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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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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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름이 무섭다. 섭씨 40도는 기록도 아니다. 온열병으로 명을 달리한 사람이 30명에 이른다니. 푸른별의 CO2농도는 410ppm 금년 봄 기록이니 여름은 더할 것이다. 매년 2.2ppm 상승한다. 20년 후인 2038년에는 480ppm이란다.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업보다. 이대로 질주하면 푸른별은 안전할까. 10억 년 전 한반도에는 산소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있었다. 이때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물이 등장을 한다. 이름도 생소한 ‘스트로마톨라이트’다. 그 흔적이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는 작은 섬, 소청도에 남아 있다.
대청과 백령으로 향하는 오렌지호는 소청을 거쳐 간다. 북쪽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작은 섬, 그 옆에 큰 섬이 없었다면 배가 이곳까지 왔을까. 작은 섬은 늘 불안하다. |
삼세기를 기억하다
소청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삼세기’이다. 소청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등대는 생각보다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등대로 가는 길에 마을에서 만난 주민의 삼세기 잡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삼세기가 인상 깊게 가슴에 파고 든 것은 강한 모성애 때문이다. 노화동 마을에서 만난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다. 그물을 깁고 있던 주민은 삼세기를 어떻게 잡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애들이 찬바람이 불면 홍합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알을 낳죠.
그런데 알을 낳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이 깨어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그냥 이걸로 걸어서 잡아 올려요.
도망가지 않고 있다니까요.
낚싯대 끝에 낚시를 여러 개 붙여 삼세기를 찍어 올리기 좋게 만들었다. 느린데다가 산란철이면 연안으로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게 화근이다. 소청도 홍합(섭) 위에 알을 낳는다. 그리고 낳을 알을 지키며 산란을 기다린다. 심지어 어민들이 갈고리로 낚아채도 도망가질 않는다.
이쯤이면 그 모성애를 알만하다. 아이를 낳고도 버리고 가는 부모가 곧잘 신문에 오르내리는 현실이다.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 잡이가 시작된다. 길이는 4~5m 남짓, 수경을 쓰고 물 속을 들여다보며 잡는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집집마다 같은 모양의 도구들이 지붕에, 담에, 배 위에 2~3개씩 있었다.
낚시에 잡힌 삼세기. |
잡은 삼세기는 알은 꺼내 젓을 담고 살은 갈무리해서 나비모양으로 펼쳐 가을볕에 꾸덕꾸덕 말린다. 삼세기만 아니라 우럭도 많이 말리고 있었다. 차이라면 우럭은 있는 집만 몇 집에 많이 있고, 삼세기는 집집마다 몇 마리라도 말리고 있었다. 삼세기 알젓은 소청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음식이다. 특히 삼세기알젓에 산초장아찌를 넣오 끓인 삼세기알젓국은 토속음식이자 고향맛이다.
하지만 모양새로 보면 비호감이다. 못생긴 순으로 꼴치에서 단연 일등이다. 아귀, 쑤기미, 전복치, 도치 정도가 뒤를 이을까. 생긴 것은 이렇지만 육질이 단단해 매운탕으로 삼세기를 덮을 생선이 없다. 낚시꾼 들 사이에서는 ‘손님고기’로 푸대접이다. 주민들을 위한 물고기이다.
삼세기는 전라도에서는 ‘삼식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제일 듣기 거북해 하는 말이다. 퇴직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끼를 집에서 먹는 남자를 일컫는다. 삼세기가 들으면 속상할 말이다. 녀석 덕분에 소청도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어도 느긋하다. 여기에 우럭말린 것까지 더하면 든든한 응원군까지 얻은 셈이다.
입추가 지나고 찬바람이 나면 삼세기는 소청바다 홍합밭으로 올라온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
삼세기는 수베기, 꺽지, 꺽주기, 삼수기, 멍텅구리, 꺽쟁이 방언을 가지고 있다. 육식성이다. 머리는 납작하고 피부는 돌기가 많고 해병대 위장복을 입은 것 같다. 등지느러미는 담에 쳐 놓은 방범 가시 같고 몸에 돌기가 많다. 다행이라면 등지느러미에 독이 없다는 점이다. 삼세기의 ‘세기’는 작은 많은 가시 탓에 ‘쐐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작은 섬이 기록되다
소청도 서쪽은 파랑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절벽이다. 이를 해식애라 부른다. 그 아래 평판해진 곳을 파식대라 한다. 그 아래로 자갈해안이 발달했다. 곳곳에 해식애, 파식대 그리고 자갈해안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은 섬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가 닿는 답동 너머에 예동마을과 노화동마을이 남쪽에 위치해 있다.
배는 섬 북쪽 대청도와 마주하는 옴팍진 구미에 닿는다. 마을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배는 수심과 바람 그리고 대청도와 백령도 그리고 인천으로 오가는 뱃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서풍을 막고, 방파제를 쌓아 북풍도 다스려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도는 자연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섬살이다.
예동마을 해안. |
<비변사등록> 1793년(정조17) 4월 29일 기록이다. ‘대청도는 동서가 30리이고 남북이 20리이며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1이며, 소청도는 동서가 10리 이고 남북이 5리 남짓이고 개간할 만한 곳이 3분의 2다’고 했다.
소청도는 대청도 보다 작지만 개간할 땅이 꽤 되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어장이 좋아 매년 황당선이 출몰하여 고기잡이를 해 갔다. 이에 백성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과 농사를 지을 소나 씨앗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임금의 윤허를 받은 시기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마구 베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산허리 위로는 개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816년 9월 1일 영국의 중국사절단을 수행한 라이어 호가 측량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청도(대청, 소청)에 들어왔다 소청도에 상륙했다. 그리고 물품과 한문성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비인만 마량으로 들어와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했다는 ‘칼 구츨라프’ 보다 10년 이상 이른 시기다. 당시 함장 ‘바질 홀’이 쓴 항해기를 번역한 <10일간의 조선항해기>에 소개된 소청도마을이다.
