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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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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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5월은 야외로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 쾌청한 날씨, 따스한 햇볕, 상큼한 바람, 화사한 꽃 등 시간만 허락한다면 가족이나 연인들, 친구들과 화목하고 즐겁게 보내기 딱 좋은 때이다. 야외에 나가 풍경을 감상하노라면,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5월은 눈부시고 찬란한 계절이다.
봄의 싱그러운 기운과 따사로운 햇살을 몸과 마음으로 껴안을 수 있는 소풍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다. 우리 사회에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이제 보편적 일상이 되었다.
연휴나 휴가를 이용해 긴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자유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갑갑한 사무실, 변함없는 일과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나들이는 생활의 활력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과 즐거움을 준다.
미술작품에는 소풍이나 여행을 소재로 한 그림이 있다. 그러나 다른 소재보다 작품 수가 현저하게 적다. 19세기 전까지 신화와 종교, 역사와 정치 같은 무거운 주제에 떠밀려 낭만적 분위기를 지닌 그림들은 하찮은 그림으로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특히나 노는 모습을 그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보잘것없던 주제가 새로운 감상 대상으로 뒤바뀐 것은 과거의 화풍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의 화풍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등장하면서이다. 세계인이 좋아하고, 가장 애호층이 두터운 인상파 화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은 일정한 틀에 갇혀있던 아카데미 화풍에서 벗어나 빛, 색채, 공기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일상과 자연으로 시선을 옮겼다. 예시작품에서처럼 모네, 르누아르, 바질, 시슬레 등이 아카데미 화풍이 멀리한 자연을 그림 주제로 삼았다.
무엇보다 소풍, 뱃놀이, 일광욕, 승마, 카페, 해변, 길거리, 바다풍경, 정원 등 평범한 일상이 캔버스에서 전쟁, 죽음, 근심, 폭풍 등 무거운 주제를 내쫓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이 19세기전만 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었다. (이런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일반인이 일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산업 혁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립된 자본주의의 영향이 크다. 산업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는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었다.
노동시간이 정해지고, 여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노동의 시작과 멈춤이 결정되었다. 일하는 것이 일상의 핵심이었고, 휴식은 타인에 의해, 또는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노동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고 보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잠시나마 육체적 고달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일상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근교나 야외 나들이로 이어졌다.
모네 <생라자르 역-기차의 도착>1877, <생라자르 역-노르망디로 가는 기차> 1877 |
파리의 생라자르역은 도심을 벗어나 자연으로 떠날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일상의 변화를 이끈 장소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기차가 발명되고 철도가 놓이면서 당시 파리지앵(파리에 사는 사람)들은 도심의 먼지와 소음을 피해 맑은 공기와 한가롭게 휴식을 만끽하는 장소를 찾아 떠났다. 인상파 화가들은 도시를 떠나 자연을 캔버스에 담을 기회를 얻었다.
그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이윤이 미술시장에 유입되면서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기차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의 편리함을 뛰어넘는 의미였다.
모네가 그린 생 라자르역 시리즈가 공간특성을 넘어 프랑스 삶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림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궁극에 인상파의 그림은 삶의 여유를 즐기려는 당시 프랑스의 사회 변화를 가장 밝고 즐거운 풍경으로 그려낸 그림이다.
일상의 낭만과 여유를 가장 잘 드러낸 모네와 르누아르의 몇몇 작품을 들여다보자.
모네의 작품을 보면 여가를 보내는 일상이 직접 드러난다. 스냅(snap)사진처럼 특정 장면을 재빨리 포착한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가족, 남녀(연인), 파리지앵들이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는 주를 이룬다.
모네의 그림에 표현된 낭만적 분위기는 그의 남다른 노력의 산물이다. 그는 복잡한 세상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과 한층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센 강변에 아르장퇴유 집을 얻어 센 강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반짝이는 물의 표면을 정확히 관찰하고 빛을 탐구하기 위해 배를 작업실로 개조해 선상에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자연탐구에 몰입했다.
