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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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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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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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오히려 단단하고 재주가 뛰어나다’는 의미로 작지만 옹골차고 야무진 것을 빗대는 말이다. 섬에도 여러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사는 큰 섬보다 한 두 마을로 이루어진 작은 옹골찬 섬이 있다. 옛날에는 축구나 줄다리기 등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목소리가 큰 마을이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유형무형의 섬 자원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섬마을’을 만들어 가는 섬이 큰 힘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안도는 맵고 옹골찬 작은 섬이다.
섬사람들에 징검다리, 뱃사람에게는 피항지
안도는 여수시 남면에 속하는 섬이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금오도와 소리도로 이어지는 ‘금오열도’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징검다리 역할을, 뱃사람에게는 파도와 바람을 피하는 피항지를 제공했다.
작은 섬이지만 안도마을, 이야포, 동고지, 오지암, 상산동, 서고지 등 자연마을이 있었고, 서고지 건너편에 몇 가구가 사는 작은 가마섬 ‘부도’가 있다. 안도는 옛날에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두 섬 사이에 난 물길이 사주에 의해 남쪽 끝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창은 한반도 모양의 호수같아 ‘한반도를 품은 호수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안도는 동도와 서도 두 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연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섬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 ‘호수 같은 한반도’를 선물했다. |
주변에 어장과 함께 좋은 천연 선착장이 마련되면서 안도의 운명을 뒤바뀔 줄 어찌 알았겠는가. 주민들은 자연이 만든 선창을 ‘두멍안, 둠벙안, 둥구안’이라 불렀다.
말 그대로 둠벙처럼 호수처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지금은 매립으로 마을이 내려왔지만 그 전에는 더 넓었고, 입구는 겨우 배가 한 척 지나 다닐 정도로 좁았다. 대신에 물이 빠질 때도 수심이 2미터까지 되어 화물선도 들어와 하역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포구였다. 지금도 태풍이 불면 인근 섬에서 배들이 피항을 하고 있다.
섬이 많은 통영이나 여수 그리고 신안 지역에는 섬을 ‘안 섬’과 ‘바깥 섬’으로 구분한다. 바깥 섬은 먼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파도와 바람과 안개 등 기상여건에 따라 뱃길이 자주 닫힌다. 이런 날은 바깥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선들은 안 섬으로 들어온다. 안 섬은 섬과 섬으로 둘러싸여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여 피항하기 좋은 곳이다.
안도를 여수사람들은 ‘안섬’이라 부른다. 실제로 동도와 서도가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한반도 모양의 자연 포구는 어떤 파도와 바람에도 호수처럼 잔잔하다. 섬 모양이 기러기를 닮아서 안도라는 했다는 설이 있지만 오히려 뱃사람에게 편안한 섬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말에 더 솔깃하다.
안도 동고지마을 바닷가 민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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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과 문화교류 요충지, 그 흔적들
안도대교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발굴에서 선사시대유적이 많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도 외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다량으로 발견된 곳은 부산 영도, 태안 안면도, 안산 오이도 정도다. 안도에서는 조개더미 유적이 3곳에서 발견됐다.
그 주변에서 무덤, 움집, 불 땐 자리, 묘 등도 확인되었다. 이때 발굴한 고리형 둥근 귀고리 장신구, 흑요석 등 유적을 통해 고고학자들은 일본 큐슈 및 열도 그리고 중국 등과 활발한 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한다.
안도는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기록되면서 일본과 중국에 알려졌다. 중국 유학을 마치고 장보고 선단의 배를 타고 중국 적산포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승려 엔닌은 안도에 잠깐 머물렀다. 그 기록을 찾아 10여 년 전에 일본 연구자들이 안도를 찾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이 안도에 들어와 미역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도 했다. <명종실록> 기록이다.
바닷물 속에 들어가 조개·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국가의 각급 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소금에 말려 진상하는 사람(鮑作干)이 해물(海物)을 캐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갔는데, 14일에 큰 왜선(倭船) 3척이 안도(安島) 동라구(冬羅仇)에 정박하여 돌아오는 길을 막았다. 이에 첨사(僉使) 김덕로(金德老) 등이 추격하여 왜인 5명을 죽이고 도검(刀劍) 등의 물건을 노획하였다.
조선시대 해산물을 채취해 진상하는 사람을 포작간이라 했다. 동라구는 동고지를 말한다. <현종실록>에는 안도에 중국 배 한 척이 표류하다 정박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안도 일대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고, 중요한 해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어
지난해 봄이었다. 동고지 마을 앞, 정치망 그물을 걷어 올리자 씨알이 돔, 넙치 등리 펄떡펄떡 야단였다. 가끔 해안으로 멸치 떼가 밀려와 주민들이나 여행객이 줍기도 한다. 황금어장이었던 여수바다를 일제가 그냥 둘리가 없었다. 한일합방 이전에 우리연안 어장조사를 마친 일본은 이주어촌을 세우는 식민 어업정책을 추진했다.
부산, 거제, 통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수의 안도와 거문도 등에 이주어촌이 만들어졌다. 안도에는 아이치현 출신 5가구 20명이 들어왔다. ‘조선산업지(1910)’에 기록되어 있다. 10여 년 전 일본사람들이 들어와 건착망으로 고등어를 잡았다는 기억을 하는 노인을 만나기도 했다.
