이다.
첫사랑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소리도, 노 시인처럼 전봇대를 따라 찾아 갔었다. 다시 찾은 그곳, 너무 많이 바뀌었다. |
소리도가 세상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95년 7월,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 영향으로 좌초되고 기관실 폭발과 함께 많은 벙커C유가 유출되면서다. 그 뒤 10여년 후 해상수질은 정상수준을 회복되었다. 정부가 밝힌 자료다.
하지만 조간대 해안은 상처가 오래간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조류나 패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자연의 힘은 무섭다. 인간이 해낸 것이 아니다. 자연이 세월이 시나브로 회복한 것이다. 등대가 비추는 그 뱃길에 기름으로 가득했었다. 여수엑스포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그때 시작되었다.
등대가 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해 찍은 소리도(사진, 도영주)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흙길이다. 양쪽에 동백이 모습을 드러낸 오솔길, 고즈넉함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어떻게 변했을까. 발길이 빨라졌다. 그런데 초입부터 실망이다. 첫사랑은 그냥 마음에 묻어 두어야 했던가. 길은 넓어졌고, 바닥에는 어김없이 박석이 깔렸다.
요즘 우리나라 방방골골이 ‘재생’과 ‘뉴딜’로 요란하다. 등대로 마찬가지인가. 등대 외부를 반짝이는 대리석과 같은 돌로 덮었다. 덕지덕지 화장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등대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으니 식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축구조와 문양을 엿볼 수도 있었다. 등대만 아니라 공간 자체로 보전해야 할 의미를 충분했다.
직원 숙소와 사무실은 편리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옆에 새로운 등대를 옆에 만들어야 했다. 몇몇 등대는 그렇게 했다. 등대의 가치를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정책에도 맞는 일이다. 등대 너머 해안은 코바위, 섬동여, 대룡단, 소룡단, 솔팽이굴, 쌍굴 등 해식애와 해식동 등이 발달했다.
섬은 지구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다. |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의 유감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남부마을 갯바위로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들물의 아침, 학꽁치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몇 년 전, 거제 칠천도 앞에서 늦가을에 학꽁치 낚시가 한창인 것을 보았다. 겨울에도 남쪽 바다는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인가. 겨울철 돔, 볼락, 도다리 등이 잘 잡힌다.
서부마을은 소리도의 중심이다. 그곳 연도항은 국가어항이다. 너른 물양장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정치망으로 잡는 밴댕이다. 이곳에서는 ‘디포리’라 부른다. 국물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청어목 청어과에 속하는 어류이다.
<자산어보>에 ‘단추’ 속명은 ‘반도멸’이라 했다. 단추는 짧은 멸치라는 뜻이며, 반도멸은 ‘납작하다’는 의미이란다. 우리가 밴댕이로 아는 어류는 ‘반지’이다. 청어목 멸치과에 속한다. 봄철이 제철이지만 소리도에서는 12월에도 잡히는 모양이다. 너닷새 정도 말려 보관한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 했나, 국물에서 김치육수 그리고 밭에 거름까지. 쓰임이 명품이다. |
이 밴댕이를 의외의 장소에서 만났다. 소란스런 소리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솥을 걸어 넣고 무엇인가를 펄펄 끓이고 있었다. 한쪽에는 산더미만큼 많은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있었다. 궁금해 솥뚜껑을 열어보니 사과, 양파, 배 틈바구니에 밴댕이가 섞여서 끓고 있었다.
김장용 육수를 만드는 중이었다. 시래기 된장국에도 밴댕이가 통째로 들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양파 밭에 거름용으로 뿌려 놓은 것도 밴댕이였다. 누가 소갈머리 없는 밴댕이라고 했던가.
작은 명품마을, 큰 마을이 부러워한다
덕포마을 최고 멋쟁이 김옥수 할아버지, 빨랫줄에 귀한 농어와 감성돔이 걸렸다. 지난봄에 잡아 보관해 놓은 것이다. 며칠 후 선친 기일에 쓸 제물이다. 낚시로 잡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크고 인물 좋은 것으로 보관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된 후 처음 맞는 기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서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소리도 멋쟁이 김옥수 노인은 선친의 기일을 맞아 직접 잡은 돔과 농어를 빨랫줄에 걸었다. |
덕포마을은 15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리도에 총 198세대가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숫자이다. 소리도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구역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포마을은 2017년 명품마을 대상지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했다.
‘좋지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큰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 한다요.’ 우물가에서 얼굴을 씻던 멋쟁이 할아버지는 싱글벙글이다. 동네에서 만난 노인들의 얼굴이 밝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있는 김성남 어르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면서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큰 마을에 어깨를 움츠리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마을은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풍을 막아주는 섬도 숲도 없다. 온몸으로 태풍과 파도에 맞서야 하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언덕 위에 집은 낮고 작다.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를 한 덕포마을. |
마을 남쪽 등대가 있는 봉우리를 증봉이라 한다. 떡시루봉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떡개’라 했다가 덕포가 되었다. 지명은 그대로 마을과 해변 이름이다. 손바닥 만한 논에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섬내 유일한 용천수 덕분이다. 큰 마을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면 작은마을까지 와서 물을 길러갔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다.
섬 노인들이 섬살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맞춘 명품마을이 돋보인다. 판매장이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을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 한다. 운영할 사람도 없는 시설에 투자해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보다 백배 낫다.
오늘도 평화로운 소리도. |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어느 어촌은 어촌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이 걸렸다. 수백억을 단기간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거기에 비하면 명품마을 사업은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도 주민들은 행복하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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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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