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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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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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두 바퀴 돌았다. 빈자리가 없다. 조심스럽게 달아마을로 들어섰다. 빈터에 주차를 하고 급하게 여객선터미널로 달렸다.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출렁다리’ 가나요. ‘연대도’라는 말도, ‘만지도 가느냐’고도 묻지 않는다. 오직 출렁다리다. 이래서 지자체에서는 섬개발하면 앞뒤 자르고 다리부터 생각하는 것인가. 몇 년 전까지 배가 자주 없어 낚싯배를 타기도 했다.
주민들 불편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찾는 사람도 많고, 주차장도 비좁다. 마을버스 같은 ‘섬나들이호’만 아니라 유람선도 있다.
연대도는 30여 세대 50여 명이 사는 섬이다.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마을에서 30여분이면 닿는 안섬이다. 학림도, 저도, 송도, 만지도를 오가는 마을 배가 몇 차례 오가며, 단체 여행객이 원하면 유람선도 오간다.
연대도는 행정자치부 ‘명품섬 10’, ‘에코아일랜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꽤 알려진 섬이다. 작은 섬이지만 선사시대 흔적인 조개무지가 발견되었고, 여말선초 왜구 등 외적의 침입을 알렸던 봉화대 흔적이 있다. 연대도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최근 연 20만 명이 찾는 통영을 대표하는 섬여행지로 욕지도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연대도와 만지도는 출렁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통영 40여 개 섬 중에서 욕지도, 연화도 등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섬여행지이다. |
섬마을 가꾸기 ‘선진지’였는데
학림도에 들어서자 앞바다가 온통 가두리양식장이다. 옆 섬 송도와 저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연대도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 가두리양식장이다. 이곳에서 돌돔, 우럭, 능성어, 방어까지 다양한 고급어류들이 양식되고 있다. 통영활어시장이나 중앙시장에 공급되는 어류들이다.
저도를 지나면 연대도와 만지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가 눈에 띤다. 두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만지도는 마을도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최근 상생협력사업인 ‘명품마을’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립공원 내 마을 중 생태환경과 문화가 좋은 마을을 지속가능한 공원마을로 가꾸는 사업이다.
이보다 앞서 주목을 받았던 곳이 연대도다. 화석에너지 제로섬, 생태여행지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던 민간단체 ‘푸른통영21’이 제안해 통영시가 추진한 ‘에코아일랜드’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2007년 시작되어 2012년 연대에코체험센터가 개소했다. 마을에서 폐교를 매입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업 선정의 결정요인이었다. 폐교를 수리하고 고쳐 숙박시설과 체험센터를 만들었다.
그해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탄소제로 녹색마을, 명품섬 10, 마을기업 등 굵직한 상을 휩쓸었다.
준공식이 있던 2012년 5월 18일 잊지도 않는다. 연대도 이장이 당시 경남지사 김두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부녀회가 마련하는 식당은 여느 연수시설 못지않았다. 그 뒤로 기회만 있으면 섬 주민들과 어민들을 모시고 연대를 찾았다.
따라하고 싶었다. 한 번은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맛있는 차를 내놓는 것이다. 그 옆에 깜직한 포장에 민들레차가 놓여있었다. 할매들이 묵힌 다랑이 논밭을 일궈 민들레를 심어 꽃구경도 하고 차도 만들어 파다는 것이다. ‘할매공방’이라는 마을기업으로 등록도 했단다.
섬주민 전원이 취업하는 지속가능한 어촌과 섬 모델이었다. 그리고 만지도와 출렁다리로 연결되었고,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300년 만에 찾은 땅?
연대도에 들어서면 하얀 건물 ‘비지팅센터’가 반긴다. 에코아일랜드사업으로 만들어진 패시브하우스다.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해 냉난방을 한다고 들었다.