모네 <라 그르누이에르>1869. <생트 아드레스의 테라스>1867, <몽소 공원>1878. |
<라 그르누이에르>, <생트 아드레스의 테라스>, <몽소 공원>은 싱그러운 자연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생트 아드레스의 테라스>는 에밀졸라가 극찬했다는 그림으로 대조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두드러진다.
청명한 날씨와 바람에 날리는 깃발, 푸른 바다와 붉은 꽃(제라늄과 연꽃), 흰 드레스, 등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생트 아드레스에 머물며 자연의 빛과 색이 주는 효과를 연구한 시기의 작품으로 모네의 그림 중 표현이 뚜렷한 그림으로 손꼽힌다.
이에 견주어 10년 정도 지난 후 그린 1878년 작품인 <몽소 공원>은 알록달록한 빛이 화면가득 흩뿌려있는 듯한 풍경으로 감상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나무들 사이를 뚫고 들어온 빛이 몽소 공원의 날씨를 짐작하게 해준다.
나무들이 우거진 공간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의 색과 어울려 생동감을 발산한다. 지금의 시간이 행복과 여유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모네와 더불어 인상파의 주도적 활동을 했던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역시나 여가를 즐기는 파리지앵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한다.
센강을 배경으로 남녀 한 무리가 여가를 즐기고, 명소를 찾아 담소를 나누고, 한적하게 뱃놀이를 하는 모습 등 낭만과 여유를 즐기는 파리지앵의 모습들을 두루두루 그렸다. 물빛반사가 보석처럼 빛나는 센강 주변의 자연공간은 도심을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없는 장소였다.
실제 파리가 신도시로 재정비된 후 낮에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센 강에 모여든 파리지앵들로 붐볐다.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모네와 같은 장소를 그린 그림이 많다.(두 화가는 인상파 화가들 중 가장 친밀한 관계였다) ‘라 그르누이에르’를 소재로 한 연작이 대표적이다. ‘라 그르누이에르’는 크루아시 섬에 있는 술집으로 파리지앵이 즐겨 찾는 센 강 주변의 유명한 명소였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도시를 피해 일상의 피로를 달래며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한 풍경은 모네와 르누아르에게 좋은 그림 소재가 되었다.
르누아르 <라 그르누이에르>1869. <샤토의 노젖는 사람들>1879, <아스니에르의 센강변>1879, |
빈틈없는 일상, 휴식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현대인이라면, 마네가 그린 <정원의 모네가족>처럼 가족과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거나, 모네의 <정원에서 신문을 읽는 아돌프 모네> 그림 속 신사처럼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신문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아르장퇴의 정원)> 그림 속 장소에서 가족이나 여인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아니면, 조용한 분위기의 점심 대신 르누아르의 <뱃놀이하는 사람들의 점심> 그림 속 풍경처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 모든 근심을 잊고 왁자지껄하게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시계방향: 마네<정원의 모네가족>1874, 모네<정원에서 신문읽는 아돌프 모네>1867, 르누아르<뱃놀이하는 사람들의 점심>1881, 모네<점심(아르장퇴유의 점심)>1873. |
인간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닌 활기찬 삶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일상의 피로함을 잊기 위해 갖는 휴식은 사치가 아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김정운 저)라는 책에서 ‘휴식하는 사람이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휴식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한층 발전적이고 유익한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인간이 취해온 시간이다.
인간의 삶에서 휴식, 여가, 나들이, 여행 등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은 맛볼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이다.
진정한 휴식은 어떤 거대한 계획이나 긴 여행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짬짬이 시간 내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일상의 묵은 때를 벗고 나면 다시 힘차게 일상을 살아간 힘을 얻게 된다.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에 느꼈던 설렘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시절의 들뜬 기분이 마음 한곳에 남아있듯 소풍이 주는 설렘은 일상의 다른 설렘과 분명 다르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복잡한 머릿속에 한 줄기 바람을 불어넣는 청량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소풍(picnic)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6), ANCI연구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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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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