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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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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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선물 약속에 따라 판다 두 마리가 우리나라에 왔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했을 때 판다 한 쌍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용인 에버랜드에 정착한 아이바오(愛寶)와 러바오(樂寶)는 적응기간을 거친 뒤 4월에 ‘판다월드’를 통해 일반 공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중 수교(1992년) 기념으로 이미 1994년에 한 쌍을 선물 받아 에버랜드에서 키우다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긴축에 동참하기 위해 4년 만에 돌려보낸 일이 있다. 그러니 판다는 18년 만에 다시 온 셈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판다를 외교 자원으로 활용해 왔다. 기록에 나타난 첫 판다 외교는 685년 당(唐)의 측천무후가 일본 왕실에 한 쌍을 준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소련(2마리)과 북한(5마리)에 판다를 기증했다. 소련과의 대립이 심해진 이후에는 서방과의 외교에 이용했다. 1972년 미·중 간의 해빙무드를 맞은 이래 미국에 15마리, 일본에 8마리를 보냈다. 시진핑 정부는 캐나다(2013년), 말레이시아·벨기에(2014년)에 이어 한국에도 판다를 보냈다.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받은 나라는 14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볼수록 귀엽고 신기한 판다는 지구상에 1,800여 마리밖에 없다고 한다. 판다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나무만 먹는 식성도 특이하고 둥글고 부드러워 보이는 몸매에 눈 둘레의 까만 무늬가 귀여움을 더한다.
중국은 판다 외에도 기린 호랑이 등 각종 희귀 동물을 외교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은 따오기를 한국에 보낸 일이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시아 수교(1990년) 20주년인 2010년에 시베리아 호랑이 두 마리를 선물했다. 호주는 2015년에 독립 50주년이 된 싱가포르에 장기 임대 형식으로 코알라 네 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각국이 펼치는 동물 외교를 살피다 보니 우리는 다른 나라에 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아쉬운 일이다. 전 세계인의 환영을 받을 만한 한국 고유의 동물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 유감스럽다.
그런데 판다를 보유하는 것은 거저가 아니다. 1975년에 발효된 워싱턴조약(절멸 염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에 따라 판다와 같은 희귀 동물은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돈을 받고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한국에 온 판다도 임대기간 15년에 매년 판다 번식 연구기금으로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내야 한다.
게다가 고향을 떠나온 동물을 잘 관리하고 사육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 만약 판다가 잘못된다면 지금도 민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서식 환경과 사육 기술이 다 좋아야 한다.
판다가 온 것을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상지지계(喪志之戒)다. 진금기수(珍禽奇獸), 진귀한 새와 짐승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알면 안 된다는 교훈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서경의 주서(周書) 여오(旅獒) 편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덕을 잃고 좋아하는 사물에 정신이 팔리면 원대한 뜻을 잃는다”[玩人喪德 玩物喪志]는 말이 나온다. 주 무왕(武王)이 서려(西旅)라는 중국 서쪽의 부족으로부터 사나운 개를 받고 기뻐하자 소공(召公)이 한 말이다.
‘대망(大望)’이라는 대하소설을 보면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사돈이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게 아주 큰 잉어 세 마리를 보내면서 한 마리는 노부나가 자신이라는 말을 한다. 잉어의 크고 부리부리한 눈은 언제나 도쿠가와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관리 와 사육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도쿠가와의 충직한 가신이 주군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 잉어를 잡아먹는다.
이처럼 희귀동물을 받는 나라에는 그 동물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판다든 무엇이든 희귀동물을 받을 경우 의연하고도 성실하게 기르되 지나치게 얽매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없는 동물을 찾아서 선물하려 하지 말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람을 다른 나라에 선물한다는 자세로 국제관계를 이끌고 외교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서경에서 소공은 이렇게 말했다. “무익한 일을 하느라 유익한 일을 해치는 일이 없으면 공이 이에 이루어지며 이상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일상용품을 천히 여기는 일이 없으면 백성들이 풍족해집니다. (중략) 먼 지방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요, 오직 현자를 보배로 여기면 가까운 사람이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귀 동물이나 식물은 없지만 빼어난 문화인, 뛰어난 체육인 등 한국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떨쳐 보일 수 있는 인물자산이 풍부하다. 인물외교, 문화외교가 더 중요하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더 크다. 동식물은 잘 보호하고 인물은 잘 키워야 한다.
