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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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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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출퇴근하는 직업을 떠난 지 세월이 좀 흘렀다. 취미활동에 관련된 것 말고는 이제 무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평생 배우고 익혔는데 이 나이에 무얼 더 공부하란 말인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잘 놀고 잘 먹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랬다.
그런 내 생각을 도끼로 때려 친 프로그램이 있었다. 방영된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지금도 그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월 8일 방영된 ‘KBS스페셜-죽음이 삶에 답하다’라는 다큐멘터리다. 우선 제목이 참 좋다. 며칠 전에 다시 돌려봤다.
프로그램은 임종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 눕는 모습과 함께 엄숙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죽음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앰뷸런스 소원재단’이란 곳을 찾아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다. 궁금해서 자료를 뒤져봤다.
네덜란드 앰뷸런스 소원재단에 접수된 소원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바다를 보거나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사진=‘KBS 스페셜’ 캡처 화면) |
2007년에 설립된 이 재단(Ambulance Wish Foundation)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민간 봉사단체다. 죽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에 데려다주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주선해 준다. 이곳에는 365일 24시간 앰뷸런스 6대와 자원봉사자가 대기한다. 자원봉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270여 명이다. 의료시설을 완비한 앰뷸런스에는 의료인이 타고, 의뢰인 가족 두 명이 동승할 수 있다. 앰뷸런스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넓게 만들었다. 가족과 친지 친구들이 차 행렬을 이루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생전 여행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소원의 현장을 같이 지켜주며 포옹을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한다.
매년 2천 건 정도의 소원이 접수된다. 11년간 1만 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이 소원을 이뤘다. 이 재단을 만든 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20년간 구급차 운전사로 일한 케이스 펠드블이란 사람이다. 그는 2006년 어느 여름날 한 남성 말기암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환자는 항해사 출신이었다. 그는 “나는 크리스마스 전에 죽는다. 부질없는 소원이지만 한 번만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펠드블은 사흘 후 쉬는 날에 구급차를 빌려달라고 병원에 애원해 이 환자의 소원을 들어줬다. 환자는 크리스마스를 넘겨 이듬해 봄까지 살았다. 펠드볼은 다음해 아내와 직장 동료와 함께 말기 환자의 소원을 무료로 실현시켜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각지에서 지원과 봉사가 줄을 이었다. 매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다 기부금이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의외로 작고 평범한 바람이었다. 집에 가기, 고향 방문, 가족과 추억이 있던 장소에 가보기, 미술관 관람, 식물원이나 동물원 구경, 콘서트 관람, 딸의 결혼식 참석, 바다 보기, 손자와 유원지에 놀러가기, 럭셔리 스포츠카 보기, 최고의 식당에서 생선요리 먹기, 좋아하는 팀의 축구경기 보기 같은 것이었다. 로마까지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손을 잡아본 환자도 있었고 미국 가수 라이오넬 리치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녀딸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산모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영상으로 만나게 해줬다.
4년 전 평생을 로테르담 동물원에서 청소일을 하다 뇌종양에 걸려 죽음을 앞둔 마리오라는 사육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다. 그가 침대에 실려 기린 우리 앞에 가자 기린 한 마리가 다가와 작별키스를 하듯 입을 부벼댔다. 감동적인 이 사진은 세계 많은 언론에 실렸고 이 재단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최고령 ‘고객’은 111세였다. 소원여행 중에 6명이 눈을 감았다. 따라간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 스스로 선택한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런 세상과의 이별이었다.
이 재단이 알려지면서 가까운 벨기에, 독일, 영국 등에 비슷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궁금해졌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나 기업이 없을까. 세계적으로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재단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2002년에 만들어져 그간 4천 명 아동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 프로그램은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여행을 따라가며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당신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2009년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판결을 받은 지 9년 만인 올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8만여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세계 18위다.
죽음에 대한 문화가 매우 높다는 대만의 경우가 소개됐다. 대만은 2000년 아시아 최초로 ‘자연사법’을 제정했고 호스피스 병동이 일반화됐다. 그 배경에는 츠지대 의대의 ‘무언의 멘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무언의 멘토’는 이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수많은 망자를 말한다. 의과대 학생들은 이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과 관계를 이어간다.
여기,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의사 유은실씨는 서울 서촌의 한 공간에서 죽음학 강좌를 열고 있다. 그 분은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되어야 죽음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며 죽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프로그램을 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갔다. 불편하진 않았다. 배움에 대한 각성이 밀려왔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주제는 죽음인데 나는 왜 그것에 대한 준비와 학습이 안 됐을까. 우리 사회는 왜 선뜻 죽음에 관해 말하려 하지 않을까.
영화 ‘트로이’(2004년, 볼프강 페터젠 감독)에서 회자됐던 대사가 생각난다. 그리스의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브래드 피트)는 말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하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거든. 인간은 늘 마지막 순간을 살지.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아름다운거야.”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유명한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결국 너도 죽는다”라는 뜻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한다. 그건 “내가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우쭐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라고 한다.
그래, 죽음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렇다면 삶에 대한 공부도 마땅히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삶이 있으니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평생 지식을 배우고 익혔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돌아보게 했다. 죽음이 삶에 답했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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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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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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