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주꾸미는 가고 이제 갑오징어 철이다. 철을 든다. 매화꽃 지고, 벚꽃지고 이제 여름꽃이 피기 시작한다. 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일본 슬로푸드 행사에 만난 엘리스 워터스(Allice Waters)가 슬로푸드 가치로 강조한 것이 ‘제철음식’이다. 제철이 망가지면서 신뢰도 존중도 무너졌다. 갑오징어가 밥상에 오를 무렵 여자도 주민들은 낙지어구를 손질해 바다에 넣는다. 어민들 손길이 분주하다. 20여 가구가 사는 여자도 주민의 섬살이가 시작된다.
여자만의 이름을 지어준 여자도, 바다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자, 섬주민들의 섬살이 터전이다. |
여자만, 이름을 짓다
여자도는 여수시 화정면에 속한 섬으로 여자도와 송여자도가 있다. 여자도는 대동마을과 마파지 두 마을이, 송여자도 한 개 마을로 이루어져있다. 화정면은 송여자도 여자도 외에 연륙된 백야도, 상화도, 하화도, 개도, 월호도, 낭도, 사도, 추도, 적금도, 조발도 등 15개 유인도로 이루어진 면이다. 송여자도는 이들 중 추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작은 섬이다. ‘여자만’이라는 이름을 준 섬이다. 여자만은 가막만과 함께 서남해 어족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소중한 공간이다. 바다 생명들디 봄철이면 생명을 품고 내륙 깊숙이 자리를 잡은 여자만으로 들어와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를 키운다.
두 섬 중 큰 섬인 여자도를 ‘대여자도’라 하고, 송여자도는 ‘작은여자도’라고도 한다. 우리말에 공간이 좁은 곳을 ‘솔다’라고 한다. 그러니 좁은 작은 여자도가 한자로 바뀌어 ‘솔’이 ‘송’이 된 듯하다. 그런데 <여산지>에는 ‘송여자도는 큰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기에 소나무 송자를 썼다’고 했다. 큰 소나무가 없는 섬이 있던가. 18세기 여자도는 ‘여음주도’나 ‘여음자도’라는 이름으로, <해동지도>에 드디어 여자도로 등장한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 한 두시간 걷고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섬살이를 존중하고 섬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여행을 고민하는 여행이어야 한다. |
섬에 머물러야 섬이 보인다. 느린여행이 작은 섬에 더욱 필요하다. |
섬여행객이 섬을 가꾼다
‘섬달천’이라 하는 예쁜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출발한다. 수심이 낮은 탓에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날은 제 시간에 배를 탈 수 없었다. 이런 날은 배 시간은 물이 드는 시간에 맞춰졌다. 지금 도선을 타는 곳으로 옮기면서 그런 불편함은 가셨다. 한 때는 섬달천 포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남쪽에 위치한 감포마을 선착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배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편도 좋지 않았다.
섬에 사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서러움이 한 둘이 아니다. 그나마 여행객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 행정은 도선과 선착장에 관심을 갖는다. 뻘물을 일으키며 출발한 배는 반시간도 되지 않아 송여자도 선창에 도착했다. 먼저 등산객들이 우르르 선창에 오른다. 선창에서 통발을 손질하던 주민이 ‘워따 오늘은 겁나게 왔부렀네. 명절에도 이렇게 안 오는데. 허허.’라며 한마디 했다. 배는 송여자도를 거쳐 여자도 마파지와 대동마을에 이른다. 그렇게 하루에 네 차례 순항한다. 배도 커졌다. 주민 몇 명에 낚시객 한 둘이 타면 만원이었다. 그때는 여자도를 찾는 여행객은 가뭄에 콩 나듯했다. 낚시꾼이 아니면 거의 찾지 않는 섬이었다.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통해 섬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배에서 만난 한 여행객은 여자도가 어떤 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밤새 달려와 여자도로 들어왔다고 했다.