![임철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5.11/09/117001be3e6130b32bc7bc820289a827.jpg)
◆ 임철순 이투데이 이사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언론문화포럼 회장,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보성고 고려대 독문과 졸. 1974~2012 한국일보사 근무. 기획취재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주필, 이사대우 논설고문 역임. 현재는 이투데이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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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식,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인 입맛 사로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ie)에서 개최한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한식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한식 체험홍보 행사장 내부.(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파리 올림픽을 맞아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국내외 미디어 등 150여 명에게 다채로운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한식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파리지역에서 케이 푸드(K-Food) 수출 확대 등 ‘맛의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한식당 5곳의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제철 식재료와 발효음식을 주제로 씨제이(CJ) 제일제당 퀴진케이(Cuisine.K) 영셰프가 개발한 한식 신메뉴 18종을 선보였다. 파리 우수 한식당 5곳과 대표 메뉴는 순그릴마레의 박대 타코, 이도의 새우젓 아이올리 편육, 종로삼계탕의 초계탕, 맛있다의 프렌치 잡채, 삼부자의 순대 꼬치다. 개관식에 참여한 올림픽 관계자들은 한식 신메뉴를 경험하면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24 파리올림픽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 참여하여 우리 한식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제공=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한식에 프랑스 요리 기법을 잘 조화시켜 한식의 맛과 멋을 그대로 살렸다는평가와 함께 모든 메뉴가 훌륭하다는 반응이었다고 농식품부는전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 세계적인 케이 푸드 열풍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젊은 한식 셰프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다양한 한식 홍보 활동을 지원해 케이 푸드 확산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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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년 상반기 경찰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4년 상반기 경찰청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운전전문학원 학감 경력인정 기준 합리화로일자리 기회를 확대! 2.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국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교통안전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공사 시부담금 분납 가능!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국민의 편의는 높이고! 경찰청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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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질환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심·뇌혈관질환자 등 기저질환자는 건강관리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질환자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 고혈압환자 ·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하기 ※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 운동 등 폭염에서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기존 질병을 치료하면서 필요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당뇨질환자 ·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 운동 등 폭염에서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운동 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운동 전 혈당검사하기) ▲ 심·뇌혈관질환자 · 온열질환 예방 일반 건강수칙 준수(물, 그늘, 휴식) 하기 · 더운 날씨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 갑자기 생수를 끼얹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는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되니 주의하기 · 운동 전후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의 섭취를 피하기 · 갑자기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기 ▲ 신장질환자 ·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섭취하기 ※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 조절하기 · 물로 자주 씻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챙이 넓은 모자, 양산 등)·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 운동 등 폭염에서의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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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 솔비, 소방청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소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방송인 겸 예술인 솔비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소방청에서 소방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은 뒤 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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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창신동 소공인의 든든한 지원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인과 소공인을 합한 용어다. 소비자인 우리는 식자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공급자인 소상인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소상인은 판매가 목표다. 소담스퀘어와 같은 시설이 있어서 판매할 물품을 알릴 기회가 있다. 그런데 소공인은 어떨까? 우선 주변에서 소공인을 만나긴 쉽지 않다. 소공인은 생산을 위주로 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분야 소공인을 지원한다. 과거 취재 현장에서 소공인을 여럿 만났던 적이 있다. 주로 패션, 보석,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생산한다. 그런데 점차 자동화, 기계화하고 있어서 생산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다. 분명 수작업도 필요하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아마도 소공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해봤다.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는함께 일할 수 있는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도 있다.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종로 5, 6가에 산재한 직원 10인 미만의 의류 제조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흔히들 봉제업 종사자라고 한다. 봉제는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나 완구 따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3년에 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니 이곳 소공인들의 플랫폼과도 같은 곳이다. 지금 1,600여 개의 봉제 업체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600여 개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에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공유사무실도 있다. 센터는 동묘역 앞에 있었다. 동묘역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을 가면 동대문역이다. 동대문이라고 하면 흥인지문에 이어 동대문상가가 떠오른다. 센터가 있는 이곳은 동대문상가를 기점으로 그 배후지에 속한다. 동대문상가가 도매시장만 남고 생산시설은 배후지로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서 동대문 도매시장에 의류를 납품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의 봉제업이 융성했다. 