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생활-엘리트 공존 속 ‘될성부른 떡잎’ 키워야 한다
[김한석 기자의 스포츠공감] 스포츠 통합시대를 시작하는 엘리트 육성 방향
지난 24일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절반의 성공’
지구촌을 감동에 몰아넣었던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열전을 마감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5명 태극전사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도전을 펼친 뒤 개선했다.
당초 한국선수단이 내걸었던 ‘10-10’ 목표는 절반 달성했다.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 목표에서 1개 모자란 금메달 9개에다 은 3, 동메달 9개를 보태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4회 연속 ‘톱 10’ 목표는 이뤘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할 만하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준비와 대대적인 투자가 태극 궁사들의 강철 멘탈과 삼위일체가 돼 일궈낸 양궁 코리아의 사상 첫 4개 전 종목 ‘천하통일’. 4점차로 뒤지다 “할 수 있다”를 몇 번이고 외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쓴 스물한 살 청년 펜서 박상영의 금빛 되찌르기.
충격의 6.6점을 쏘고도 사격 최초의 3연패를 명중시킨 ‘피스톨 킹’ 진종오의 집념. 국내 2인자의 설움을 날려버린 ‘태권 자매’ 오혜리 김소희의 릴레이 금빛 발차기. 부상보다 더욱 아픈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끝에 116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여자골프 정상에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의 완벽한 부활.
리우의 금빛 드라마는 그토록 찬연했지만 전체 태극 성적표는 초라했다.
24개 종목 출전해 9개 종목에서만 메달
19개 종목에 175명이 출전해 금 1, 은 1, 동메달 6개를 따낸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최소 메달. 24개 출전 종목 중에서 역대 최소인 9개 종목에서만 힘겹게 메달을 건진 것도 거꾸로 가는 지표였다.
금 13, 은 8, 동메달 7개로 ‘원정 올림픽’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달성했던 4년 전 런던의 영광과 비교해 충격파를 던지는 것은 유도, 레슬링, 배드민턴 등 기대했던 효자종목의 ‘노 골드’, 44년 만의 단체 구기종목 ‘노 메달’이라는 단순한 몰락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대전환점에 선 한국 스포츠의 위기감이다.
지난 4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가 어깨동무하는 출발선상에서 맞은 첫 올림픽이었기에 향후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또 자원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엄숙한 고민과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때마침 리우에서 생활체육 강국 영국과 일본의 약진이 겹쳐졌기에 한국 스포츠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번의 실패 맛본 영국과 일본 엘리트스포츠 재도약
영국은 금 27, 은 23, 동메달 17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며 ‘공룡’ 중국(금 26)을 제치고 종합 2위로 108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본도 금 12, 은 8, 동메달 21개로 역시 역대 최다 메달을 쓸어 담으며 4년 전보다 5계단 오른 종합 6위로 도약했다. 또 1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아시아 넘버2’로 올라섰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엘리트스포츠에 눈을 다시 돌려 재도약을 이뤄냈다.
저마다 20년 전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뒤 스포츠 열강으로 부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투자한 끝에 거둔 결실들이다.
‘UK스포츠’ 정부기관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 저변 바탕 장기진흥정책 마련
1996년 애틀랜타에서 금메달 단 1개로 종합 36위에 그쳐 충격에 빠졌던 영국은 ‘UK스포츠’라는 정부기관을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에서 다져진 저변을 바탕으로 20년 장기진흥정책을 마련했다.
사이클, 체조, 조정 등 많은 메달이 걸려 있지만 경쟁 환경은 덜 치열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복권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로터리 프로젝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4년 동안에만 올림픽 유망주들에게 50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효자종목 강세는 리우에서도 이어져 사이클에서만 최다 6개 금메달을 수확, 런던 대회 종합 3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었다.
일본도 1996년 금메달 3개, 최소 14개 메달로 종합 22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 여자레슬링 집중 육성…“리우는 맛보기, 도쿄에서 일 낼 것”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채택된 여자레슬링. 매번 멀티 골드를 수확하더니 리우에선 일본 금메달의 3분의 1인 4개를 휩쓸었다. 4개 대회에 걸렸던 18개 금메달 중 11개를 쓸어 담았다.
일본이 ‘30(금메달)-3(종합순위)’ 목표를 내건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레슬링을 52년 만의 세계 3강 복귀를 위한 전위병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오랜 투자로 탄탄하게 쌓은 극강 전력 때문이다.
리우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토사카 에리.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있는 일본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여자레슬링 스포츠클럽까지 열어 꾸준히 육성해온 결실이 21세기 들어 활짝 핀 것이다.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해 종합 3위에 오른 뒤 생활체육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꾸준히 키우고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을 탄탄히 다졌기에 올림픽에서 제대로 통할 전략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지원도 강화했다. 2008년 한국의 태릉선수촌을 벤치마킹해 도쿄에 운동장을 헐고 아지노모토 내셔널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스포츠진흥복권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스포츠청’까지 신설해 엘리트스포츠의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고 있다.