이주한 일본인을 위한 어업조합(1918), 심상소학교(1919)가 안도마을에 만들어지고, 서고지에 어판장도 세워졌다. 안도마을 입구에서 두멍안으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풍향대가 세워져 있다. 당시 어업조합이 풍향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안도의 모습. |
지금의 안도 모습. |
공원으로 바뀐 당집과 당숲
1920년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도리 사진을 보면 일장기가 휘날리고 그 뒤로 기와집 한 채와 많은 초가집이 둠벙안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마을 뒤로는 개간한 밭들이 있고 정상부에는 숲이 우거져 있다. 그 숲이 당숲이고 그 안에 당집이 있었다. 안도 마을 한 가운데 자리해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안도마을을 지탱하는 정신이었다. 지금은 당집도 헐어지고 여행객들을 위한 공원으로 전락했다. 당집이 있던 자리는 마을유래비가 세워져 있다.
안도마을 당제는 정월 보름 오후 다섯 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열렸다. 상당과 하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 숲속에 마을을 개척한 정씨 내외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당제가 끝나면 마을 바닷가에 큰 상을 차려 놓고 용왕제를 모셨다. 이때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상씩 가지고 나와 차려 놓았다.
안도는 큰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라 주변 바다에서 해난사고도 잦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당집은 물론 당숲도 신성한 곳으로 마을 사람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은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들며, 당집 대신 세워진 마을 유래비를 기웃거린다.
안도의 정신적 지주였던 당숲은 공원으로 바뀌었고, 무시로 여행객들이 드나드는 쉼터가 되었다. 당집은 헐리고 그곳에 마을유래비가 세워졌다. |
편안하지 않았던 ‘안도’
삶에도 질곡이 있듯 편안하다는 안도에도 깊은 골이 패여 있다. ‘여순사건’때 일이다. 정부는 여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군사고문단 지휘 아래 군대, 박격포, 장갑차, 경비정을 동원해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
안도에서도 백두산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종원 대위가 이끄는 5연대에 주민들이 학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주어촌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친분이 있은 아무개가 정치망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 맞게 어장을 조합에 이양하라는 마을주민과 아무개 사이에 다툼에서 있었다. 아무개는 어장을 갖기 위해 안도에 좌익이 많다며 무고하면서 군인들이 작은 섬까지 진압작전을 펼친 것이다.
군인들은 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반란군을 찾아내라고 폭행을 했다. 그 중 민간인 10여 명이 안도 선창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우리 현대사가 그랬듯이, 아픔은 한국전쟁까지 이어졌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묻힐 뻔한 ‘이야포 기총소사’가 그것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춘송의 증언으로 1950년 8월 3일 안도 이야포의 미군전투기 기총소사로 150여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차 사격 후 피난민을 구하기 위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사격을 해서 마을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당시 그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한인회장을 지낸 윤아무개는 수필집에 당시 희생자를 300여 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에 미군전투기가 발사한 기총소사로 많은 민간인들이 안도 몽돌해변 ‘이아포’에서 희생되었다. |
진정한 쉼을 원하시나요
안도 동쪽 곶 끝자락에 위치한 동고지, 이곳은 진정 쉼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마을이다. 동고지는 국립공원에서 지원하는 명품마을이다. 10가구 16명이 살고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50여 가구가 살았다.
안도마을에서 걸어서 반시간, 해찰하면 한 시간을 걸어야 했다. 지금은 조심조심 차 한 대 지나는 길로 걷는 것을 면한다.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보리마당’에 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보리를 말리던 ‘너른 곳’이다.
몇 년 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불편함을 감수해온 마을 중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마을문화가 잘 남아 있는 곳을 명품마을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고지도 명품마을로 지정되어 게스트하우스, 마을펜션, 특산품, 공동부엌 등이 마련되었다. 자연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직접 국립공원 지역사무소에서 지원역할을 하니 많은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 지속성과 책임성이 돋보인다. 섬 동쪽에 있어 해맞이하기에 좋아 매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해송 군락과 해변길이 아름답다. 다리로 연결된 금오도에 연간 30여만 명이 방문하지만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안도 동고지 마을에는 3천여 명 남짓 머문다.
금오도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치기 여행객들이다. 비렁길을 걷는 사람들이나 등산객이다. 그래서 조용하게 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안도 동고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작년에 ‘슬로푸드’ 회원들과 동고지에서 슬로피시 여행을 즐겼다. 방풍을 뜯어 요리를 하고, 바다에 쳐 놓은 그물을 털어 저녁밥상에 올렸다. 갑오징어, 감성돔, 참돔, 넙치 등 묵직한 어류들이 꽤 많이 올라왔다. 바다가 살아 있다. 해안에 톳과 미역이 자라고 모자반이 가득하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성수기에는 숙박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정도로 인기다.
안도에는 금오도에 없는 모래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등이 있어 여름철 여행객을 유혹한다. 무엇보다 금오도 비렁길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기에 동고지 명품마을, 서고지 다기능어항, 안도 어촌체험마을이 더해 더욱 풍성해졌다.
가두리, 낚시체험, 정치망체험, 슬로푸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복, 해삼, 돌멍게, 소라 돔, 우럭과 같은 자연산 어류도 풍성하다. 이번 여름 가족여행지로 안도를 적극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곳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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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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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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