이들이 섬에 머무는 시간은 두 시간쯤 될까. 송여자도 둘러보고, 낚시다리를 건너 여자도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마파지와 대동마을까지 걸어갔다 배를 타고 나간다. 이게 전부다. 그 사이에 준비해온 요깃거리로 입맛을 다실 것이고, 화장실도 갈 것이다. 한 둘이 아니니 따뜻하게 맞다가도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더구나 여행객이 왔다간 후로 밭에 심어 놓은 야채나 갯가에 해초들이 사라졌다면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여행객들은 ‘이젠 섬 인심도 야박해졌다’고 말한다.
세 명의 학생이 지키는 여자분교. |
마을부엌과 펜션으로 바뀐 송여자분교. |
문 닫힌 학교, 문을 연다
학교로 향했다. 폐교를 고쳐서 마을펜션과 공동부엌을 만들어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지이다. 첫 손님이다. 바다 건너 여자도가 바라보이는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 앉아서 여자도 너머로 지는 노을을 볼 수 있다. 마을과도 떨어져 있고 나무다리를 건너며 여자도로 산책을 할 수도 있다. 학교 앞 바닷가에 모래밭이 있어 여름철에는 물이 들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저녁상에 낙지와 주꾸미가 올라왔다. 낙지와 야채를 제외하고 피꼬막, 주꾸미 등 찬거리는 어제 여수 시내까지 나가서 시장을 봐서 준비한 것이다. 김치도 새로 담았다. 모두 어머니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다. 두 섬에는 끼니를 해결할 마땅한 식당이 없다. 섬여행객을 위한 작은 부엌과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주민들의 꿈이었다. 저녁을 먹고 술이 한 순배 돌자 마을주민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다. 손님들이 오신 김에 주민들도 회의를 겸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고성도 오가고 웃음소리도 이어진다. 송여자도를 위한 희망의 소리들이다.
첫손님을 받았지만 걱정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은 섬 주민 중 한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주민의 손을 적게 빌리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문을 연 학교가 작은 섬과 섬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아이들은 모두 떠났지만 여전히 큰 나무는 여전히 학교를 지키며 오가는 여행객의 그늘을 만들어준다. 이제 그 학교가 다시 여행객을 위해 문을 열었다. |
송여자도 포구. |
여자도 섬살이
여자도의 봄은 통발을 추스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낙지잡이 도구다. 신안이나 무안처럼 삽이나 많은 낚시를 연결한 ‘낙지주낙’이 안라 통발을 이용한다. 통발은 ‘앉은뱅이’과 ‘스프링’으로 나뉜다. 앉은뱅이는 높이가 낮고 지름이 긴 낮은 원통이고, 스프링통발은 높이가 길고 지름이 작은 길쭉한 원통형이다. 앉은뱅이는 바닥에 앉고, 스프링은 바닥에 누워서 낙지를 유인한다. 처음에는 어구이름처럼 접을 수 있는 스프링 통발을 사용했다. 앉은뱅이는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양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앉은뱅이는 작은 게를 미끼로 넣지만 스프링은 미끼 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낙지가 드는 것도 차이가 난다. 앉은뱅이로 100마리를 잡는다면 스프링은 10마리 정도 밖에 잡지 못하다.