정몽규 한국선수단장은 리우 올림픽 결산 회견을 통해 “영국과 일본이 약진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훈련과 새로운 전략 도입, 우리 체질에 맞는 선택과 집중,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생활체육의 저변과 기초종목의 기반이 탄탄한 스포츠 강국이기에 집중투자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빠른 권토중래가 가능했다.
영국·일본은 저변이 탄탄…통합 체육시대 초반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하지만 한국은 역사가 20여 년밖에 안된 생활체육이 엘리트스포츠와 통합되는 출발점이기에 당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종삼 한국선수단 총감독은 올림픽 해단식에서 “일본은 과거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육행정의 방향을 잡았지만 올림픽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방향을 엘리트스포츠 쪽으로 다시 바꿨다”며 “우리는 일본과는 반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엘리트스포츠 층이 얇아졌다. 선수 저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체육시대에 초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혼란과 진통을 최소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연착륙하면서 발전을 꾀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엘리트스포츠가 당분간은 국제무대에서 선도자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다.
메달 다변화부터 꾀할 필요가 있다. 기대주를 집중적으로 키워 메달리스트를 다양하게 배출해내면 그들을 우상으로 삼은 어린 학생들부터 그 종목에 친숙해지고 즐기게 된다.
그렇게 토대가 조성되고 꿈나무로 키워낼 자원들도 늘어나게 되는 게 저변확대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올림픽에서 스타가 나온다면 저변을 넓히는데 그만한 촉매제도 없다.
학교나 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4년, 8년 뒤 스타로 성장할 만한 엘리트 기대주들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올림픽 생중계 편성도 못 받는 비인기, 비관심 종목일수록 선구자 역할을 해줄 스타를 만드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피겨 불모지에서 김연아가 ‘밴쿠버 프로젝트’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세계 정상에 올라 ‘연아 키즈’를 낳은 파급효과가 대표적이다.
동계스포츠에서 썰매종목 봅슬레이-스켈레톤에 집중 투자해 평창 올림픽 금메달 도전권까지 빠르게 성장한 것도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이빙·카누 등서 희망 발견…차근차근 도쿄로 가면 된다
리우에서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총-검, 태권도 외에도 메달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주자들이다.
한국선수단 남자 막내인 18세 우하람이 한국 다이빙 올림픽 도전 56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게 가장 돋보인다.
10m 플랫폼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하더니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올라 1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진천선수촌이 건립되기 전까지 마땅한 훈련장도 없던 다이빙 불모지에서 세계선수권에 이어 올림픽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우하람은 그늘 종목에 빛이 될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한국의 우하람이 멋진 도약을 하고 있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은 기대한만큼의 성적은 올리지는 못했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 기반위에 차근차근 도쿄올림픽 선전을 위해 멋진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카누에서도 남자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에 나선 조광희가 최민규와 짝을 이룬 카약 2인승 200m 준결승에서 불과 0.273초차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파이널B에서 1위에 올라 한국 카누 최고 성적인 9위를 기록했다.
근대5종 전웅태는 콤바인(사격+크로스컨트리)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비록 19위에 그쳤지만 약점인 승마와 펜싱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4년 뒤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재목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은종 근대5종 대표팀 감독은 해단식에서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우승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올림픽의 신이 이 정도의 성적만 준 것 같다. 도쿄에서는 신이 감동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서 첫 메달을 따고 인기 종목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물한 살 전웅태도 “아직 난 어리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번에 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렇듯 선수도 지도자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쳐있는데 관심과 지원만 더 보태진다면 이런 마이너 종목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대한양궁협회처럼 남부럽지 않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세심한 지원과 선별 투자가 이뤄지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스포츠 통합 시대에 각 경기단체가 한편으로는 생활-엘리트 체육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실행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변 확대에 기폭제가 될 기대주들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니어 부문부터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유망주들을 집중 관리해나간다면 8년, 12년 뒤도 대비할 수 있다.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의 ‘할수 있다’ 혼잣말 다짐 처럼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다시 한번 할 수있다’ 라는 하나된 외침이 필요할 때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처럼 전환기의 한국스포츠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2018 평창 올림픽까지 글로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로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도 많고 비전도 있다.
리우의 태극전사들이 열대야 속의 국민들 가슴을 울렸던, ‘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희망에 투자하고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공의 절반’은 제대로 된 새 출발에 있다.
◆ 김한석 스포츠기자
스포츠서울에서 체육부 기자, 체육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포츠Q 창간멤버로 스포츠저널 데스크를 맡고 있다. 전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이었으며 FIFA-발롱도르 ‘올해의 선수’ 선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1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