그들의(주민들) 피부색은 짙은 구릿빛이었고 무섭게 느껴지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약간 야만스런 느낌도 들었다. 마을에는 반죽한 진흙과 갈대를 엮어 지은 집이 40여 채 있었다. 지붕은 모두 같은 모양이었는데 갈대와 볏짚을 새끼줄로 엉성하게 이은 초가지붕이었다.
소청도 등대. |
‘바질 홀’ 일행이 소청도에 올라와 주민들을 만난 곳이 노화동 어디쯤일까. 한때 예동마을보다 컸다. 이들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일대 섬을 함장의 아버지인 영국의 유명한 지질학자 ‘제임즈 홀’의 이름을 따서 ‘서 제임즈 홀 군도’라 했다.
예동마을 뒷산(당산)에는 김대건 신부 상이 있다. 청나라에서 신부 서품을 받고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 작은 배를 타고 오다 폭풍우를 만나 소청도에 상륙해 교리를 전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김대건 신부는 백령도를 통해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다 관군에 잡혀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진촌리 백령성당에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
영국인들이 보았던 갈대와 짚으로 엉성하게 엮어 지었다는 소청도 섬마을 집들이다. |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소청도에 등대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연평어장을 탐하는 일제가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별이 만든 것이다. 역사나 그 역할로 보면 일제가 만든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지구별이 만든 등대의 정확한 이름은 ‘분바위’이다. 섬 남동쪽에 흰 바위다. 분을 발라 놓은 것처럼 하얀 색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원나라 순제가 이 섬에 유배되어 술잔을 기울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찾아가는 길목에 ‘분바위’와 함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다나 호수 등에 사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에 의해 생성되는 화석이며 석회암의 일종이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 화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바위로 불리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대리석이 해식작용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대리석 사이에 줄무늬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다.
분바위는 밤이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고 해서 월띠라고도 부른다.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분바위를 보고 뱃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0억년의 자연이 만든 자연등대, 분바위. 등대가 없던 시절엔 하얀 바위를 보고 길을 찾았다. |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름이라 말하기도 쉽지 않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 생물로 추정하는 미생물 화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전에 본 분바위가 아니다. 잠깐 수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해보자.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나이는 35억살이다. 이제 겨우 100세 시대에 진입한 인간의 수명으로는 가늠키 어려운 시간이다.
지구상에 가장 단순한 생물인 단세포생물에서 다세포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산소였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이 탄생해야 했다. 초기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내는 생물의 탄생이 절실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남조류(시아노박테리아)다. 그 결과 6억 년 전에 이르러야 공기 중 산소 양이 10%에 이르고 다양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게 된다.
이 생물의 광합성 활동으로 만들어진 끈적한 물질에 석회성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소청도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캄브리아기 지층으로 약 10억 년 전에 활동한 생물이다. 이 곳 외에도 강원도 영월, 태백, 경남 진양, 하동, 사천, 경북 경산, 군위 일대 백악기 지층에서도 발견됐다.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는 천연기념물 제 508호로 지정돼 있다. 분바위에 막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굴처럼 생겨 주민들은 ‘굴딱지 암석’이라 부른다. 지구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일제강점기에 대량으로 채석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지구상 최초의 광합성을 한 생물로 기록된 ‘스트로마톨라이트’,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 생물 덕분에 푸른별에 다세포생물이 등장한다. 분바위에 박힌 푸른 줄무늬가 화석이다. |
남한 최북단에 불을 밝히다
마을을 지나 등대로 가는 길은 외길이다. 생각해보니 등대로 가는 길은 모두 외길이었다. 소청등대는 소청도 서쪽 끝 83m 고지에 1908년 설치되었다. 점등 당시의 등명기가 지금도 광채를 발하며 백 년 동안 쉬지 않고 돌고 있다. 그 밝기가 촛불 15만개를 동시에 켠 것과 같다고 한다.
서북해 일대와 함께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을 항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일제를 거쳐 8.15 광복 후 오늘까지 숱한 우여곡절 속에 해상휴전선의 등불이 되어 남북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 온 소청도 등대이다.
화약을 분리해 연료로 사용하려고 해체하다 폭발해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추모비다. |
해방이 가져온 불행한 기억을 소청도 주민들은 잊을 수 없다. 태평양전쟁 중 인천 앞바다에 설치한 기뢰가 문제였다.
그 중 3기가 소청도 해안으로 밀려왔다. 1기는 자연 폭발하고 주민들은 해체해 화약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음력 9월 4일 오후, 1기는 사고 없이 해체하고 남은 한 개를 해체하다 부주의로 폭발한다. 이 사고로 주민 59명이 죽고 8명이 다친다.
폭발소리가 백령도까지 흔들었다. 선착장에서 예동마을로 가는 길목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소청도는 바위섬이다. 어느 섬인들 바위섬이 아닌 곳이 있으랴마는 모든 해안이 바위로 도드라져 있다. 멀고 거친 바다에 바위가 아니면 어찌 견뎠을까. 하물며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죽할까.
가을이 온다. 삼세기가 알을 낳기 위해 소청도를 찾고, 꽃게가 남북을 오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실향민들도 가족을 찾아 남북을 오갈 것 같다. 대청도와 소청도는 해방 전까지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에 속했었다. 옹진군에 속했다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었다.
백령도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지만 북한 황해도와 더 가깝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민감하다. 10여 년 전 ‘대청해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주민들이 한시름 놓고 조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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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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