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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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국가대표 이제 ’전임 감독’이 필요한 때
[김한석기자의 스포츠 공감] ‘프리미어12 초대 우승’ 김인식 감독의 고언
“나라 없이는 야구도 없다.”
한국야구를 제1회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초대 챔피언에 올려놓은 김인식 대표팀 감독은 늘 이렇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강조한다.
이 태극마크의 힘을 끌어모아 매번 기적의 드라마를 썼다. 그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우승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위업, 2009 WBC 준우승 신화에 이어 이번엔 세계 제패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국민감독’이다.
결승서 일본에 아깝게 패해 준우승을 거둔 ‘위대한 도전’을 6년 만에 우승으로 열매 맺은 것이기에 그의 지도력에 대한 감동은 더욱 컸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이 미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뒤 선수들이 김인식 감독을 헹가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년 뒤면 고희를 맞는 노감독에게는 실로 고행의 길이었다. 현직 감독 누구도 지휘봉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KBO 기술위원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을 택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금도 거동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이지만 한국야구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태극마크의 사명감 때문이었다.
일본보다 9개월 늦은 사령탑 선임이었으니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사상 첫 144경기를 치른 여파로 KBO리그 간판급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낙마했고 삼성 투수진의 해외도박 연루 파문은 전력 공백으로 이어졌다. 병역혜택 같은 성취동기도 없었기에 역대 최약체로 평가됐다.
하지만 ‘독이 든 성배’를 쥔 김인식 감독의 희생 앞에 선수들은 태극마크의 무게를 새삼 새기게 됐다.
‘프로야구 덕에 수십억씩 부를 쌓은 선수들이라면 팬들에게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선수들을 다시 깨웠다. KBO리그 관중 증가세도 꺾이고 도박 스캔들로 맞은 위기의식도 ‘팀 코리아’로 뭉치게 했다.
김인식 감독은 불안한 선발진과 허약한 타선을 벌떼 마운드 전략과 탄탄한 수비로 메우며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국제무대에서 생소한 잠수함 투수 4명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략은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악전고투하면서도 한 치의 방심도 없이 상대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조별리그에서 일본과 미국에 당한 패배를 준결승, 결승에서 잇따라 설욕했다. 4-3 대역전승을 거둔 일본과 준결승서 ‘기적의 9회’를 이끌어낸 대타 작전은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꼭 온다’는 그의 야구철학을 새삼 입증해주었다.
1995, 2001년 두 차례 우승한 KBO리그와 대약진한 WBC에서 보여준 ‘믿음의 야구’도 구심점이 됐다. 유일하게 국제경험이 풍부한 선발 김광현이 일본, 미국과 예선서 잇따라 부진했지만 미국과 결승에 다시 출격시켜 부활케 한 것이 좋은 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우승 이후 7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한국야구. 세계 최고 권위를 WBC에서 찾는 메이저리그의 반대로 미국은 마이너리거들로만 구성됐고, 일본은 베스트 전력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폄하될 수만은 없는 우승 성과다. 한국도 온전한 전력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프리미어12 ‘초대 우승’을 계기로 한국야구가 변해야 한다는 외침이 정작 김인식 감독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새겨야 할 대목이다.
김 감독은 금의환향하면서 한국의 강한 야구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2017년 봄 예정된 제4회 WBC와 정식종목 부활 가능성이 높은 2020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미국과 일본의 장점을 비교해 내놓은 돌직구다.
강력한 선발 투수 육성과 외야수들의 송구능력 강화, 전임감독제 도입이 그것이다.
두 번이나 한국 타자들의 혼을 빼놓았던 괴물투수 오타니 쇼헤이를 위시한 일본 선발투수진에 대한 부러움, 희생플라이에도 강한 어깨로 한국 주자를 홈에서 잡아내는 미국 외야수 수준에 대한 찬사. 모두 단시일 내 해결될 수는 없지만 청소년야구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강화하면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들이다.
그런데 전임감독제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도입할 수 있기에 김 감독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내가 WBC 1, 2회 대회 때 한화 감독이었는데 부담이 굉장히 컸다. 젊은 감독들이 전임 감독을 맡아 새롭게 팀을 이끌었으면 한다.”
일본은 2017년 WBC 우승을 목표로 대표팀 ‘사무라이 재팬’을 출범했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했던 통산 홈런 413개의 강타자 출신 고쿠보 히로키에게 상설화된 대표팀의 지휘봉을 맡겼다. 그는 한국과 준결승에서 미숙한 투수교체로 역전패를 자초했지만 질책 속에도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야구에서는 구원투수로 몇 번 이길 수 있지만 선발투수 없이는 이길 확률을 높일 수는 없다. 대표팀 감독도 마찬가지다. 임기응변보다는 확고한 원칙과 치밀한 준비만이 경쟁력을 높인다. 대표팀 짤 때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고사하는 감독을 설득하는 행태로는 한국 야구의 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다.
축구에서는 1992년 전임감독제가 도입돼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배구와 농구에서는 전임감독제가 시도됐지만 비용 측면과 인재난으로 최근 배구의 박기원 감독 말고는 전임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게 사실이다.
야구는 정례화된 국제 경기가 많지 않아 전임감독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역할을 넓힌다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표팀 전임 감독이 상시적으로 청소년 레벨의 연령대별 대표팀까지 총괄케 한다면 통일된 패러다임으로 강한 야구를 구축해낼 수 있다. 겨울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투수 혹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08 올림픽의 에이스 류현진 같은 대형투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적지상주의의 틈바구니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관행을 개선하면서 김인식 감독이 강조한 선발투수와 야수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관된 육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전임 감독에 맡긴다면 과연 비효율적인 일일까!
KBO리그의 순위싸움에서 벗어나 프로와 아마추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의 강한 야구를 구축하기 위한 미시적인 전략과 거시적인 방향을 모색케 할 수 있는 전임감독제의 순기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메이저대회마다 언제까지나 ‘기적의 빅 이닝’만을 고대할 것인가. 국내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는 2008 올림픽 우승, 2009 WBC 준우승이 기폭제가 됐다.
언더독의 기적이 아니라 베스트 멤버들의 수준으로 세계정상권을 유지하는 것이 KBO리그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라는 걸 새긴다면 ‘국민감독’이 던진 쓴소리에 귀 기울여 폭넓은 논의를 펼쳐나가야 할 때다.
2015년 가을의 ‘애국심 리더십’은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 내린 눈이리라.
위기는 늘 성공 속에 숨어 있고 안주하려는 순간 바로 실패로 변하는 법이다. 2017년 WBC에서 완전체의 위대한 도전을 보고 싶어 하는 프로야구 팬들의 기대도 헤아려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김한석 스포츠기자
스포츠서울에서 체육부 기자, 체육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포츠Q 창간멤버로 스포츠저널 데스크를 맡고 있다. 전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이었으며 FIFA-발롱도르 ‘올해의 선수’ 선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1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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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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