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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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된 다음해인 1981년 신문사에 입사했다. 80년대 중반에 외신부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외신부라는 이름이 참 낯설다. 모든 언론사가 ‘국제부‘로 이름을 바꾼 지 오래다.
외신부에는 와이어룸 또는 티티실이라고 불린 방이 있었다. 거기에는 세계 4대 통신인 AP Reuter(로이터) AFP UPI가 전송하는 뉴스를 수신하는 텔레타이프가 설치돼 있었다. “두두두둑” 하는 소음을 내며 영문 뉴스가 24시간 끊임없이 롤페이퍼에 찍혀 나왔다.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는 ‘urgent’ ‘bulletin’ ‘flash’란 단어가 맨 앞에 찍히면서 수신기가 “땡땡땡” 요란한 종소리를 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 두루마리 종이가 얇아질 때쯤이면 새 걸로 갈아 끼우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자칫하다간 세계적인 뉴스를 놓치고 경위서를 써야 했다. 외신부 기자의 능력은 네 대의 텔레타이프가 쏟아내는 방대한 기사 중 보도 가치가 있는 뉴스를 귀신처럼 선별해내는 안목과 그걸 빨리 읽고 소화해서 기사화하는 데 달려있었다.
낮에는 당번을 정해서, 밤에는 야근자가 그 방을 365일 24시간 지켰다. 언론사에서 단 한 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부서는 외신부와 사진부뿐이다. 내 선배는 최종판 마감 즈음에 입전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의 사망 기사를 놓쳐 신문사를 떠났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다. 기자의 컴퓨터로 모든 해외 미디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니까.
내가 외신부 기자로 일할 때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가 심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정권은 특정한 뉴스의 보도 가부와 게재 크기, 제목, 논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매일 언론사에 통보했다. 이른바 ‘보도지침’이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편집국 간부까지 남산(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그 시절 외신부 기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놓치지 않아야 했던 단어가 있었다. ‘Korea’ ‘Seoul’이란 단어다. 그 단어가 보이면 긴장했다. 숙련된 외신부 기자는 그 단어를 찾아내는 눈이 귀신 같았다. 긴 영문 기사를 대각선으로 일별해도 그 단어가 보였다.
당시 외신은 민감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갈증과 그걸 알리고 싶은 기자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해방구 역할을 했다. 야근하다가 보도지침에 명시돼 쓸 수 없던 기사가 외신을 타고 들어오면 야간국장과 상의해 모르는 척 인용해 쓰기도 했다. 용기와 배짱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 뉴스를 우리 기자가 쓰지 못하고 역수입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러니 외신에 보도됐다 하면 그게 곧 사실로 통했다. 국내 정치상황에 관한 한 국민이 국내 신문방송을 믿지 않고 외신에 귀를 기울인 건 당연했다. 지하의 민주화 세력은 외국 신문 잡지에 나온 한국 기사를 복사해 뿌렸다.
국내 뉴스만 통제된 건 아니다.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피플 파워’는 당시 한국 상황과 여러 점에서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필리핀의 민중혁명은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대리전’이었다. 외신부 기자들은 한을 풀 듯이 마닐라발 기사에 경쟁적으로 매달렸다. 2월 25일 밤 마르코스가 관저인 말라카낭 궁에서 미국으로 도망치고 피플 파워가 성공한 날, 보도지침은 이렇게 자상했다.
“필리핀 사태 1면 톱기사로 올리지 말 것, 1면 3단 정도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간지에 게재하되 4면(외신면)과 5면(체육면)에만 한정할 것, 국내 정치인들의 개별적 논평은 보도하지 말 것, 해설 기사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 현실과 비교하거나 강조하지 말 것, 세계 독재자 시리즈나 마르코스 20년 독재 붕괴 시리즈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
그 6년 전인 ‘광주’. 당연히 80년 5월 ‘광주’는 신문에 나올 수 없는 금기어 1순위였다. ‘광주’는 정부 발표가 아닌 이상 절대 보도불가였다. 언론사에 입사한 후 나는 우리 신문사도 광주 현장에 특별취재반을 파견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른 선배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광주는 선배기자의 취재 노트 속에서 빛을 바래갔고 사진기자의 필름 속에서만 존재했다. 자책과 울분으로 애꿎은 술집 탁자만 두드리던 당시 취재 기자 여러 명이 그 울화병으로, 또는 광주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떠났다.