그 명맥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2000년대 국내에 해외의 저가 브랜드 의류가 유입되었고,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거래도 바뀌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동대문상가가 침체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동대문상가에 납품하는 소공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봉제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있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센터의 직원이 소공인들이 가져온 패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다. 박진현 센터장은 센터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곳 소공인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작년에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마케팅 원데이 클래스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휴대폰 기본 활용 및 SNS를 활용한 업체 홍보였다. 올해 센터에서 진행 중인 교육 및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봉제 업체에 종사하는 소공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소공인 특화교육으로 스마트 경영능력 향상 교육, 소공인 CAD 교육이 있다.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소공인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메가쇼 시즌2),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고부가 의류 생산오더 매칭 지원사업, 가업승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소공인 CAD 마카 지원사업 등을 마련했다. 센터의 공용재단실에서 소공인이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재단하고 있다.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에 참석했던 소공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소공인들 대다수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센터는 소공인들의 편의를 봐서 교육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소공인의 일과가 바쁘지 않은 오전이나 저녁 늦게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교육에 참석한 소공인이라면 누구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어요라면서 교육 일정이 나오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센터 내 공용장비실에서 소공인들이 의류 제작에 필요한 각자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금호팔레스빌딩 2개 층을 사용 중이다. 12층은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다. 소공인 코워킹스페이스는 소공인이 근무하는 공유공간이다. 주로 디자이너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1층은 공용재단실, 공용장비실이 있다. 평일 오후 공용재단실과 공용장비실을 이용하는 소공인들이 여럿 있다. 40대 초반의 한승희 씨를 만나서 인터뷰했다. 한승희 씨는 공연 의상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다. 그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이 일을 시작했다. 공연 의상은 소재가 다양해서 재봉틀 한 대만 갖고 제작할 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의류 제조에 필요한 여러 기계를 구매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기계를 설치해 둘 공간이 부족했다. 그러던 차 지인이 센터를 알려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방문했다. 그게 벌써 5, 6년 전의 일이다. 무대 의상 샘플을 제작하는 소공인 한승희 씨는 공용장비실을 창작연구공간이라고 표현했다. 한승희 씨는 이곳은 제 창작연구공간입니다. 무대 의상을 제작하면서 샘플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공용장비실에 있는 다양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봉제업에 종사하니깐 그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배울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오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습득할 수 있어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원단이나 부자재 구입처 등을 알 수 있어요라고 센터를 이용하는 이점을 말했다. 센터에 더 바라는 게 있는지 물었다. 그는 센터가 이대로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센터 주위에 저를 포함한 많은 소공인이 있어요. 그들이 알음알음 센터를 알고 방문하고 있답니다. 저기 보세요. 공용장비실에서 작업하는 저분들에겐 이곳이 든든한 지원군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용장비실에서 작업하는 여러 소공인들 간에 의류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한승희 씨는 소공인으로 시작하는 게 처음엔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소공인을 위한 이런 센터가 있으니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해보세요. 나만의 비법이 쌓여서 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라면서 도전하는 소공인들에게 당부했다. 창신동에 소재한 나인어패럴 신우현 대표가 패턴에 맞춰서 재단하고 있다. 창신동에 소재한 봉제 업체를 방문했다. 나인어패럴 신우현 대표는 봉제 업계 종사한 지 40년 차에 이른다. 신우현 대표는 친척이 운영하는 봉제 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40년 전만 해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없었어요. 저만 해도 친척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껏 배웠거든요.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고등학교부터 디자인학과, 패션학과, 의류학과 등이 있어서 배울 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신우현 대표는 센터가 정부와 소공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며정보를 공유하는 밴드를 보여줬다. 신 대표는 센터가 문을 열기 전부터 이곳에서 업체를 운영했어요. 그러니 센터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는 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패션산업에 대한 흐름 등을 센터가 알려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일일이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하는데 그런 수고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센터가 정부와 소공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인어패럴 직원들이 공정에 맞춰서 각자의 작업을 수행 중이다. 센터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 신우현 대표는 센터는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이곳의 소공인들이 센터를 자주 이용해주길 바랍니다. 센터는 열린 공간입니다. 센터를 드나드는 소공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이 센터를 매개로 각자의 기술이나 비법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공인들에게 당부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던 시기에 소공인들의 역할이 컸다. 1970년대까지 경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했다. 그때 신발, 의류산업이 수출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그때부터 각자의 작업실에서 수작업으로 묵묵히 일하던 소공인들이다. 그런 분들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또 다른 작업공간으로 활용해서 신발, 의류산업의 붐을 일으키길 기대해본다.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의 의류완 달리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분명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 센터는 소공인 대상으로 특화교육 뿐만 아니라 마케팅, 네트워크, 특성화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집적지 내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 안내와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궁금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0.kmdc)을 참고해 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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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정수기 렌탈 분쟁주의보 발령! B2B 렌탈은 커피머신, 자판기, 정수기 등의 렌탈을 뜻하는데요, 사업 투자비용 절감,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B2B 렌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B2B 렌탈을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