낙지를 유인하는 미끼로 게는 대부분 중국산 살아 있는 작은 게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미끼 값이 비싸고 며칠에 한 번씩 보충해줘야 하기에 경제성으로 본다면 꼭 앉은뱅이가 좋다고만 하기 어렵다. 앉은뱅이에 비해 스프링은 통발을 많이 넣는다. 낙지잡이 외에 가을철 꽃게와 전어도 여자도 어민들에게 소득원이다.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산란을 마친 물고기는 어린물고기와 함께 여수 바깥바다로 빠져나간다. 이때부터는 섬사람들도 여수로 순천으로 겨우살이를 떠나고 섬도 비어간다. 모두 시내에 집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두집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과 생업이 만들어낸 섬살이다. 집만 아니라 모든 세간도 두 벌로 장만해야 하고, 생필품도 이중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집이 두 채나 있어 부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여자도의 봄은 낙지잡이 통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찬바람이 불 때까지 섬도 바다도 바쁘다. |
바다를 보아야 섬이 보인다
무엇보다 섬을 볼 때는 바다와 갯벌을 함께 보아야 한다. 섬만 보는 것은 반보다 작은 절반 정도 보는 것이다. 어민들은 바다에 의지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는 것이 좋다.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창이다. 포구를 꾸꿈스럽게 보면 섬이 새롭게 보인다. 배가 있고, 배마다 허용된 고기잡이가 정해져 있다. 여기에 맞춰 그물도 달라진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된다. 낙지가 그냥 낙지가 아니고, 전어가 그냥 전어가 아니다. 밥상에 오른 해산물이 새롭게 보인다. 어촌을 알게 되고, 어민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바다와 갯벌이 다르게 보인다. 작은 규모로 어업을 해서 어촌과 바다를 지키며 건강하고 좋은 공정한 바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슬로피쉬’가 지향하는 가치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정한’ 이라는 의미다. 시장가치가 아니라 바다와 섬의 지속을 위한 생태가치, 오래된 전통지식을 존중하는 문화가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풍어제와 당제를 지냈던 신목 소나무도 나이가 들어 영험함보다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
여자도 섬밥상. |
걸어야 볼 수 있는 것들
여자도 대동마을은 두 섬을 대표하는 가장 큰 마을이다. 학교와 출장소 등 관공서가 위치해 있다. 마파지는 마파람 즉 남풍이 바로 닿는 바람을 많이 타는 마을이다. 태풍이나 여름철 계절풍에 큰 영향을 받는 마을이다. 집이 낮고 담장이 높다. 마파지에서 대동으로 이어지는 길은 시멘트 포장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길지 않고 바다와 갯벌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룻밤을 여자도에서 머문다면 이 길을 걸으며 노을을 보며 좋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롯이 섬을 걷는다. 이런 느낌을 갖는 섬을 만나기 쉽지 않다.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며 걸을 수 있다. 바쁘게 당일치기로 섬여행을 한다면 이런 호사는 포기해야 한다.
대동마을로 넘어가면서 꼭 기웃거리는 집이 있다. 아직 주인은 만나지 못했지만 새소리에 귀를 기우리는 분인 듯싶다. 10여년 만에 찾았는데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새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저 집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머물다 갔을까. 대동마을로 내려서다 두런두런 어머니들 말소리가 들렸다. 봄철에 보약이라는 솔(정구지)를 다듬고 있었다. 내일 오리탕을 끓이니 먹으로 오란다. 부활절을 맞아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는다고 한다. 부활절에 오리탕이라. 조화로운 섬살이다. 바다가 풍성할 때는 바다에서 나는 것을 잡고 채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다. 이제 바다도 늙고 주민들도 나이가 들었다. 바다 재생은 더디고, 섬재생을 위한 노력은 돈으로 떡칠을 하는 꼴이다. 여기에 젊은 사람은 관심이 없고, 공돈이라며 젯밥에만 관심이 많다. 요즘 재생 프로젝트의 단면들이다. 섬이라고 다를 바가 아니다 한 세대 바다맛을 책임졌던 어민들은 나이 들어 자신의 몸을 가누는 일도 버겁다. 섬을 재생하는 일이 여행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송여자도는 선창을 둘러싸고 열 댓집이 모여 있는 것이 전부다. 돌아볼 것도 없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골목은 외막으로 가는 좁은 길과 학교 가는 골목길이 전부다. 모두 다리를 건너 여자도로 통한다. 최근에 마을 뒷산을 돌아보는 둘레길을 만들었다. 선창에서 오른 쪽으로 돌아 학교로 넘어오는 길이다. 해찰을 하며 쉬엄쉬엄 걸어도 반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는 짧은 길이다.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섬 안에 들면 생각보다 섬이 커 보인다. 사람도 처음 볼 때와 그 사람을 알고 보는 느낌이 다르듯이 섬이 그렇다. 둘레길을 걷다 알콩달콩 땅을 일궈 농사를 지었던 흔적, 풍어제와 당제를 지냈던 오래된 소나무, 그리고 학교까지 돌아보고 나면 송여자도가 결코 작지 않는 섬임을 알 수 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