광주를 취재했던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는 15년 후인 1995년 5월에 이런 칼럼을 썼다.
“오월 이맘때가 되면 광주에 가 있었던 10일간의 체험이 슬픈 추억의 단편으로 잠재해 있다가 함성으로 되살아난다. 광주항쟁을 보고 온 체험은 ‘원죄’가 되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택시운전사’가 관객 천만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나도 봤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광주 이전 세대도 당시 광주의 시민과 공감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나도 광주의 비극에 가슴이 아팠지만 나를 더 참담하게 한 건 영화에 묘사된 한국 언론의 현실이었다. 이 영화의 뼈대는 결국 ‘힌츠페터 기자 구하기’다. 택시운전사 김사복(당시의 실명)과 광주 시민들이 그의 광주 엑소더스를 목숨을 걸고 도운 건 단 하나의 목적에서다. ‘대신’ 해달라는 것이다. 그저 ‘대신’ 써달라는 것뿐이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지구촌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미디어의 대명천지다. 아무리 막강한 독재정권이라도 실시간 동영상을 막을 수는 없다. 자스민 혁명(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봉기와 독재자 축출) 을 촉발한 건 휴대폰이다.
“지금 나가야 해요. 저희는 못 했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꼭 해내셔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힌츠페터를 도우며 현실을 자책하던 최 기자의 대사다. 펜과 카메라와 용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기사를 송고해도 보도되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야 했고, 신문이 강제폐간당하고, 기자가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미디어도 종이신문 몇 곳과 방송밖에 없던 시절이다. 구전(口傳)이 곧 미디어였다. 언론의 자유와 사명을 외치는 건 지하 속에서나 가능했다.
적어도 나에게 영화 ‘택시운전사’는 광주를 잊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강압에 의했든 군부에 협조했든 생존을 위해 광주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한 우리 언론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고 아프게 말한다. 과거 지면보기 PDF판에서 전두환 용비어천가 한 면을 다 삭제했다 해도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펜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칼에 능욕당한 언론사(史)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텍스트로서 기억돼야 한다. 5공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화가 이룩됐다. 반성문을 쓴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다.
광주를 탈출한 독일 제1공영방송 ARD 도쿄 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에서 찍은 영상과 그의 육성 리포트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영화에는 삽입되지 않았다. 1980년 5월 22일 저녁 8시 뉴스에서다.
“한국 광주 일원의 민중봉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흘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광주는 시위대가 차지했다.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고 모든 통신 수단은 끊겼다. 군대는 도시를 점령할 준비태세를 마친 것 같다. 우리는 샛길을 통해 광주 진입에 성공했다. 진압 군인들의 잔인함은 우리가 목격한 중상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중략) 오랜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증오가 폭발해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3만 명이 거리 전투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습격했고 군대 차량을 탈취하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 시위대는 탈취 차량을 타고 다니며 구속자 석방과 군사독재 타도를 외친다. 국민은 완전히 시위대 편이며 주유소도 무료로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중략) 10개 도시에서 새로운 시위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군대는 더 많은 무기로 무장할 걸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내 조간신문에도 광주에 대한 첫 보도가 있었다. 계엄사령부 발표를 옮긴 것이다. 제목은 대체로 ‘광주 소요’나 ‘광주 일원 소요사태’로 매우 간단했다. 그냥 ‘소요’였을 뿐이다. 한 신문의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계엄사령부는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해 18일부터 연 4일째 소요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계엄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요사태는 18일 전남대생들이 거리에 나와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가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 학생과 깡패 등 현실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를 말리기 위해 남녀 가리지 않고 마구 죽인다는 등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위대에 가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그로부터 6일 후, 광주가 유혈진압된 5월 28일 한 유력 신문은 이런 사설을 썼다. 제목은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계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해마지 않는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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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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