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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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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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식당에서 가능한 빨리 점심 식사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입니다. 특히 봄철과 여름철에는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좋은 거 같습니다. “ 한 중소기업의 간부직원인 M씨는 짧은 낮잠 예찬론자이다. 그는 사외에서 따로 점심 약속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낮잠 휴식을 취하곤 한다.
5월 들어 수은주가 섭씨 25도를 넘나들면서 점심 시간 잠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겨울철이나 초봄 혹은 늦가을 등에 비해 따뜻한 계절에 낮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학술 조사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춘곤증에서도 알 수 있듯, 따뜻한 날 졸림 현상은 점심 식사 이후에 주로 찾아온다.
낮잠이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15~25분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잠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낮잠은 만국 공통이다. 다시 말해, 낮잠이 없는 문화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등지의 거의 모든 국가에 낮잠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낮잠의 양상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열대, 아열대에서는 일반화된 반면 연중 추운 날이 많은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낮잠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아마도 스페인일 것이다. 시에스타(siesta)로 불리는 이 나라의 낮잠은 생활과 문화의 한 축을 이룰 정도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스페인 구석구석에 스며 들면서, 과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한때는 관공서에서도 낮잠 시간을 따로 배정했을 정도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지금도 스페인의 자영업자나 시골 지역 등지에서는 긴 점심 시간과 아울러 낮잠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지중해권 국가로 날씨가 따뜻한 이탈리아 또한 스페인 정도는 아니지만 낮잠이 일상화된 나라로 꼽힌다. 신대륙에서는 중남미 지역, 즉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낮잠이 ‘성행’한다. 낮잠 인구가 이처럼 유달리 많은 곳은 대체로 열대나 아열대 기후 지방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관례화될 정도로 낮잠을 널리 용인하는 나라로 꼽힌다. 중국 역시 급속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화로 과거에 비해 퇴색하기도 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점심 낮잠 시간 동안은 아예 문을 닫는 은행이나 관청 등이 수두룩했다.
낮잠은 문화와 과학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대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습화 제도화 등 일상화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문화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낮잠은 한 사회의 문화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낮잠은 인류의 공통된 현상이자, 식곤증, 특히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식곤증의 생리는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에서 낮잠은 어떨까? 다른 나라 혹은 문화권과 엄밀한 비교가 쉽지 않지만, 낮잠 문화권 국가로 분류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낮잠이 관습화 혹은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규율이 비교적 엄격한 회사에서조차도 점심시간 잠깐 자리에서 눈을 붙이는 정도는 대체로 용인되는 것으로 보아, 낮잠에 일정 정도 관대한 사회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식곤증 혹은 춘곤증이 떨쳐 버리기 힘든 일종의 생리 현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바꿔 말해, 개인의 의지나 나태함 혹은 근무 자세 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낮잠이라고 은연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낮잠은 청소년이나 청년층보다 대개 체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에서 흔히 취해지는 잠깐의 휴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측면도 있다.
낮잠이 생리현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 과학적으로 넉넉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예컨대, 식곤증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발되는지 등도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점심 식사 후 혈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두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학설로 인정받을 정도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또 과학자들 가운데는 특정 영양 성분이 식사 후 졸림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낮잠에 관해,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은 너무 길게 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심신의 피로회복이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자주는 게 요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과학자들이 많다. 개인차가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뤄진 낮잠 실험에 따르면 보통 15~25분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낮잠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낮잠과 밤에 취하는 정식 수면은 질적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밤 수면은 크게 3단계 혹은 5단계 정도로 나뉘는데, 낮잠은 이 가운데 초기 단계를 넘어서지 않아야 비로소 휴식과 재충전 수단으로서 효용이 크다는 것이다. 낮잠이 밤잠이 될 정도로 깊어지면, 십중팔구는 인간의 기본 생체리듬으로 불리는 24시간 생리주기를 교란시킬 수 있다.
낮잠이 깊어지면 밤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자도 수면의 질이 나빠 수면을 통해 피로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누적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밤잠은 24시간 생리주기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까닭에, 제대로 된 수면 주기를 가져야 낮 시간 높은 업무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소화장애나 무기력증을 경험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대로 된 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긴요하다.
서울 광진구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시민이 작은 텐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낮잠은 밤잠을 포함한 24시간 생리주기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짧은 시간 이뤄져야 한다. 긴 낮잠, 예컨대 30분 넘게 잔 뒤에 깨고 나면 무기력증이나 집중력 저하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까닭에 오히려 업무 능력의 향상에 방해가 되기 쉽다. 또 신체적으로도 머리가 맑지 않고 찌뿌둥한 느낌이 올 수 있다.
낮잠은 밤잠 같은 보약은 아닐망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우울증이 있다든지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낮잠을 잔 뒤, 우울감이 커질 수 있는 탓이다. 또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낮잠을 너무 길게 잔 뒤에 깨고 나면, 무기력감과 함께 우울한 기분이 찾아올 수 있다.
낮잠을 제대로 취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여러 여건 상 침대에 들어 눕기도 쉽지 않을 터이지만, 실제로 침대보다는 의자의 등을 눕히고 자는 게 좋은데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것이어야 한다. 침대에 눕는다면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직장인을 기준으로 할 때, 밤잠이 충분하지 않은 예가 많은 까닭에 자칫 낮잠이 길어질 수도 있다. 낮잠은 적정 시간을 넘어서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아예 자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 안된다.
스스로 낮잠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면, 알람을 작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잠에서 깨는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다. 낮잠을 ‘상습적으로’ 길게 자는 사람이라면 커피 등을 점심시간 직후 마시는 것도 권장된다. 어느 정도 각성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잠에 쉽게 빠져들려면 발이 지면에 닿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발걸이나 종이 상자 등을 책상 밑 같은 곳에 두고 여기에 발을 올려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낮잠의 직접적 효능은 피로회복이나 재충전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도 인체에 이로운데 특히 심혈관 계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후 시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서라도 직장 등에서는 잠깐의 낮잠을 권장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는 낮잠이 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세대가 성인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낮잠 문화가 어떤 양상을 띌지도 궁금하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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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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