여행객들은 관심이 없다. 이를 알려주는 주민도 없다. 바쁘게 선착장 회센터를 돌아보고 등산을 원하면 연대봉으로, 걷기를 원하는 사람은 출렁다리와 만지도로 향한다.
마을에 들어서면 한자로 새겨진 하나는 ‘烟?島 賜牌地 解免 紀念碑’와 큼지막하게 콘크리트로 기단을 한 ‘별신장군’ 비석을 만날 수 있다. ‘사패지’는 왕이 신하나 백성들 중 나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하사한 땅을 말한다.
조선시대 연대도는 충무공을 모신 충렬사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땅이었다. 통영시에 있는 충렬사 연혁에 숙종 21년(1695) 연대도를 사패지로 마련했다고 확인된다. 당시 섬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충렬사에 조세를 내야 했다.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5할에 이르는 조세를 내기도 했다. 삼정문란 때는 그보다 더 했으리라.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세금부과는 이어졌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1970년대 초 20만 원을 충렬사에 주고 세금면제를 청했지만, 토지문서를 받은 것은 1989년 유상매입을 한 후였다. 당시 토지는 뭍에서도 그랬지만 섬사람들에게는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이를 기념해 마을 앞에 세워졌다.
연대도는 조선시대 충렬사 사패지로 지정되어 농사를 지으면 반을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세금은 계속 부과되었고, 1989년에 되어서야 주민들이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
‘돈섬’이었다고
연대도 서쪽은 해식애가 발달한 절벽이다. 그곳에는 입도조들이 심었을 것으로 보이는 아름드리 해송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막기 위한 방풍림이다. 그 너머로 먼 바다와 욕지도, 연화도, 두미도 등 바깥섬으로 이어진다. 윤슬이 아름다운 봄 바다에 빠져 있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생명체를 보았다.
해달인가 의심했다. 잠시 후 드러난 정체는 해녀였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물질하는 동무들이 보이질 않는다. 연대도는 해녀가 없다. 연대도 이장이 알려줬다. 통영 해녀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통영에서 해녀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이 제주에서 해녀를 모집해 전복, 소라, 해삼을 채취해 많은 돈을 벌었다.
잠수기어선(머구리배)도 20여 척이나 있었다. 술집도 여러 개가 있었고 주조장도 있었던 섬이다. 일본을 오가며 일을 할 정도로 교류도 활발했던 섬이다. 통영 잠수기어업의 기반이 연대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때 연대도를 ‘돈섬’이라 했다.
고기잡이도 성하고, 해녀들도 오갔을 때 별신제는 크고 성대했었다. 그래서 별신장군 비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별신굿은 마을 마을수호신으로 풍농과 풍어를 기원하며 3년이나 5년에 하는 큰 굿이다. 남해별신굿은 통영 죽도에서 이어지고 있고, 동해별신굿도 전수자가 있어 기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라 무당이 주재한다. 마을에서 주재하는 별신제도 크고 장대하게 펼쳐졌다. 이 별신에 장군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으니 연대도의 옛 영화를 엿볼 수 있다. 연대봉까지 이어진 지겟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을 쌓아 만든 제단과 새끼줄을 쳐서 영역을 표시하고 출입을 막은 ‘서낭당’을 만날 수 있다. 봉수대 바로 아래쪽이다. 주민들은 정월 초닷새 전에 동제를 올렸다고 한다.
연대도에는 한때 잠수기어선이 20여 척이 있었고, 수십명 제주해녀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돈섬이었다. |
바다는 누가 지키나
낚시꾼들이 하나 둘 여객선에서 내린다. 낚시꾼은 이들만 아니다. 낚시배를 타고 섬 서쪽 절벽에 직접 내리는 꾼들은 더 많다.
가깝고 손맛이 좋으니 시간은 없고 참을 수 없는 손맛의 즐거움을 떨칠 수 없는 태공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만지나 연대만 아니다. 인근 바다에는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을 누가 말릴 것인가. 어부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진정한 도시어부’들이다. 덩달아 연근해 바다는 물고기 없는 텅빈바다로 바뀌고 있다.
섬사정도 바다와 다르지 않다. 섬 사는 섬은 사람이 있어야 섬이 오롯이 지속된다. 자꾸만 섬사람이 떠나고 있다. 대신 여행객들이 낚시꾼들이 그리고 섬 힐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들어와 섬에 가치를 존중하고 미래세대에게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실상을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먼저 낚시꾼이다. 어민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진정한 어부’들이다. 이제 생선맛이라도, 회라도 한 접시하려면 낚시꾼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이 왔다 간 자리는흔적이 남는다. 밑밥은 갯바위에 그리고 주변 바다의 해초의 서식처를 크게 훼손한다.
심한 곳은 불가사리 말고는 없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음식을 끓여먹고 남긴 병, 비닐봉지, 음식찌꺼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민들보다 더 많은 바닷물고기를 잡는 낚시객들, 이제는 낚시도 합법화하고 낚시문화도 개선하기 위한 ‘낚시면허제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 |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해물라면, 멍게비빕밥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들이 볼락을 손질하면서 지나는 여행객을 부른다.
한 사내가 수족관을 살펴보고 ‘둘러보고 오겠다’며 에코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코센터는 에코아일랜드의 거점이다. 1946년 문을 연 조양국민학교는 학림초등학교와 조양분교를 거쳐 문을 닫았다.
부럽고 부러웠던 에코센터 운동장으로 내려서자 분위기가 썰렁하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외지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졌다.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 시설들은 부서지고, 녹이 슬어 만질 수 없다.
마음이 아팠다. 6년 전 이곳에서 도백이 이장으로부터 감시패를 받을 때 ‘에코아일랜드’는 경남의 자랑이라고 했다. 필자도 우리 섬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랑했다.
이제 선창 포장마차로 해물라면과 멍게비빕밥을 팔아 돈을 만지기 시작했으니, 에코아일랜드로 섬의 가치를 높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섬다움을 지키는 일은 멀어진 것 같다. 시설이 좋은 큰 펜션도 만들어지고 카페도 들어서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에코체험센터’, ‘에코아일랜드’는 고물이 되어 고철로 팔아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출렁다리라도 있어서 다행일까? 대신에 섬살이는 무너지고, 섬다움은 사라지고 있다. 그 빈자리를 여행객이 채우고 있다.
출렁다리가 완공된 또 다른 다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산양읍 척포에서 학림도를 연결하고, 학림도와 연대도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학림도 옆에 작은 섬 송도와 저도를 잇는 다리도 만든다고 한다.
문이 굳게 닫힌 ‘연대도 에코아이랜드’. 에코체험센터 시설들은 녹이 슬어 고물로 팔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
섬정책, 제대로 서야한다
연대도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주민교육도 반복했다.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없다. 안내해 줄 주민도 없고, 체험센터는 문을 받았다.
숙식도 개인 펜션을 이용해야 한다. 마을공동 사업은 멈췄다. 선창에서 부녀회가 운영하는 회센터가 전부다. 개인이 하는 회센터도 있으니 이것도 갈등요소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기획할 ‘지원조직’이 없다. 섬주민들은 행정과 민간조직을 불신한다. 이를 극복하는가 싶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크다.
더 이상 연대도를 모델로 소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마을가꾸기가 그렇듯 ‘주민주도’와 ‘주민동원’은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결과는 너무 크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대도 프로젝트를 추진한 ‘푸른통영21’은 다른 조직에 흡수되어 사라졌고, 핵심 활동가도 해고되었었다.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한 이런 사업들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제 섬개발 정책은 섬발전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 동안 도서개발을 주도한 ‘도서개발촉진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섬발전을 주민참여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섬지원센터’가 부처를 넘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섬이 많은 광역지자체도 이에 대응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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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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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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